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지난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에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코랄 인 포커스(Coral in Focus)'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제작한 '코랄 인 포커스' 다큐멘터리는 산호초 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조명하고 나아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사회에는 전 세계 국제기구, 해양학자, 해양활동가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상영 후에는 △삼성전자 북미총괄 지속가능경영 담당 캐시 스미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해양연구소 스크립스 수석연구원 다니엘 왕프레스어트 △시트리 공동설립자 마이클 스튜어트 △다큐멘터리 감독 퀜틴 반 덴 보스의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스크립스, 시트리와 함께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인 '코랄 인 포커스'를 진행하고 있다. '코랄 인 포커스' 프로젝트는 산호초 주요 서식지이자 최근 파괴가 심각한 △미국 플로리다 △인도네시아 발리 △피지 비티레부섬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해 산호초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원 활동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바닷속 산호초 촬영을 위한 카메라용 '오션 모드'를 개발했고 각 지역 활동 단체들은 해당 모드가 탑재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호초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7개의 3D 산호초 복원도로 제작됐고 바닷 속 생태계를 관찰하며 새롭게 심어진 산호 수는 총 1만1046개이며 1만705 제곱미터의 해양 내 산호초 면적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3 08:09:59[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첫 북한인권문제 고위급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인권 모략책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선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다뤘다. 특히 탈북자들이 유엔총회장 연단에 올라 자기 경험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적대력들이 인권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번 회의소집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낙인하며, 준렬히 규탄배격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한 일부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위는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30여개의 시민단체도 참가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북한인권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것은 혼돈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우선 국제기구 약화가 도마가 오른 상황에서 유엔이 북한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에 나섬으로써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의 국제정치가 전면에 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조차 인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무관심 상황을 역이용하여 인권 문제를 국제 관심의제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가 외교나 전략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국익을 위해 이 문제가 역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6 10:49:32[파이낸셜뉴스] 유엔이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켜 본 회의로 넘겼고, 본 회의에서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결의안에는 새 내용도 추가됐다.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결의안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그러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2-18 03:14:23미국의 '트럼프 2기' 확정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선진국 대표들은 맹렬한 논쟁 끝에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했다. ■선진국 부담금, 종전보다 3배 확대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24일 새벽에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G20 관련 일정으로 불참했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24 18:29:18[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통해 최근 북러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23일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다. 2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 장관은 27일 예정된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 참석한다. 기조연설에선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서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회복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질서 및 평화·안보 발전을 위한 한국 역할과 기여 의지, 8·15 통일 독트린 등도 주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회의동안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토대로 최근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을 위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성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 장관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강조를 위해 예정된 북한 인권 부대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22 16:27:04[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등을 통해 북핵 고도화의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3∼28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극비 전략기지로 분류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국제사회에 공개, 사실상 핵 프로그램의 완성 절차에 돌입한 만큼 북핵 고도화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북한 인권 부대행사와 플라스틱 협약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에도 참석한다. 조 장관은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연쇄적으로 양자·소다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유엔총회 기간인 2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강 차관은 MSP 의장으로서 15개 회원국과 흑연,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핵심광물이 실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MSP 사업 촉진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16:18:1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오는 2028년 개최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전 세계 200여개 회원국 총 4만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올해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8차 회의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행사에 참석하여 고양시 탄소중립정책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는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8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된다. 앞서 시는 2020년 COP28(2023년 개최) 유치를 추진했으나, COP28 개최지가 아랍에미리트로 결정되면서 다음 대회유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 참석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총회간부, 각국 대표등과 만나 COP33 유치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 왔으며, 202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유엔글로벌혁신허브(UGIH)을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계정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시는 COP33 개최지로서 킨텍스 회의장,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탄소중립 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COP 개최지는 2만명 이상이 2주간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시설이 필요하다. 전시장 규모가 최소 9만㎡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고양에 자리한 킨텍스에서 운영중인 1·2전시장의 전시면적이 10만7000㎡ 규모로 개최지 요건을 충족했으며, 인천공항과 가까워 해외 참가자들이 방문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는 탄소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정책과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고양시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COP33 유치전략에 반영하고 고양시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30 09:57:55[파이낸셜뉴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다.