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5일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 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줄이고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대금 지급보증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일괄 공개된다. 또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하도급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또 구두발주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반대 회신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 지금은 감액이 있더라도 감액의 부당성을 하청업체나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부당행위의 하나로 규정했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하청업체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조사방해 및 거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기준으로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현행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권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구두발주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일괄 공개된다. 또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명단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하도급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또 구두발주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반대 회신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켰다. 지금은 감액이 있더라도 감액의 부당성을 하청업체나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부당행위의 하나로 규정했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하청업체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조사방해 및 거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기준으로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현행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권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구두발주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중국에 공장을 짓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비용 많이 들고 공사진척도 수월치 않다는게 그 주된 내용이다. 완공된 공장 또한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인 한미파슨스는 9일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공장 건설시 7가지 유의점’을 소개했다. 첫째 일괄 하도급을 지양하라.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전체 건설에 대해 총괄 계약을 체결한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악용, 공장건설을 발주한 국내 업체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히는 중국 건설업체들이 있다. 둘째 중국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국내업체들은 ‘중국건축총공사’나 ‘상해건축공정유한회사’ 등과 같은 이름만 보고 시공을 무조건 맡기는 경우가 있다. 회사이름은 그럴듯 하지만 실속이 없는 업체가 의외로 많다. 셋째 제대로 된 항목경리를 선정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건설일 경우 대개 항목경리가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 명의와 면허를 빌린 개인이 운영하는 실력없는 회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시해야한다. 이밖에 ‘토지 선정은 신중을 기하라’, ‘현지에서 자원을 구하라’, ‘품질과 시공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라’, ‘마감공사를 철저히 확인하라’ 등도 유의할 점으로 지적됐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지난 8일 차세대 드릴십 명명식을 개최하고, 심해 시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장 필립 레비(Philippe Levy) 사장,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엔지니어링·기술·혁신 담당 헤나따 바루찌(Renata Baruzzi) 이사, 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호드리구 히베이루(Rodrigo Ribeiro) 대표, 한화드릴링 클레이튼 코안(Clayton Coan) 대표 및 기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명명식 대모로 나선 헤나따 바루찌 여사는 이 드릴십을 ‘타이달 액션(Tidal Action)’호로 명명했다. 이번 드릴십은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최대 수심 3.6km 심해에서 최대 12k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안정된 선체 고정을 위한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 안전한 시추 작업을 위한 폭발 차단 안전장치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하는 드릴십이다. 지난해 2월 한화오션은 회사가 보유한 드릴십 운영을 위해 한화드릴링을 설립하고, 드릴십을 자체 운용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타이달 액션’호의 인도는 한화오션의 해양 시추 사업 진출에 있어 주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해양사업에 있어서 일괄도급 방식(EPCIO,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드릴십 인도는 운영(Oper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수익기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오션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트랙레코드를 쌓는 한편 드릴십 밸류 체인을 확장하며 해상 플랫폼 기반 해양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드릴링은 지난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해양 시추 전문기업인 콘스텔레이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콘스틸레이션은 한화드릴링의 드릴십을 통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해 올 하반기부터 브라질 해역 시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화오션 해양사업부 필립 레비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릴십을 인도하며 해양 시추 사업에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 에너지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31일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기업 카델라에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1척을 인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WTIV는 당초 예정된 인도 시점보다 1달 앞서 조기 출고됐으며, 이를 통해 한화오션은 해상풍력 밸류체인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번에 인도된 WTIV는 길이 148m, 폭 56m로, 최대 2600t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1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운송 및 설치할 수 있는 사양도 갖췄다. 또한, 수심 65m까지 발전기 관련 장비 설치가 가능해 대형화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WTIV는 대만 창화 해상풍력단지에서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장 사장은 "시운전 단계부터 발주사와 원팀을 구성해 이슈 해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였다"며 "이번 조기 인도를 통해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도 기존 10㎿ 이하에서 10㎿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형 WTIV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WTIV 수주 및 건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WTIV를 포함해 총 3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 1척을 인도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WTIV 건조를 넘어 해상풍력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풍력사업 개발을 필두로 △하부구조물 △해상변전소 제작 △운송 △설치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자재인 하부 부유체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 승인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도 입증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해상풍력 외에도 해양 신재생 에너지 및 부유식 해양 생산설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괄도급 방식(EPCIO)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해양에너지 가치사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중기부는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11월 동안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40억여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약 3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은 자사가 건조한 고정식 원유생산설비가 예정보다 2주 앞서 첫 원유 생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화오션의 해양플랜트 기술력과 공정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1년 카타르 NOC사로부터 수주한 고정식 원유생산설비를 세계 최대 해상 유전지인 카타르 알샤힌 유전에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약 3.5개월간의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마친 이 설비는 지난 15일 첫 시험 생산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 원유 생산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설비를 연결한 뒤 시험 생산을 통해 설비의 상업 생산 준비 상태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로, 해양플랜트 공정관리와 시운전 기술력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카타르는 세계 최대 해상 유전 지역으로, 향후 수년간 고정식 원유 및 가스 생산설비 발주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장 사장은 "주문주와 원팀 협력을 통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 것이 이번 조기 성공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한화오션은 △설계 △건조 △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일괄도급(EPCIO) 방식 솔루션 공급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설비 관련 기술력을 대거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올해로 7회를 맞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참가해 총 4종의 해양 제품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는 격년제로 1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 산업 대표 전시회다. 올해는 오는 16∼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전 세계 20여개국 약 200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인 FP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인 LNG-FPSO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드릴십 등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현재까지 모두 8기의 FPSO(LNG-FPSO 포함)를 수주해 7기를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현재 1기를 건조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FPSO는 하루 최대 22만 배럴의 원유와 440만㎥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FPSO다. LNG-FPSO는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해양 설비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한화오션의 WTIV는 15㎿급 또는 20㎿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싣고 운항할 수 있으며, 수심 65m까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4척의 WTIV를 수주해 2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현재 2척을 건조하고 있다. 드릴십은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최대 수심 3.6㎞ 심해에서 최대 12㎞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특히 2개의 시추 타워가 적용돼 시추 타워가 1개일 때보다 작업시간을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글로벌 해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해양에너지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해양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필립 레비 전 SBM Offshore Americas 사장을 해양사업부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부유식 해양 생산설비와 해양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의 일괄도급 방식(EPCIO)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속칭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건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13조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전 국민에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 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되, 이날 당장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