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필리핀 정부와 총사업비 4조원이 투입되는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해외 수주 규모로는 최대 사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8일(현지시간) 필리핀의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에서 필리핀 교통부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제이미 보티스타 필리핀 교통부 장관,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대사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및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라몬 앙 필리핀 산미구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컨소시엄사 간의 지분비율 및 역할관계 확정을 위한 주주간 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공사가 지난 2월 수주한 마닐라공항 사업은 오는 2049년까지 최대 25년 동안 마닐라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담하며 단계별 시설확장과 개선을 진행하는 투자개발사업이다. 마닐라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량을 현재 3300만명에서 6200만명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사업기간 예상되는 누적 매출액이 36조9000억원(275억달러)에 달하고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4조원에 이르는 등 공사가 수주한 해외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발주처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공사가 속한 컨소시엄은 사업수행을 위한 필리핀 현지 특수목적법인(NNIC) 설립을 완료했다. NNIC는 6개월의 운영인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9월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을 인수해 운영 및 시설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공사는 NNIC 지분의 10%를 보유하며 NNIC와 별도의 운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기간 동안 마닐라공항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터미널 운영, 보안, 시설 유지·보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마닐라공항 인수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인수 이후에는 공사 전문가 4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본사 차원의 자문을 지속해 마닐라공항의 운영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필리핀의 관문공항인 마닐라공항의 운영과 공항 서비스 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인천공항의 해외사업 저변을 전 세계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2020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2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2년 연속 4조원 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 등 국비는 지난해 목표액 3조4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목표액 6500억원보다 70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이다. 이는 주요 신규사업 31건과 계속사업 40건을 분석한 결과로 시는 앞으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핵심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2032억원), 로봇 시험.인증 시설 구축 및 운영(151억원), 지석2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60억원),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 센터(10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56억원), 사회서비스원 운영(93억원) 등 31개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로 국비 833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매월 시장 또는 부시장 주재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시행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18년까지 부채를 현재 13조원(공기업 포함)에서 9조원대로 낮춰 4조원을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천시는 8월 31일 오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낮추고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도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여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세입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리스.렌트카 유치 강화, 과표의 합리적 개선, 감면세원 관리, 자산 매각,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기지(14만㎡),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등이다. 세출의 경우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했어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고, 심사 미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미배정 할 예정이다. 또 버스준공영제, 택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비법정 보조금과 국제기구 분담금 등도 재검토해 개선한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 평가해 존폐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을 추진하고 여비.업무추진비.포상비와 일반운영비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운영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 배제, 비법정 특별회계.기금 폐지, 법정 특별회계.기금 종전 일반회계 사업에 지원, 신규 지방채 발행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사.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이번 계획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지만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부채를 현재 13조원(공기업 포함)에서 9조원대로 낮춰 4조원을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천시는 8월 31일 기자회견실에서 오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는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낮추고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도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여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세입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리스·렌트카 유치 강화, 과표의 합리적 개선, 감면세원 관리, 자산 매각,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기지(14만㎡),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등이다.  세출의 경우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했어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고, 심사 미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미배정 할 예정이다.  또 버스준공영제, 택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비법정 보조금과 국제기구 분담금 등도 재검토해 개선한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 평가해 존폐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을 추진하고 여비·업무추진비·포상비와 일반운영비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운영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 배제, 비법정 특별회계·기금 폐지, 법정 특별회계·기금 종전 일반회계 사업에 지원, 신규 지방채 발행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사·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녹지율 축소를 통한 가처분용지 확대, 영종하늘도시에는 대규모 판촉을 통한 붐업 추진, 도화구역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취한 용지분양 등을 통해 사업화를 초기 촉진키로 했다.  또 송도신도시 보유 토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시·SPC 주도 로봇랜드 부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 송도 석산지역 1지역 개발 우선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이번 계획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지만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237억원이 증가한 제2회 추경 예산이 이사회에서 의결돼 올해 총 4조5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결산 이월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검단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등 매각 활성화에 따른 추가 매각 수입을 반영하고 하반기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부평십정 더샵, 송림 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 등 사업을 활발하게 조기 추진하고자 제2회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2020년도 결산 이월금 5881억원과 기존주택 매입 국비 680억원, 검단·영종 등 추가 매각 수입 등 2676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하반기 검단, 부평십정 더샵, 송림 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 등 사업비 3823억원, 검단AA16BL 주택건설사업 토지매입비 1058억원, 구월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3BL) 등 임대관련사업비 1390억원, 공사채 상환 2000억원, 법인세 등 966억원을 각각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했다. 