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가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개발했다. 이들은 28일 ‘전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위기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연구회는 전주시 여건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전주시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와 탄소, 금융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리적 크기 제약과 기업 일자리 부족, 소규모 사업체 위주 경제구조 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 특례시 승격에 따른 격차와 첨단산업 도입 경쟁, 가속화 되는 노령화, 정주 여건 등이 인구유출 위협 요소로 분석됐다. 이 같은 약점과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용역결과에서 나온 정책은 8개 부문 36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형 평생주택 조성, 새만금-인천국제공항 연계, 전주형 간병보험 상품개발지원 등이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시가 직면한 인구 위기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국내 산업은 이미 과잉생산, 과잉투자 시대에 직면했다. 이제 글로벌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부산에 두 발을 딛고 있더라도 마인드는 글로벌에서 사업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심장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글로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인수합병(M&A)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파이낸셜뉴스가 21일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부산에서 '리빌딩 부산, 뉴 파이낸스 통한 한국 성장 거점으로 부활'을 주제로 개최한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부울경이 미래산업 선벨트로 재탄생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강성부 KCGI 대표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부울경을 포함한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인구절벽, 기후위기라는 세 마리 회색코뿔소를 맞닥뜨렸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기차(EV) 전환, 인공지능(AI) 전환, 세대 전환, 투자 전환 등 네 부문에서 대전환을 제안했다.특히 투자 전환과 관련, "10년 뒤면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바라봐서는 사업이 안될 것"이라며 "사업 육성보다 M&A를 통해 해당 사업을 어떻게 과정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본사는 부울경에 있어도 R&D센터는 경기도 판교에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운 한국산업은행 M&A 컨설팅실장은 국내 기업의 M&A 핵심으로 'S(Synergy·시너지)·T(Tech·기술)·A(Abroad·해외진출)·R(Restructuring·구조조정)·T(Transfer·경영권 이전)'를 꼽았다. 이 실장은 "유관업종 기업과의 M&A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어 기존 사업 확장 등이 가능하다"며 "해외진출은 국경을 넘는 M&A를 통한 국제 시장 영업망 확보, 구조조정은 비주력사업 매각을 통한 경영효율화 강화, 경영권 이전은 성장한계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형 EY 한영회계법인 전무는 리빌딩 파이낸스의 주요 과제로 구조조정·M&A,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자금조달 다변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자금조달 관련, "기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여신 지원 또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한 다양한 자본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원식 법무법인YK 대표 변호사는 부울경 기업의 M&A 및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보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털(VC)의 마인드 셋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추 변호사는 "부울경 지역 기업들은 밸류투자의 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충분한 매력 발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전통 제조업이 어떻게 새로운 신기술, 4차산업 환경과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M&A 시장이 미래에는 관련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사모투자펀드(PEF)의 중요성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 교수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대형화로 인해 PEF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M&A에서 PEF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강연과 함께 투자금융(IB)·수도권 기업과 부울경 기업이 만나는 '네트워크 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최신 경제동향과 투자 논의, M&A·회계·법무분야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

저승의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오는 망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저승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승 때문에 저승도 위험해질 것을 예견한 염라대왕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일찌감치 특임 차사들을 인간으로 환생시켜 이승으로 파견한다. 환생한 특임차사들은 학생과 직장인, 노인 등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스며들어 고군분투 하지만 원인을 찾기도 전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환생전2 작품 줄거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서 저승의 인구도 함께 줄어든 상황을 가정한 전통연희 작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 울산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내드름연희단의 신작 '환생전 2'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환생전2'는 가상의 공간 낙원동에서 펼쳐지는 저승사자의 환생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풍물놀이와 탈춤, 무속악 등 전통연희를 시대적 감성에 맞게 풀어내고 가·무·악과 해학이 담긴 재담이 어우러지는 창작연희극이다. 내드름연희단의 대표작인 '환생전'은 지난 2022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초연할 당시 전석 매진되며 관객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국풍류자랑 우수작으로 선정돼 2023-2024에 걸쳐 전국 6개 도시 순회공연을 올릴 만큼 대중성과 완성도를 모두 겸비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하영 대표는 “창작연희극은 이야기가 담긴 전통연희로 연희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며 "환생전2는 저승과 이승을 배경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야기를 어깨춤이 절로 나는 탈춤의 몸짓과 풍물가락, 말맛나는 재담을 통해 유쾌, 통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편과 2편이 각각의 독립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1편을 못보더라도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내드름연희단은 지난 2019년 창작연희컬로 시작해 현재의 창작연희극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원형을 반영한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왔다. 이번 작품 역시 울산지역 바닷길을 따라 전승되어온 일산별신굿과 우리나라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지역색을 담고 전통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악기의 제한 없이 다채로운 음색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재미요소들을 작품 곳곳에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충남도가 그간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극복 업무를 한데 모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발족했다. 충남도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종합 수행하는 '인구전략국'이 1일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인구정책과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해 나간다. 인구정책과는 또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아동 보호 △지방소멸 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며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구 위기 극복에 중요 요소인 점을 감안, 관련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 권익 보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렸다. 주요 업무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이민관리청 유치 등 이민 정책 등이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등도 펼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구전략국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그간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극복 업무를 한데 모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발족했다. 충남도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종합 수행하는 '인구전략국'이 1일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인구정책과는 365일 24시간 돌봄과 아이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해 나간다. 인구정책과는 또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아동 보호 △지방소멸 대응 업무 등도 수행한다. 여성가족정책과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며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구 위기 극복에 중요 요소인 점을 감안, 관련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 권익 보호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렸다. 주요 업무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이민관리청 유치 등 이민 정책 등이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등도 펼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구전략국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 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인구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낙제 수준의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내 인구분야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인 'EPG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PG 경영은 기존 ESG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그쳤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 등이 80.9점을 받았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 등은 79.4점으로 10위권에 올랐다.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졌다.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은 인구위기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