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정치단체가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일본 정계에서 나온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적힌 포스터 24장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벗기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이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은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식 설치물로 조선학교 앞에 설치돼 있다. NHK당은 다른 게시판에도 "북한에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도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선거 게시판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후보 24명을 출마시키면서 일어났다. 이 단체는 도쿄도 내 1만4000곳에 설치되는 선거 게시판에 후보자 포스터 대신 돈을 내는 사람이 원하는 포스터를 붙여 주겠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게시 대가로 게시판 1곳당 1만엔(약 8만7000원)을 요구했다"며 도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곳에 포스터 게시를 희망한다는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선거 비즈니스'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게시판은 후보자 자신의 선거 운동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이번에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와 렌호 전 참의원 의원 등이 도쿄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고이케 지사를 지지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렌호 의원을 지원해 선거는 사실상 여야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도쿄를 세계 최고 장소로 만들기 위해 도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수도 방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가 '더 좋아지는 도쿄 대개혁 3.0'으로 명명한 공약에서 초점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렌호 의원은 "철저하게 젊은이를 지원하겠다"며 도쿄도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노동 처우 개선 요청, 주민세 비과세 다자녀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최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0세 아이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서 일본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골자는 부모의 대리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1인 1표제의 위반 소지가 크다. 인터넷에서는 '비현실적인 발상', '엉뚱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17일 일본 아베마타임스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최근 '0세 아동 선거권' 도입을 언급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0세 아동 선거권은 유아가 직접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리가 돼 투표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켜 육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으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히토쓰바시 대학 아오키 레이코 교수의 분석(2011년)에 의하면, '0세 선거권(도메인 투표제)'을 도입했을 경우, 2007년의 유권자 구성은 '부모'가 24%→37%, '기타'가 33%→28%, '55세 이상'이 43%→35%가 된다.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대 교수에 따르면 2030년, 2040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도메인 투표를 인정하면 50%를 밑돌게 된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일본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을 개혁해야 하지만 지금의 선거권 구성으론 어렵다. 하지만 도메인 투표제를 도입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부모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인구 구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젊은 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피라미드형 사회로 이루어져 왔다.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라도 중장기적 합리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지만, 역피라미드형 사회에서 기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1인 1표 원칙이 무너지는 가운데, 부모에게 과도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 투표가 9일 실시됐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전반부'인 이날 선거에서는 홋카이도와 오사카부, 나라현, 오이타현, 도쿠시마현, 가나가와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등 9개 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한다. 9개 도부현 단체장 선거에는 현직 8명을 비롯해 총 33명이 입후보했다. 아울러 이날 오사카시, 히로시마시, 삿포로시 등 6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의 시장과 41개 도부현(총정원 2260명), 17개 정령시(총정원 1005명)의 지방의원도 함께 뽑는다. 41개 도부현 광역의원 2260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565명(25.0%)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일본 지방선거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23일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각 뽑는다. 같은 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5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한다. 이달 말 일본 수출규제 위법성을 다룰 WTO 패널 설치가 유력하다. 아울러 이번 한·일 무역분쟁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출마한 WTO 사무총장 선거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오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을 다룰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여부를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DSB 패널 설치가 확실시된다. WTO 규정에는 164개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소국인 일본이 반대해도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일본은 한 차례 가능한 패널 설치를 거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일방적 수출규제를 문제 삼아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패널이 설치가 확정되면 판사 역할을 할 패널위원 3인을 정하는 '재판부 구성' 절차가 있다. 이후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심리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위원 선정 절차가 당사국 간 의견조율과 후보자 사정 등을 반영해 평균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패널설치 요청부터 판결문인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원칙상 최대 13개월 정도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가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넘어간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무총장이 부재한 현실에서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조치 유예와 동시에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도 중지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측은 일본이 시비를 걸었던 재래식무기 통제 미흡, 수출관리 전담조직 미비 등의 이슈를 모두 해소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몇 차례 한·일 간 공식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한·일 WTO 분쟁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일본의 '반(反)한국' 여론전은 이미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출 프로세스에 제대로 관여하겠다"면서 분쟁 중인 한국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은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과 다르다. 