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다.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순으로,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한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사전청약제도 국감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 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道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건축 구조물에서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하면서 주목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자재인 '보'를 없앤 대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이를 빼먹은 것이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제목은 'LH 전관특혜 실태'다. 철근을 누락시킨 기저에 전관 관계와 특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LH 퇴직임원이 업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탈법적 유착관계의 첫 고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전관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벌점 부과나 품질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그야말로 전근대 사회에서나 볼 법한 비리와 부패의 민낯이 이번 감사에서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난해 충격적 사건이었던 순살 아파트 건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절될 것인가에 있다. 일단 감사원은 LH에 해당 관계자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를 요청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5명에 대한 수사 요청과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보냈다. LH에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LH의 경영과 조직개선에 100% 반영되더라도 국민들은 LH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당시 순살 아파트 논란 외에도 LH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외쳤건만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조직운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LH는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통보사항을 100% 반영해 개선해야 함은 물론 전관예우를 포함한 특혜·유착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조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 조직쇄신을 헛된 구호로만 외칠 때가 아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공공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LH에 대해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인천지역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인천지역 공공기관 감사기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윤대기 인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응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유중호 인천교통공사 감사, 한태일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등 8개 회원기관의 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감사품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조직 및 제도 개선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 활동의 방법론을 공유했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동향과 내부통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 방법론 등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윤대기 인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평소 인천지역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들이 새로운 감사기법과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갈망이 있어 이번 워크숍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공공기관 감사기구협의회가 공공기관 간의 감사품질 향상과 내부통제 정착을 선도해 나가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공공기관 감사기구협의회는 지역 공공기관의 감사품질 향상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발족했다. 회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인천광역시 소재 8개 공공기관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협의회 2기 회장사로 2023년 5월에 선출되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금융위기'로 규정,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를 향해선 "사실상 사태를 한 달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이 '늦장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주최했으며, 이정환 한양대학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 태현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는 쉽게 깨지는 그릇 같은 것"이라며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을 향해서도 "대체 이 문제에 왜 침묵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는 국가신용의 문제"라며 "금융 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레고랜드 사태가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과 연결돼 있다"며 "정부가 한 달 뒤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 회사채가 유찰되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실한 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고, 우량한 건설기업도 부도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태"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민생특위와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김진태 도지사 발 금융위기'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레고랜드가 부도난 줄 알지만 잘 운영 중"이라며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강원도가 1대 주주이고, 강원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돼 일하는 회산데 김 지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판단이 채권 시장에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정환 한양대학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투자 기업들의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PF시장 자체가 마비됐다는 점"이라며 "증권사의 무분별한 부동산 PF 신용보강과 고금리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신용보강을 철회하다보니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에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지원규모 확대 △대규모 RP매입 재가동 △비은행권 CP, ABCP 매입 기구 설립 및 운용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조언했다. 이에 태현수 금융위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한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거시 기조를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미시적 자금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고, 적시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70만 가구 로드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청년 주거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등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여야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택시 대란 등과 관련해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을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 7일과 11일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2022년도 국감을 실시한다. 12일에는 한국부동산원,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새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초환 면제 금액 1억원 상향,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단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인 8·16 대책에서 규제 완화 세부안 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장의 줄사퇴와 관련한 추궁도 예상된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두고 원 장관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김현준 전 LH 사장도 사퇴 한 바 있다. 이외에도 LH 혁신방안, 청년 주거지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 급여 지원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건설공사 안전 현안 등도 국감 이슈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증인으로 불러 놓고도 질문을 하지 않고, 현안과 관련없는 다른 질문을 하는 등 망신주기나 혼내기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제2의 중동 붐'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달러(약 67조2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은 만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확대가 필수적입니다."8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본사에서 만난 이강훈 사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설계·조달·시공(EPC)만 수주하던 시절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후발주자들이 참전하면서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까지 함께하는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이 대세로 떠오른 만큼, KIND는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ND '팀코리아'의 구심점이 되다 KIND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0년 71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까지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10개국, 16개 사업에 2억90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EPC 수주액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거둬들였다. 이 사장은 "국내 기업과 공공·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팀코리아'의 대표 기관으로 KIND가 구심점이 돼, 해외 PPP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며 "특히 PPP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수출입은행·코이카·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포함하는 종합금융구조를 만들어 사업 발굴 부터 운영·유지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ND의 가장 성공적인 PPP 사례로는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과 방글라데시 사업을 꼽았다. 특히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은 KTX를 가진 세계 5번째 철도 강국임에도 수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철도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파라과이에 PPP 관련법이 없어 특별법안을 만드는 걸 지원하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인천교통공사 등과 팀코리아를 만들어 수주 직전 단계에 와있다"며 "파라과이 정부가 한국을 좋게 생각하며 최근 관세청 통관시스템, 국도1호선, 공항, 댐과 관련된 수력발전 등 투자와 기술이전을 해달라는 니즈가 생기고 있다"고 뿌듯해 했다. 