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시기를 7월 임시국회가 아닌 8월 임시국회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국회 회기 내 의결을 서두를 태세였지만, 경제계 우려가 커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번 7월 국회 내 처리 대상이었지만 경제계의 우려가 커 물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재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했다. 이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지목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다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경제6단체와의 접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면서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중점법안이긴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로 타임테이블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고, 수백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에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고,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경영자 의견을 입법에 담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하더라도 시기만 다소 늦출 뿐 핵심내용은 바꾸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환노위 입법공청회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데다 경제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들로, 이미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른 민주당 환노위원은 "경영계는 우려한다는 사용자 범위 모호성에 대해 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노위가 입법공청회를 추가로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5 18:13:24[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시기를 7월 임시국회가 아닌 8월 임시국회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국회 회기 내 의결을 서두를 태세였지만, 경제계 우려가 커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번 7월 국회 내 처리 대상이었지만 경제계의 우려가 커 물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재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했다. 이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지목내용을 공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다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경제6단체와의 접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면서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중점법안이긴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로 타임테이블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고, 수백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에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고,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경영자 의견을 입법에 담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하더라도 시기만 다소 늦출 뿐 핵심내용은 바꾸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환노위 입법공청회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데다, 경제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들로, 이미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른 민주당 환노위원은 “경영계는 우려한다는 사용자 범위 모호성에 대해 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노위가 입법공청회를 추가로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5 14:51:40[파이낸셜뉴스]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 개정을 지속해 국민의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줄소송 우려에 배임죄 완화를 건의했고, 여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달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합의로 완료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다 9월 정기국회 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주주 피해를 동반하는 경영권 방어를 자제시키는 취지이다. 다만 경영자의 책임이 넓어지는 터라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배임죄 소송 위험 노출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이유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펴고 의원 개별입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태년 의원이 나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하고, 특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전격적인 내용이다. 김 의원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주주충실의무 관련 재계가 배임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니 적극 고민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했다”면서 자사주 의무소각과 함께 배임죄 완화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7-15 09:33:56여야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합의한 이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선 나머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 등 추가 상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어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관련 후속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국민의힘은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임죄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 협상을 하는 동시에 각 당 내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개정 상법에 필요한 보완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제를 담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이 이용되면서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개별 의원입법은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다.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건의한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이뤄지면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방식은 같다.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이 여러 버전의 법안들을 개별 발의하면 이를 기초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모으고, 당론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문제를 도맡고 있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하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신설된 원내정책수석실과 기존 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여야가 무게중심이 다를 뿐 큰 틀에서는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도 경제계 건의를 듣고 배임죄 완화를 차차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배임죄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재계와 협의해 배임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 진술인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 경영권 방언 수단을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4 18:07:1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합의한 이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선 나머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 등 추가 상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어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관련 후속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국민의힘은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임죄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 협상을 하는 동시에 각 당 내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개정 상법에 필요한 보완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제를 담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이 이용되면서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개별 의원입법은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다.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건의한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이뤄지면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방식은 같다.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이 여러 버전의 법안들을 개별 발의하면 이를 기초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모으고, 당론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문제를 도맡고 있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하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신설된 원내정책수석실과 기존 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여야가 무게중심이 다를 뿐 큰 틀에서는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도 경제계 건의를 듣고 배임죄 완화를 차차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배임죄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재계와 협의해 배임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 진술인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 경영권 방언 수단을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3 16:37: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빠졌는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포함시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에 우리 기업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투명하지 않은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사실상 수모를 겪어왔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그로 인한 주주 보호. 국내 자본시장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번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집중투표제, 분리투표제 이것이 결국은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1명이라도 포함시켜보겠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반대 목소리에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되서 정권까지 차지하는 그런 상황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도로 보는데, 이걸 외국인 주주, 즉 헤지펀드와 국내투자자 구도로 보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외국인 헤지펀드가 마음먹고 집중투표제와 결합해서 이사회 선임하고자 하면 기존의 소액주주보다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훨씬 유리한 구도 하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 간에 논의됐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집중투표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고,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11 18:24:53[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ESG 정책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가 10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멈췄던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내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ESG를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ESG 각 부문별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투자 부담을 키우고, 고탄소 산업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과 불평등 완화, 공급망 보호, 안전보건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고용 관련 비용 상승 △공급망 관리 및 상생 지원 비용 증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 등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에서 가장 빠르게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법률 자문 및 외부 감사 등 규제 대응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가치가 확보되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취약성 개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이슈와 맞물려 ESG가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해 △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분석 및 공시 기준 활용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플랫폼 리더는 “새 정부 출범으로 ESG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ESG는 단순한 공시나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전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기회로 삼아 ESG를 비즈니스 전반에 통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7-10 14:19: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 완화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집중투표제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추가 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사회 주주충실의무에 따른 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 내달까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이들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목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2025-07-08 15:45: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성장에 중점을 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입법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증시, 재정, 입법까지 협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먼저 부동산 관련,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서 “부동산과 자본 구조가 7 대 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5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혁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가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주요 사업은 전 국민 인당 15만~55만원 소비쿠폰과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조정 및 탕감으로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재정이 부실해 양껏 마중물을 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으로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번 추경도 20조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국회 원내 사안을 두고는 이 대통령은 줄줄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했고, 특히 민생을 위한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특정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쌀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별도로 상법 추가 개정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이다.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8 11:04: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집중이 주거불안의 원인이라고 거듭 짚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 참석해 전날 이 대통령이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내놓은 발언을 소개했다. 김 대행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는데, 어제(7일) 상임위원장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함께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투자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 증시 성장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이 가는 계기가 됐다”며 “다만 주식시장이 정체되면 언제든 부동산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나서 “부동산과 자본 구조가 7 대 3 정도인데, 최소한 5 대 3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혁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8 09: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