개별 사안에 개입할 힘이 없다. (유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와 수출규제 분쟁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국제적 위상과 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은 절대 안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체류하며 16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후보자 정견을 발표한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나이지리아·이집트·케냐·멕시코·몰도바·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8명이 출마했다. 차기 사무총장 최종 윤곽은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 본부장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WTO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WTO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의 모든 중견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그런 만큼 유 본부장은 각 국가 관료들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인적 관계를 구축했다.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판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야마모토 다로(45)의 도쿄도지사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는 오는 18일까지 도쿄도지사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마음은 피프티(50%)"라며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이케 지사의 현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자신이 출마를 한다면 "변화를 호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초까지만 해도 그는 일본 정계에서 적지않은 이목을 끌었다. 일본 야당이 자민당 및 현 고이케 체제에 대항해 그를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공동 후보로 추대할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을 지낸 우츠노미야 켄지로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거품 인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되레 이제는 그의 출마가 야당 표만 갉아먹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야마모토 다로는 한국 영화 '역도산'과, 재일 한국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고(Go)'에도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출신 정치인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핵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3년 참의원에 당선됐다. 정치에 입문 한 뒤 전쟁 반대와 안보법 반대를 외치며, 아베 신조 총리의 독단적 행보에 반발해 '의식있는 젊은 정치인'이란 평가가 잇따랐다. 2015년엔 연립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키자 "자민당은 죽었다"며 검은 정장의 상복 차림에 염주를 손에 들고 분향하는 자세를 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선 비례 1, 2번을 중증장애인으로 배치해 이들은 당선됐으나, 자신은 3번을 배정해 낙선했다. '전략적 낙선'은 대의를 위한 희생의 이미지를 만들며 되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일본의 노무현', '바보 다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올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탄한 조직도 없는 다로가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은 데 대해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의 '대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도쿄·서울=전선익 특파원 조은효 김은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일본 총선 결과 사실상 3연임 굳히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는 '강성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3기 리더십에 더욱 견고하게 둘러싸일 것으로 보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3기 체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북한 핵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강성 리더들에 둘러싸여 더욱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북 강경노선 심화 전망 아베 총리 3연임의 일등공신은 단연 '북한'이었다.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폭락에 쓴맛을 보던 아베 총리를 구해낸 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실험이었다. 아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북한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해내는 총리'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나라를 지키는 당'으로 승리한다는 자민상의 선거전략 역시 명중했다. 총선기간 유세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안보'와 '북한'이라는 단어는 향후 일본 정권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자민당 지지율에 대비되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안보불안, 북한문제와 관련된 '강성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동북아에서 미국에 이어 '2등 리더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욱 밀착해 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접근법도 강경일변도로 흐를 공산이 크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기조를 따르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총선을 통해 자신감을 확보, 더욱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한국을 제치고 미.일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갈 우려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북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등의 안보이슈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도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한국에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주문하는 등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아베 총리로선 북한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미.일 자유무역협정(FTA)등 경제이슈를 유리하게 끌고갈 공산이 크다. 반면 아베 총리가 선거를 통해 3연임을 굳힌 만큼, 북한문제에 다소 시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총리로선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 될수록 대북 강경기조를 일부러 부각시키려 들진 않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본이 공들이고 있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관계 갈등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해나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쟁가능국가' 개헌 속도 낼듯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할수록 아베 총리의 개헌논리는 힘을 받게 된다.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헌법개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내년 본격적으로 일본 헌법개정이 중요한 정치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북한문제와 함께 동북아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일본 제 24회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과반을 넘겨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이던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위한 개헌선 확보도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며 동아시아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생겨날 조짐도 보인다. 10일 NHK가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한 연립 여당은 67~7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선거의 과반 의석(121석 중 61석)을 훌쩍 넘겨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NHK "연립여당 압승, 개헌선 확보도 가능"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총원 242명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선출한다. 