방글라데시와는 국가간 'PPP 조인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방글라데시 내 도로, 철도, 교량 등 5개 사업의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법적지위 확보·자본금 확대 최대 과제 취임 1년 만에 공격적이면서도 과감한 스타일로 다수의 사업을 성사시킨 이강훈 사장의 슬로건은 '공감과 배려'다. 그는 "설립 4년의 신생조직인 만큼 구성원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주문한 게 공감과 배려"라며 "다만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로 나가야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스타트업 같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도 겸비한 조직문화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2년 남은 이 사장의 최대 과제는 공사의 법적 지위와 자본금 확대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 등에 대한 G2G 수출 계약 전담기관으로 코트라가 규정돼 있다, KIND가 G2G 계약의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일반상품과 건설부문으로 이원화가 시급하다.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 한도도 걸림돌이다. 이 사장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5000억원인데 이미 투자한 금액이 4500억원에 달해,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영진들과 잘 소통하며 애써준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계획과 사업을 잘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서울 동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2022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2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국내 유일의 윤리경영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기업은 윤리경영 전략과 의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추진체계, 윤리경영 성과 등 각종 성과를 종합 심사해 선정된다. iH는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중장기 및 추진체계 완성도,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iH Whistle제도 운영,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승우 iH 사장은 “ESG경영 도입 등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위해 묵묵히 일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뢰적 우위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지방선거 D-1. 파이낸셜뉴스는 ‘대신 유랑해드립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지사 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경상도 3대 광역시를 찾아 떠납니다. 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를 자세히 파헤쳐봅니다. Round 1. 대구광역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VS 국민의힘 홍준표 ‘거물급 정치인’라 불리는 홍준표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로 꼽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 후보의 대항마로 ‘일하는 경제시장’ 서재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서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는 ▲제2대구의료원건립 등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강화 ▲’대한민국 대통령역사박물관’ 건립 등 지역 문화 발굴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 ▲대구·경북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는 대구를 창업 특화 도시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추진 등 기업 지방 투자 촉진 ▲청년기업타운, 청년문화밸리 등 청년복합지구 조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왼발에 빨간 운동화를, 오른발에 파란 운동화를 신고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시민에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니 색깔만 보고 찍어서는 안 된다"라며 "신발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쳤죠. ‘보수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진보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 후보, 반전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라이벌로,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라이벌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홍준표. 이번에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후보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동촌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 도심 융합형 벤처 밸리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를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호강을 정비, 100리 물길을 조성하고 낙동강 상류댐에서 1급 식수 원수를 제공하며 ▲국군 부대 및 미군부대 재배치, 도심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미래형 광역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첨단문화콘텐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시작을 앞둔 5월 18일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 (대구의) 8개 구·군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 버스킹’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대구 50년 미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덧붙이며, 대구 시장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Round 2. 부산광역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VS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었던 변성완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대신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시정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웠다고 자부하는 그는 지난 4월 17일 "정치가 망친 부산을 살리기 위해 부산의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라며 부산시장에 정식으로 도전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변 후보는 ▲가덕신공항 2029년 완공,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2036 부산 올림픽 유치 등으로 부산을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고 ▲부산형 NFT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 선도 미래 도시로 완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해양문화축제, 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이내믹한 문화 관광 도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도시 체계를 완성하는 등 평등하고 따듯한 행복 도시 ▲방사선 폐기물 관리 로드맵 마련, 재래시장과 노후 주거지역에 소방시설 확충 등 안전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죠.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완전히 새롭게 부산에 집중! 시민에 집중!’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시민을 만났습니다. 권한대행에 이어 ‘진짜’ 부산시장으로 시민을 살피려는 변 후보의 바램, 이루어질까요? 박형준 후보는 제17대 부산 수영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에 굵직한 획을 그었고,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강적들>에 출연하며 국민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1 재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당선된 그는 부산시장 연임에 도전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3대 핵심 정책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걸어서 15분 내에 즐길 수 있는 ‘시민 행복 15분 도시’ ▲영어상용도시 기반 조성, 글로벌 디지털금융도시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창업청 신설,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업과 인재, 지자체가 힘을 합치는 지산학 인재도시 ▲누구나 활기찬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죠. 한편 박 후보는 부산 메타버스·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해 전국 최초 자체 제작 메타버스 선거캠프 '쭌스랜드'를 오픈해 화제가 됐는데요. 오픈 당일 '쭌스랜드 다부진 랜선 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했습니다. Round 3. 울산광역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VS 국민의힘 김두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울경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던 송철호 후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재선을 노립니다. 그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며 공개한 산업 관련 공약으로는 ▲자동차·선박·UAM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태화강역 일대 수소 복합허브 조성,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탄소 중립의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 등 생애주기별 포용 복지 확대를 공개했으며 울산을 창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빅데이터∙증강현실 기반 창의적 여행 환경 조성 등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송 후보는 ▲태화강역 KTX 유치 등 울산에 철도 기반의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광역시다운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송 후보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달하는 30일과 31일에 무박 2일 일정으로 울산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 새벽에 일하는 시민을 비롯,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송 후보는 ‘막판 총력전’으로 재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김두겸 후보는 2006년부터 울산 남구청장을 연임한 경험을 토대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힘 있는 울산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하고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 문화쇼핑타운 건설, 행정 기관 공공 인턴제와 아르바이트 확대를 통해 ‘청년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후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철도(트램)를 연장하는 등 교통망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왕암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영남알프스와 일산해수욕장 인근을 관광특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치열했던 당내 경선 기간 보내준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울산의 새로운 출발은 위대한 울산시민의 투표에서 시작된다”라며 울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찍고! 그 다음은?-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유랑기! 선관위 사전투표율 누계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 대구의 투표율은 14.8%, 부산의 투표율은 18.6%, 울산의 투표율은 19.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본투표가 열리는 6월 1일, 대구∙부산∙울산은 어떤 후보를 새로운 리더이자 일꾼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기사에서는 충청의 정맥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떠납니다. 다음 기사도 놓치지 마세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