[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인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23 14:20:3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11 16:37:34▲ 배기선씨 별세· 유동균씨(서울 마포구청장) 빙모상=15일 경남 산청경호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8809-9801
2020-02-16 10:32:23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새누리당이 과천을 여성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드릴 때"라며 승복 의사를 공식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 북을 통해 "예비후보로의 아쉬움도 남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유 후보는 "과천이 여성전략우선공천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도 과천의 발전을 위해 과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책행보를 지속해 이어나갔다"면서 "이제는 마침내 과천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 지방선거 승리의 밀알이 되어 다시 한 번 세찬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면서 "기존에 제시한 공약인 글로벌 스마트 교육 도시건설, 창조경제타운 1번지 모델로 과천이 대도약 할 수 있게끔 제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최종 확정했다. 여성우선추천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약자 배려 조항을 근거로 경선 절차 없이 여성을 전략공천하게 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4-03-25 18:33:56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의 선두주자인 케이앤그룹 박광원 대표이사(전 엠넷미디어 대표)가 과천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유 후보는 20일 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과천축제에 한류 문화를 융합하여 이를 한류 예술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등 과천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것"을 밝혔다. 그는 "문화 도시의 건설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한 시야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성된 콘텐츠는 시민들의 삶 전반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문화는 섞여야 발전속도가 빨라진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문화 플랫폼 속에서 다채롭게 섞일 수 있는 '문화융합'을 제시하였다. 박 대표는 기존 과천 축제에 한류 문화 등을 접목하는 것은 문화융합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천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변모시키며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이에 "나비생태공원 유치로 친환경적 생활 공원과 자연학습장의 문화 융합 공간으로 과천을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지만 당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천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4-03-20 18:49:58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새누리당에서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당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천시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며 당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유 후보는 "당의 발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저는 과천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기에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시민들께 인사드렸다"면서 "향후 당에서 최종 결정이 발표 될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던 정책들 역시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전날, 과천지역 학부모들을 만나 과천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과천을 스마트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도시 건설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과천시민들과 저를 아껴주시는 노든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런 모습이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과천시민들에 대한 저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7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용산·서초구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이천시를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 여성우선추천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약자 배려 조항을 근거로 경선 절차 없이 여성을 전략공천하게 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4-03-19 18:26:07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9-11-21 15:44:41[파이낸셜뉴스] 30살 어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A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14:33:07[파이낸셜뉴스]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8월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차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