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인구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낙제 수준의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내 인구분야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인 'EPG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PG 경영은 기존 ESG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그쳤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 등이 80.9점을 받았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 등은 79.4점으로 10위권에 올랐다.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졌다.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은 인구위기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대 법학과 재학생이 제안한 '유산율 감소를 위한 휴대용 AI 태아측정기 개발'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본상을 받은 아이디어들은 실제 연구개발(R&D)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보건복지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2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1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KAIST 크레이지 데이(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했다. 공모전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KAIST가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이다. 대상에 선정된 2002년생 동갑내기 박인아·이다은·허한나 팀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유산율에 주목했다. 대상은 '유산율 감소를 위한 휴대용 AI 태아측정기 개발'을 제안한 박인아·이다은·허한나 팀이 차지했다. 2002년생 동갑내기로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들은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유산율에 주목했다. 박인아 씨는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서 출산율뿐만 아니라 유산율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구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잉태된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해법이란 전제 아래 24시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초박형 기기를 제안했다. 최근 혈당 측정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부착형 패치보다 더 얇게 제작된 초박형 패치를 산모에게 장착한 뒤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태아의 안정성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측정된 결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기기가 산모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통지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의 유산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권역 의료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여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348만여 명이다. 출산 대비 유산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해 2013년 37.5%에서 2022년 49.4%까지 치솟았다. 심사위원단은 "대상 팀의 아이디어는 임신 여성 3명 중 1명이 유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율을 절반으로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할머니·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마을 여행 컨셉에 GPS· 3D 거리뷰 기술을 적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 '할말'을 제안한 윤민지·안규리·이승민(충남대 재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노인의 지적자산을 관광산업에 적용해 고령층을 생산 가능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상은 '행복한 감정을 키우는 행복루틴 앱 챌린지'를 통해 형성한 행복한 습관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안한 유인근(인천 도담초 교사) 씨가 받았다. 송태오, 김은결(베트남 호치민 국제고 재학생) 팀은 온라인으로 최종 심사에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명적 질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교류형 시스템 '하우스피탈(House+Hospital)'을 제안했다.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공모에는 인구 위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은 물론 청년 세대들이 고령 세대와의 연대와 상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약 한 달간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25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지난달 말 KAIST 대전 본원에서 열린 공개 발표심사에 참여했다. 대상에는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의 상금과 총장상을 수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1일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전담부처 신설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 중이다. 이에 따라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배분·조정' 기능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 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발굴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 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만큼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광역단체장 추천 가점 상향·초청 배우자의 취업 등)'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7대 제도 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구감소위기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전환(DX)의 가속화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과기정통부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AI Connects All : 새로운 연결, 혁신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퓨처ICT포럼에서 참석,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 컨설팅 기관은 우리나라가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3년 내 최대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며 "정부는 AI 혁신을 통한 국가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AI 주요 3개국(G3) 도약을 이뤄낼 청사진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총 7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AI 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한다. 여러 종류의 '보틀넥'(장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해소하면 ICT 분야의 AI 발전을 넘어 AI가 삶을 진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챗GPT 출시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2418억달러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매년 평균 17.3%씩 성장, 2030년에는 738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조직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황규별 LG유플러스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단편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것들을 연결했을 때 경험이 증폭되고 확대되면서 AI가 제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엔비디아 코리아 테크니컬 마케팅 상무는 특별강연을 통해 "엔비디아는 AI 시장이 올 거라 믿고 과거 '쿠다'(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플랫폼)를 개발한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로봇 시대가 올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진원 구글클라우드 본부장은 "AI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며 "구글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별취재팀 구자윤 팀장 조윤주 김만기 김준혁 임수빈 김예지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구자윤 조윤주 김만기 김준혁 임수빈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예산 부문에도 적용된다. 우선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부처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이날 명칭을 확정한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한다.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정책 꼬리표를 달고 흘러나가는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예산사전심의권'을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예산 심의권은 사업평가를 동반한다.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0% 예산편성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오게 되는 형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권 수준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인구특별회계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종의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주 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교부세 신설을)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실화되면)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효과는 확실히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 재원대책은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특별회계로 어린이금고를 설치했고 재원은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해 마련한다. 지역교부금도 배정한다. 한편 저고위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 주거지원사업만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23조5000억원,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에 초점을 둔 수정 전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제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도록 제시됐지만,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마련된 수정된 국토전략은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 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 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이 외에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