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자격, 무능력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웬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주식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거래 내역, 가상재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라며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됐다"면서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MBC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 간 6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더 충격적"이라며 "특급호텔, 백화점과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 만원이고, 단 몇 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백 건이 넘는다"며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생중계로,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찬다"며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식당과 주류매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규모가 약 천오백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거짓된 말과 궤변도 문제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인사임이 확인됐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주 연이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의 끝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역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 오는 22일·23일·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24~25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열린다는 것에 더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반복적으로 열려 방통위가 제대로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대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21일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26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문회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항의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진행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부터 회의와 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집단퇴장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자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했다. 반면 여당은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두둔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동영 의원도 김 직무대행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임 절차 과정의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되는 청문회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지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이날 답변을 거부한 사유로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자, 김 직무대행이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반대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거수표결을 진행해 고발 건을 의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이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사유가 건강상 입원"이라며 "어제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그 과정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 못하고, 오전 중 출석하도록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어제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우리 과방위를 회피용으로 가짜 입원했다. 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신상범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상태는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오늘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탄핵할 사람을 오늘 불러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오늘 무엇을 더 물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에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각각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이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와 이를 위한 오는 6일 현장검증 안건을 모두 반대했지만, 야당이 주도하며 거수투표로 의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일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후보 추천인사 중 6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 내 여야 6대 3 우위로 MBC 사장 교체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날 KBS 이사 추천에 대한 안건도 의결한 만큼 KBS 이사회도 방문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문진과 KBS 이사회의 임기는 각각 8월 12일, 8월 30일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날인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날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안건, KBS 이사회 추천 7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방문진 3명·KBS 이사회 4명)에 대해선 추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모두 내달 12일, 31일에 종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에 대한 추천 안건도 의결했다. KBS 추천 이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임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권순범, 서기석 현 KBS 이사는 연임을 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5명 자리에는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야당 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2일 또는 3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외에도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추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을 지명했다. 김문수 후보자가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만큼 노동정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일본대사에 한일 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대사에는 방산 수출을 위해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야권이 가장 경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 방통위를 재가동시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소개를 받은 김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했고, 최저임금도 현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같은 인사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