환경부는 COP28에 한화진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기후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을 논의한다. 특히 파리협정 이후 최초로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평가와 목표 상향, 실질적 이행 촉구 등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 각국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 국제탄소시장 본격 운영,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점검 체계, '손실과 피해 기금' 작동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2일까지 세계기후목표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조흥식 기후환경대사는 대통령 특사로 정상회의에서 참석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조연설과 원탁회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한다. 한 장관은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무탄소연합 결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재원 논의에서 민간재원 동원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아랍에미리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홍보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분야의 16개 우수기술을 전시하며,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교류와 기후 논의를 위한 46개의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수소 이동체계(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성과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1-29 12:47:55【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춘천 출신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현 의장으로 있는 유엔 원로 국제협의체인 UNCPGA 총회가 내년 강릉에서 열린다. 23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의장단과 대사, 외교부 관계자 등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UNCPGA총회에서 내년 총회 개최지로 강릉이 확정됐다. UNCPGA는 1997년 출범한 협의체로 역대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29명으로 구성돼 유엔의 활동 지원과 자문 기능을 하는 모임으로 국제적 현안 등을 논의한다.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한승수 전 총리가 현 의장을 맡고 있다. 내년 강릉에서 열리는 총회는 10월 중 3일간 열리며 의장단 29명을 비롯해 유엔의장과 사무총장, 각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총회와 함께 9∼10월 중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유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행사가 40∼50개국 관계전문가와 화이트 해커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국제 사이버 안보 심포지엄과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해커톤 대회가 개최된다. 강릉시는 총회와 연계해 강릉의 밤 행사를 전야제 행사로 개최하고 총회 기간 커피축제와 문화재 야행 등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해 강릉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각국 대사관이나 관광청과 연계해 국제관광 세일즈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유엔 의장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관광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해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국빈급 인사의 강릉 방문이 강릉시 글로벌 인지도 향상과 국제 교류 협력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0-23 11:27:39[파이낸셜뉴스] 소위 신냉전 2.0 진입이라는 요동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제78차 유엔총회가 열렸다.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을 사례로 들어 각 이론의 적실성을 피력하곤 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정보교환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국제기구라고 설명한다. 반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유엔이 강대국들이 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는 또 다른 정글의 무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절대이익도 찾을 수 있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유엔은 상대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대리전 지대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유엔의 모습을 보면 현실주의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형국이 짙어지고 있다. 신냉전은 힘의 정치, 강대국 정치를 가속화하는 기제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신냉전의 국제정치에서는 유엔도 쟁취할 이익이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퇴화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 중 오직 미국 대통령만 참가했다. 중국은 외교부장마저도 유엔을 찾지 않고 러시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주요국의 유엔 방기는 유엔의 무력감을 넘어 개점휴점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유엔 안보리 질서를 와해시키는 게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일탈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제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힘으로 강탈하려 하고 나아가 제재 대상인 북한과 WMD 관련 거래 정황마저 나타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어렵게 탄생한 유엔이 주저앉는 것을 그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리 개혁의 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 담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메시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해 명확히 진단부터 했다는 점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조성에 이미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일탈과 북한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도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의 전주곡으로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 한국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신냉전에 직면하여 주저앉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되살려내야 할 의지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방법론이다.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유엔헌장 개정에는 2/3 이상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2/3 이상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물론 상임이사국의 합의도 요구된다. 이는 제도적 절차로는 안보리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더욱이 신냉전 구도에서는 개정착수도 어렵지만, 개정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2/3 이상 동의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보리 개혁의 성사 여부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강압의 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하여 일탈을 일삼는 상임이사국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안을 두는 지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또한 미국, 일본과 북핵뿐 아니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보리 밖에서의 역할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유엔 안보리의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나토-AP4 연대, 유사입장국 연대, 국제사회와의 고강도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보리 밖에서의 연대도 비상임이사국 지위와 연계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는 내년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 포효를 한 것으로 규정한 후 앞으로 그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선진강국인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역할까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신냉전 완화와 안보리 정상화에 기여하는 리더십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9-22 15: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