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22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다카오 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즉각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2022년 판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 내용은 지난해와 같은 표현으로, 일본은 이를 2005년 이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최초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내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정부가 16일 강력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김용길 주일한국대사관 공사는 각각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대리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자료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방위백서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으며, "일본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건 어렵다는 걸 다른 나라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지난 7월 발간된 올해 방위백서 내용을 30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적었다. 2005년 이후 17년째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일본 정부가 2019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을 일본 영공침해라고 주장했고, 독도 상공의 충돌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27일 일본 방위성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를 통과한 2019년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계관제기 1대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당시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적 루트로 항의했다고 썼다. 즉 독도 상공은 일본 영해상 영공으로 한국군이 러시아기에 대응한 것은 주권 침해적 행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는 일본은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은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와 항공법을 어기고 영공을 침범할 시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급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이 같은 도발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년째 반복된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 도쿄=전선익 특파원】 일본 정부가 13년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sijeon@fnnews.com

     ▲ 사진=방송 캡처일본이 방위백서에 12년 연속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기했다. 2일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는 표현이 존재한다. 특히 각종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으며, 이번 방위백서 또한 지난해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3년 연속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수록됐다. 이처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꾸준히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금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주한 방위주재관(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일본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일본국방무관 겸 해군무관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秀彰)일좌(대령)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면서 "2005년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한 일본무관이 일본 방위성에서 외무성으로 파견된 방위 주재관(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 대변인은 "독도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관련된 훈련들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 방위백서 서문 2페이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도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부터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표기해 오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위협이 집중 부각됐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했다. 여기에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일본은 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증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201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5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지난 2005년부터로 올해로 10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예측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기술했다.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SBS 캡처 일본이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5일 일본은 내각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으며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기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째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백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방위백서, 너무 심하네", "일본 방위백서, 반성을 모르네", "일본 방위백서, 뭐하자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