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인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배기선씨 별세· 유동균씨(서울 마포구청장) 빙모상=15일 경남 산청경호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8809-9801

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새누리당이 과천을 여성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드릴 때"라며 승복 의사를 공식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 북을 통해 "예비후보로의 아쉬움도 남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유 후보는 "과천이 여성전략우선공천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도 과천의 발전을 위해 과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책행보를 지속해 이어나갔다"면서 "이제는 마침내 과천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 지방선거 승리의 밀알이 되어 다시 한 번 세찬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면서 "기존에 제시한 공약인 글로벌 스마트 교육 도시건설, 창조경제타운 1번지 모델로 과천이 대도약 할 수 있게끔 제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최종 확정했다. 여성우선추천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약자 배려 조항을 근거로 경선 절차 없이 여성을 전략공천하게 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의 선두주자인 케이앤그룹 박광원 대표이사(전 엠넷미디어 대표)가 과천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유 후보는 20일 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존의 과천축제에 한류 문화를 융합하여 이를 한류 예술문화 축제로 승화시키는 등 과천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것"을 밝혔다. 그는 "문화 도시의 건설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한 시야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성된 콘텐츠는 시민들의 삶 전반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문화는 섞여야 발전속도가 빨라진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문화 플랫폼 속에서 다채롭게 섞일 수 있는 '문화융합'을 제시하였다. 박 대표는 기존 과천 축제에 한류 문화 등을 접목하는 것은 문화융합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천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변모시키며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이에 "나비생태공원 유치로 친환경적 생활 공원과 자연학습장의 문화 융합 공간으로 과천을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지만 당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천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유동균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새누리당에서 과천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당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천시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며 당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유 후보는 "당의 발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저는 과천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기에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시민들께 인사드렸다"면서 "향후 당에서 최종 결정이 발표 될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던 정책들 역시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전날, 과천지역 학부모들을 만나 과천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과천을 스마트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도시 건설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과천시민들과 저를 아껴주시는 노든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런 모습이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과천시민들에 대한 저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7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용산·서초구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이천시를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 여성우선추천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약자 배려 조항을 근거로 경선 절차 없이 여성을 전략공천하게 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사진)씨 이번엔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양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021년 5월~2024년 3월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오씨를 지난 15일 추가 기소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로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다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3개에 달한다. 한편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오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