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가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해 인구 붕괴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머스크는 "이는 갑자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고,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론을 폈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고 강조한 머스크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이를 갖기를 권한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와 사이에서도 최근 3번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40년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100억개를 넘어 인구 수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운영 중인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에 AI 개발용 슈퍼컴퓨터를 설치,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가격이 대당 2만∼2만5000달러(약 2765만∼3456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민등록상 울산의 인구가 109만 명 선으로 내려앉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수 하락은 출생률 감소와 청년 인구가 유출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행정안전부와 울산시,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109만 9866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08년 1월 11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지만 이후 16년 만에 다시 110만 명 미만으로 내려왔다. 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였던 100만 명까지는 불과 9만 명 남았다.  이 같은 110만 명 선 붕괴는 예고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울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5만 명에 비해 5년 사이 3.7%인 4만 3000명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울산지역의 출생아 수도 이를 반영했다.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21년 6127명, 2022년 5399명, 2023년 5145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62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채 500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울산지역 인구 유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울산 총전입은 2만 6758명, 총전출은 2만 7651명으로 893명이 순유출됐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의 유출인구가 582명, 전체의 6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181명 유출됐다. 나머지 30대(61명)과 80세 이상(58명) 순을 보였다. 취업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낳은 아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아이마저 청년이 되어서는 울산을 떠나고 있다"라며 "울산시의 인구 정책이 겉돌고 있는 느낌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시 총인구가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탈울산'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였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다. 행안부와 달리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올해 6월 말 기준 총인구 수를 112만 639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화정동의 한 시장 상인은 "울산시의 친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외국인만 늘어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보다는 동네에 함께 사는 내국인  증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2030년 이전에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의 지정학적 분석가인 피터 자이한은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일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자이한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구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붕괴의 직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자이한은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이한은 "인구의 측면에서건 경제의 측면에서건, 그런 거대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학적 붕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본질과 강도가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한은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한 나라로 대한민국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중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들 가운데 한 나라라고 자이한은 지적했다. 자이한은 대만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다면서 "대만은 한국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기까지 아직 20∼30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자이한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등을 쓴 지정학적 분석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7.4%나 증가해 인구가 12만3800명 자연감소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16년 동안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돌아온 것은 역대 최저치 경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다. 저출산 대책은 역대 정권들이 헛발질을 한 역사적 실패작이 됐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양육과 교육, 주거, 복지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50년 후가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전체 인구도 3700만명으로 쪼그라들 게 확실하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다. 중국과 인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으면서도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 있는 것은 많은 인구 덕이다. 인구가 많아야 생산력이 커지고 전체 경제력을 증대시킨다. 인구 문제는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중대사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따져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남발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연관성이 없는 데까지 저출산을 갖다 붙임으로써 돈만 까먹은 꼴이 됐다. 먼저 인구 문제를 총지휘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력이 없는 허울 좋은 조직일 뿐이다.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아래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로 어떻게 저출산에서 벗어났는지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동거와 이별이 자유롭다. 혼외자를 사생아라고 하여 백안시하는 우리의 전통적 풍토가 문제일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 사교육비를 한 달에 최고 수백만원씩 들여야 하는 교육환경도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한다. 하루아침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결국에는 외국 이민 수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옹색한 국수주의에 빠져 있다가는 자칫 국가의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가 강국이 된 이유는 다인종에 대한 문호 개방이었다. 재외동포청은 올 상반기에 신설하기로 결정됐지만, 이민 수용을 담당할 이민청 개설은 아직 소식이 없다. 이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그에 앞서 조직부터 만들어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피터 자이한/ 김앤김북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붕괴 직전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에너지와 곡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붕괴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2020년대 들어 주요 국가의 베이붐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다. 마침 수명연장의 인구효과도 끝나버렸다.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화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 붕괴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을 지 조언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 2만명이 붕괴되고 인구 자연감소는 1만명을 넘어서 초저출산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출생아 수 급감에 사망자 수는 늘어 인구 자연증감(출생아-사망자)은 3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저출산·고령화 고착화로 2022년 11월 누적 기준 대한민국 인구 자연 감소는 1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47명(4.3%) 감소했다. 2022년 6월(1만8830명)에 이어 또다시 월 출생아 2만명이 붕괴되면서 저출산은 가속되고 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대구, 대전 등 4개 시도는 증가, 서울, 부산 등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는 감소했지만 2022년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1741명(6.1%)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올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2022년 인구 자연감소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1월 우리나라 인구는 1만1125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21년 11월 누적기준 마이너스(-) 10만7004명을 기록했다. 월별 인구 자연감소는 2022년 1월 -5088명, 2월 -8535명, 3월 -2만1562명, 4월 -1만5573명, 5월 -8852명, 6월 -6019명, 7월 -5588명, 8월 -8243명, 9월 -7313명, 10월 -9104명, 11월 -1만1125명을 기록했다. 출산 관련 지표인 혼인 건수는 11월 1만745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70건(2.2%)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8498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72건(3.1%) 감소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촌의 인구감소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로 붕괴되는 농촌지역 공동체 경제·사회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회, 정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농촌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의 인구감소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미약하게나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농촌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 현장에서도 근거법 제정 필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농업인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실장은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 홍성군의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된 농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이수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청 이철규 생생마을팀장은 "공동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체들의 역량 강화이므로 법률안에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주희 박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며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민등록 인구 950만명이 붕괴됐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포함해 949만6887명이다.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말 1031만명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말 서울 인구는 966만8465명에 등록 외국인 24만2623명을 더해도 991만1088명으로, 1988년 말(1029만명)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1992년 내·외국인을 합쳐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뜬금없이 한국의 인구 감소를 걱정했다. 오늘 27일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 세계은행이 제공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볼 수 있다. 머스크는 이 순위표를 공유하고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lu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이후에 한국 인구는 현재 인구의 6%가 될 것이며 대부분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일에도 일본의 인구가 11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인 64만4000명이 감소한 것을 걱정했다. 머스크는 "일본은 출산율이 사망률을 초과하기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 방안, 이민 정책 등)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면서 "이것은 세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생아 출생률이 12년 연속 감소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탈리아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머스크는 전 세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갖는 것을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는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익산=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갈수록 줄어드는 관내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소속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모든 정책을 점검하라”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어 프로젝트와 같은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인구감소에 대해 직원들조차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며 “아파트 수급조절은 물론, 귀농·귀촌 정책 등 모든 정책을 인구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각 부서는 소관업무 가운데 인구증가 요인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8만9808명으로 전달 말 기준 29만230명보다 422명이 감소했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 2017년 12월 30만187명을 기점으로 ‘30만명’ 데드라인이 붕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 시장은 “어제 어린이풀장이 폐장했는데 운영기간도 너무 짧고 시설도 미비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