공사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주거복지 사업에 적극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부평십정 더샵과 송림 파크푸르지오, 2023년 입주민을 맞이할 구월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3BL) 등 임대주택건설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선학 등 영구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사업, 기존주택 매입 확대(500호→1000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검단신도시, 검암플라시아, 계양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 사업비가 차질 없이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당초 올해 예산으로 3조38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2월에는 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보상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1232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전.월세 시장의 급속한 냉각에 따른 주택수요 부족에 대비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선학 영구임대아파트 등 25년이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번 추경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경예산 4조1903억원(일반회계 2조5613억원, 특별회계 1조6289억원)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당초 예산 3조9334억원보다 6.5%인 2568억원이 늘었다. 세입은 지방세가 당초보다 1.7%, 세외수입 9%, 국고보조금 0.9%, 지방채 40.8%씩 늘어난 반면, 지방교부세는 61%나 줄었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337억원)와 주민세(186억원), 자동차세(76억원), 주행세(460억원)는 당초 예산 보다 늘렸으나 등록세(513억원)와 담배소비세(200억원), 지방교육세(153억원)는 낮췄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IT업체까지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서까지 받아 낸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스포츠카와 명품을 구입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태국 등 외국과 인천, 부평 등 국내에 컴퓨터 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오고 간 판돈의 규모는 약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가입하면 포인트 지급'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보내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도박 참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외에서 중계되는 카지노,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돈을 걸게 했다. 이들은 또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회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꾸게 한 뒤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나 결제대행사(PG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 후 개발사, PG사 등 IT 업체 3곳을 직접 설립하고 가상계좌 수만 개를 만들었다. 실제 이들이 설립한 IT 기업 중 1곳은 정관을 두고 주식을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최대 30%를 챙겨 최소 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을 일당인 상품권 취급업자 계좌에 넣어뒀다가 세탁한 후 현금화했다. 상품권 취급업자가 상품권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 요청을 하면 은행이 큰 제약 없이 인출을 승인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이 크다 보니 캄보디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후 100명 정도가 숙식하면서 환전팀, 보안팀 등 업무를 나누고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라며 "수익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총책 외에도 필리핀 인터폴과 이민국 공조를 통해 올해 7월 필리핀 현지에서 해외 총책을 검거해 현재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 중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으며, 과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저축은행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내년에 서울 상공에서 드론 형태의 교통 서비스가 날아 다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상공을 통해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5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서울시가 오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실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미래형 항공교통수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UAM(S-UAM) 미래 비전'을 소개하며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UAM'의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은 한강 등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및 4대 지천을 연결해 안전한 UAM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항공 포트를 보유한 다수의 상급병원이 소재해 의료 서비스를 UAM과 연계하기 용이하다. 촘촘한 대중교통망과 세계적인 환승 시스템, 첨단 대중교통 운영 경험을 UAM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UAM 운항에 필수 시설인 정류장 '버티포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인다. 시범 및 초기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행 노선은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눴다. 실증기간인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 예정이다.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한다. 초기 상용화 단계인 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관광, 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을 구축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서울형 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의 자유가 '현실'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와 육군이 협력, 양 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모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서울 상공에서 드론 형태의 교통 서비스가 날아 다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상공을 통해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5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서울시가 오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실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미래형 항공교통수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UAM(S-UAM) 미래 비전’을 소개하며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UAM’의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은 한강 등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및 4대 지천을 연결해 안전한 UAM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항공 포트를 보유한 다수의 상급병원이 소재해 의료 서비스를 UAM과 연계하기 용이하다. 촘촘한 대중교통망과 세계적인 환승 시스템, 첨단 대중교통 운영 경험을 UAM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UAM 운항에 필수 시설인 정류장 ‘버티포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인다. 시범 및 초기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행 노선은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눴다. 실증기간인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 예정이다.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한다. 초기 상용화 단계인 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관광, 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을 구축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서울형 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의 자유가 ‘현실’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와 육군이 협력, 양 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모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