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대구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이 대부분 담기면서 각종 현안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구시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공약사업 구체화 및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설명활동 전개 등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선공약 관련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22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각각 열고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 16개(대구시 제안 14, 자체 제시 2) 공약이 대구시 재도약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대부분 담고 있어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시장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꼭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대구 공약 중 시가 제안한 공약 14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을 미래혁신타운으로 조성 △대구국가 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친환경 물 중심도시, 대구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서대구 역세권을 친환경 문화복합신도시로 대개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이다. 또 윤 당선인이 자체 제시한 공약 2개는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 등이다. 한편 권 시장은 당선인께 바라는 말씀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당선인께서 대구시민께 보여 준 각별한 애정만큼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K방산 대표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이미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체결 이전보다 87.5%나 늘어나며 효과를 입증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위해 RDP-A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상호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이지스함 공동개발20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을 체결한 26개국의 대미 방산 수출액은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이전 5년간 수출액은 132억달러에 그쳤지만 체결 이후 5년간 245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미국과 지난 2016년 RDP-A를 맺었다. 일본은 RDP-A 체결 전 5년간 대미 방산수출액이 76억9400만달러였지만, 체결 후 5년간 104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며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사업,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미사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점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며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은 미국 국방부에서 RDP-MOU 추진을 부담스러워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돼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발굴 차질K방산은 지난해 2022년 173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대표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LIG넥스원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 미 해군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HD현대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자격(MSRA)을 획득했고,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UJTS)에서 T-50 기반 훈련기 TF-50N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RDP-A 체결이 늦어져 성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원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함정 MRO 협력 강화를 시사한 만큼 RDP-A가 체결되면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도 "미국산 구매 비중이 50%에서 현재 65%로 늘어나고, 갈수록 더 올라갈 예정인 만큼 RDP-A 체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내년 국세수입 목표액은 올해 걷힐 세금보다 약 45조원 많다. 내년 세입 예산안 382조4000억원에서 올해 재추계한 세수 실적 337조7000억원을 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경기 급반등을 기대하면서 13% 이상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세수예측은 쉽지 않다. 4년 연속 어긋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수가 그토록 증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펑크'였지만 코로나 땐 '초과세수'가 문제였다. 국세수입 증가율이 2021년 20.5%, 2022년 15.1%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수 변동성이 커졌다. 그 결과가 두자릿수를 넘나드는 세수 오차다. 세수결손은 현실이다. 정부 대응책도 나왔다. 공공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을 줄여 결손액을 메운다고 한다. 재정 지속성,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세수다. 내년에 45조원 이상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나는 게 정상인 세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대 초반이다. 하지만 세수는 지난해 실적 대비 6조4000억원 줄게 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면 두자릿수로 세수가 늘까. 세수 감소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의구심도 든다. 법인세수가 관건이다.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법인세는 88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상 법인세수인 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많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엔 이 정도의 법인세수가 더 걷힌다고 한다. 기업실적 흐름은 내년 세수예측이 정부 '희망회로'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셋 중 한 곳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내수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기업실적은 악화됐다. 대외환경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4만원대까지 추락한 것은 기업 실적의 불안을 대변한다. 법인세에 대한 환상을 줄여야 한다. 법인세는 경기부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법인세에 기대는 세수증대 전략은 안정적 세수 확보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글로벌 각국의 기업유치 경쟁으로 법인세율은 '저세율'에 수렴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 정도로만 법인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으로 외국납부세액도 급증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면 국내 법인세수 기반은 취약해진다. 공공기금 활용, 세수펑크 메우기도 일회용 대안일 뿐이다. 지방에 보낼 재원을 줄이면 경기하강을 정부가 되레 부추기고 재정이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게 된다. 세수결손이 났다면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다. 건전재정 환상으론 재정궁핍을 피할 수 없다. 세금은 힘이 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속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전략이면서 세수 확보를 최우선에 둔 정책방향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기업과 관련된 세수 증대를 모색하기 힘들다. 이를 전제로 세수 추가 확보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나라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릴 여지가 많다. 법인세만 보는 천수답 세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세수 증가 없는 성장은 지속성이 없다. mirro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 차관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당직 근무비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을 추진하면서 초급 간부보다 많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방부는 연간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오른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올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급간부는 10여개의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데다 인상률과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많아진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방 초소(GP)나 함정 근무 등 경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해 100시간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 시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230시간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간을 적용하면 경계부대 근무자의 월평균 실수령액(기본급 포함, 하사 기준)은 3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약 45%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회(IDA)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B) 기구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빈곤과 기아 퇴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IDA 재원 보충 기여도를 지난번(5848억원) 대비 약 45%(2608억원) 늘려 8456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IDA는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제21차 재원보충 회의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린다. 각국은 회의를 통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 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이번 한국의 결정에 대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높게 평가 한다"며 "1월 최종 회의에서 한국이 개발금융 분야 위상이 ‘핵심 선수’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 전북교육연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60여개 단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부자 감세 확대와 서민 복지 축소로 사회는 더욱 극단적 양극화로 향하고 있다"며 "물가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 탄압, 농민생존권 말살, 경제 파탄, 외교 참사 등을 몰고 오는 윤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며 "윤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퇴진 의미를 담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에게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전주 모래내시장 앞에서 도심 행진을 하며 2차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이동했다. 앞서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가졌던 윤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선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하고,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건설적 기여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트럼프 측이 내년 1월20일 취임식 전까지 해외 정상들과의 회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예정대로 5박8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한다, 단일대오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놓고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말도 안 되는 미봉책만도 못한 것"이라며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추진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별거 아니고 그걸로 안 된다고 할 거면 왜 당신들은 5년동안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