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질문을 해본다. 저출산·저출생 현상이 주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까. 어차피 나는 죽으면 그만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출산장려금 손에 쥐여주면 또들 낳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순간의 호들갑은 있을지언정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그리 큰 관심들은 없는 듯하다. 저출산·저출생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든 구조 중 대표적 사례가 서울·수도권 집중이다. 삼각김밥을 먹고 월셋집을 전전하더라도 서울·수도권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청년의 삶이다. 수십년 경쟁했던 삶을 벗어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발걸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 주거, 문화, 의료, 여가 등 영역에서 지역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근본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런데 최근 산불은 지역 불균형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가속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그런가. 영덕군 도의원이 전하는 이야기다.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에 임시주거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수십년을 같은 땅 위에서 살아온 피해자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주거환경이다. 산불이 가져온 주거위기를 외형적으로는 극복하고 있지만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신체적 능력 저하, 나빠진 건강 상태, 망가진 이웃들과의 관계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흐린 날, 장맛비,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낯선 주거환경은 주민들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활활 타오르는 자극적인 산불에 집중됐지만, 그 후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클릭의 손가락이 향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존 인구감소 지역이 진짜로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재난대응 실패를 떠나서 인구감소·지방소멸의 전조다. 경북 도지사께서 '전화위복(戰火爲福)', 산불이 가져온 재난을 지역 재생과 경쟁력 재구축의 기회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 재난 이전에 이미 '떠나가는 지역'이었다면, 재난 이후 복구 과정을 통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꾸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다. 지역에 맡겨서만 될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기회다. 중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장기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급하게는 산불 피해주민 생활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의료·사회서비스 전달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 복구를 넘어서는 인구위기 대응전략의 마중물이다. 물리적으로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의 공동체와 마을을 만드는 변화를 한다면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지친 삶을 살아온 많은 중장년들이 들어가 살려고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직후 상태를 독일에서는 '슈툰데 눌(Stunde Null)'이라고 표현한다. 0시 혹은 제로 시간을 뜻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한 시기를 상징하는 용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지역인구 감소가 남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에 눈을 돌려보자. 서울·수도권이 아무리 흥청대도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고 빈집이 속출하며 사람이 사라지면,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퇴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산불로 망가진 지역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0의 시간을 만드는 곳에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한 갈래가 시작될 것이다. 지역에 눈을 돌려보자.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북행복재단 대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 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 나아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7000여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 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도교육지원청 김미 교육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이번에 마련한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다.  구체적으로는 △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확대 △작은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유학 사업 리뉴얼 △지역 맞춤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 도입 △ 학교 소규모화 지수 개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교직원 인사제도 혁신 △작은학교 특성화 강화 △전남글로컬시민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 중심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TF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세밀히 다듬고, 오는 7월 14~15일 '2025 전남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학교리더 연찬회, 청년교직원 패널 원탁토론 등)'를 포함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전남미래국제직업고 설립 등 'K-교육'의 선두에 서 왔다"면서 "이제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통해 학령인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교계와 손잡고 저출생 등 인구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저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및 '행복한출산든든한미래(행든)'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가 참여하여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상의 주체인 출대본은 지난 2022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발족한 민간단체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대표총재로 있다.이날 세 기관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고령친화 사회 기반조성과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 및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교계와 손을 잡고 저출생 등 인구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저고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및 ‘행복한출산든든한미래’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가 참여하여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상의 주체인 출대본은 2022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발족한 민간단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대표총재로 있으며, 행든은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저출생 캠페인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 기관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고령친화 사회 기반조성과 세대간 공감대 형성,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 및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저고위는 이번 협약이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종교계와 함께 결혼과 육아, 가족과 생명 가치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24일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전 대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간절하다"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전 대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치는 없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경험과 열정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다"며 "하지만 이준석 사당이 돼버린 개혁신당의 현실은 권력 다툼, 비전 없는 낡은 정치의 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사당을 벗어나 국민과 직접 시선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산력 저하,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주요 정치권 후보들은 인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판단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를 통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삶의 기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녹이고 있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모병 혼합 병역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구 분산을 연계한 접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인센티브, 주거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거 모델을 주목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양육과 생활을 나누는 '생활분리형 아파트' 도입과 함께, 결합청약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의 25%를 공존형 주거로 조성하고, 민간기업에는 용도 변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와 육아휴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와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가족 단위 조세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패키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0~5세 국가 전면 돌봄 체계 구축 등 '안심복지 패키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이민 확대 등 인구 대응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강화 등 세대별 맞춤 복지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공약은 방식은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와 같은 고비용 정책은 증세나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지역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2019년 이 지역 출산율이 1.49였지만 출생아 수는 180명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도 0.58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0.6의 공포'는 서울이 아닌,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 있다. 그만큼 지역의 상황은 어렵다. 그렇다고 허둥거리며 단기적 대응만 할 수는 없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구성이 바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 집권이 가능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어렵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찌든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고달픈 서울·수도권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숲'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짓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자체장들은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지역에서 받는 환대문화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편하게 산책·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과 카페, 골목길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걷는 속도(시속 10㎞ 이하)'로 속도를 확 줄이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한 지역에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이주할 것이다. 정책 로드맵 구성의 세 번째 원칙은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 대상사업이다.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는 반면, 비청년인구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수도권 혹은 인근 대도시 거주 중장년이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라도 들어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카페 창업을 하든, 지역 특산품 판매 창업을 하든 들어와 사는 청년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체 정책 로드맵을 만들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유사' 지방분권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완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 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을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가칭 '국가미래전략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하는 개헌도 있어야 한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의 변혁, 1987년에 만든 헌법의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0.6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저출산·초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촘촘한 손해보험 보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이 회장은 "해외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난임치료 보장, 산후조리지원 상품 등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노인 돌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도 대비한다. 요양정책 연계형 또는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와 보험금 청구 신탁 대상 확대, 돌봄시설 확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소득 상실 등이 야외 근로자나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후보험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날씨보험처럼 재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 보험 모델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특정 기후 조건이 충족되면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의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청년 등의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을 확대하고, 무인점포 이용자의 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일상생활 위험 보장보험의 저변도 늘려가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펀더멘탈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중증 과잉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보험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는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미국 등지에선 보험 구독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교통 등 비급여 마이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등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결합)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했다. 1㏊당 임목축적(임지에 보유된 임목의 전체)은 군 평균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산정부(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 높이(표고) 기준은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달 내놓는 중장기전략계획(가칭)에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것은 향후 30년 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처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65세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는 인구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각각 해당 문제를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복수주소제, 지방세 확보 효과 9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에 따르면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지방소멸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8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4만명(50.82%)으로 비수도권 인구 2521만명(49.18%)보다 많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시도 수준에서는 처음 부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총 228개 시·군·구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지역이 57곳으로 조사대상 시·군·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복수주소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의 실마리로 꼽힌다. 주소지가 두 곳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늘리고, 지역 소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 비수도권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고 주민이 등록한 부주소지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주소지를 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NARS) 행정안전팀장은 현안분석을 통해 "제2주소 등록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분연금제,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자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조기연금제도는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이 월 10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을 앞당겨 받는 경우 30%가 감액돼 월 70만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부분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층의 조기퇴직 유인을 줄이고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조기연금으로 연금 감액이 되는 선택보다는 일을 하면서 연금의 3분의 1만 받는 등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년층이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더 유연한 인력운용이 가능해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공백기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복지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분연금제도를 점진적 퇴직제도와 연계해 고용률과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분연금제도로 인해 전 시간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며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