아베 총리는 과반인 61석 확보가 이번 선거의 성공을 가늠할 목표라고 밝혀 왔다. 특히 '개헌 4당(자민당.공명당.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총 75~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개헌 발의선에 필요한 의석수인 78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고 NHK는 보도했다. 개헌 4당이 78석을 얻으면 개헌 발의선인 전체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게 된다. 반면 개헌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야4당(민진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은 참패할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민진당이 26~32석, 공산당은 5~9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개헌 저지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54석 이상이 필요했으나 이에 크게 모자른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예측된 승리… 개헌 착수할 듯 연립 여당의 압승은 예측돼 왔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높고 집권 자민당의 인기가 높다는 점은 선거에 시종일관 유리하게 작용했다. 선거 직전 실시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6%에 달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10%에 불과했다. 또 지난 4일 NHK의 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로 '지지하지 않는다(36%)'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선거 직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열고 소비세율 인상(8%→10%)을 연기한 것도 선거 승리에 영향을 줬다. 내각과 집권당의 인기를 통해 과반은 물론 개헌선에 도달할 정도의 선거 압승을 거둔 것이다. 개헌선 확보로 아베의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9조(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수정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2012년 군대 보유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만들겠다는 개헌안 초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일본이 이같은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한다면 동북아 갈등 구조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반대 여론.공명당 설득이 걸림돌 다만 개헌 반대 여론이 여전히 강한 것이 아베 총리에겐 걸림돌이다.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개헌 반대 의견은 찬성보다 10% 이상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해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개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기도 했다. 이에 재해때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문 신설 등 9조에 비해 넓은 공감대를 얻기 쉬운 항목을 내세워 개헌의 저항감을 줄인 뒤, 2차 개헌때 9조 개정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보다 앞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는 일이 개헌을 위한 1차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이 9조 개정 등을 놓고 자민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사진=방송 캡처 일본 참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7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 자치단체)에서 시작됐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된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NHK 등 일본 방송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각 당별 예상 의석수를 점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목표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등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과반인 61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일본 외무성은 2015년도 예산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관련 외교 활동 경비로 871억8천만 엔(약 7969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안보리 개편 관련 로비 비용과, 일본이 출마한 10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대책비 등 명목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안보리 관련 예산은 각국에 당국자를 파견해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과 안보리 개편의 명분을 설명하는 로비 활동과 국내외에서의 심포지엄 개최비 등에 사용된다. 국제안보 현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거부권 없음)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1957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총 10차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일본은 단기적으로 올해 비상임이사국 재선출을 노리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해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위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에 이어 지난 21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아베호(號)의 향방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하락(디플레이션) 타개라는 명목 하에 엔저를 주도해 온 아베노믹스가 더욱 탄력받고,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 우경화로 주변국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자민당은 242석 가운데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총 65석을 획득, 기존 의석 50석을 포함 115석을 만들며 참의원 제1당에 올라 안정적 정권 운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선거가 없어 아베 신조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5년 집권 이래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정적 의석 확보는 양날의 검과 같아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경제개혁보다 쉽고 편한 국수주의적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평화헌법 개정 등 노골적 우경화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베노믹스 탄력받는다 일본 최대 금융기관 노무라는 앞으로의 6개월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기간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엔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는 엔·달러 환율이 올 연말까지 달러당 100~105엔, 오는 2014년 말에는 105~11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후 "돈풀기 정책이 일본 경제를 꾸준히 부추기고 있다"면서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막대한 부채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우려가 G20 회담에서 제기됐다고 평가해 온도차를 보였다.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을 두고 재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최고경영자(CEO)'를 대하는 기업들의 자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의원에서의 압승으로 자민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무적의' 자민당 정권에 대한 경계감이 수면 아래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계가 자민당의 승리를 온전히 반길 수 만은 없는 이유로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들었다. 지난 6월14일 아베 정권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기업의 과잉공급을 시정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도 이날 "자민당 압승 이후 주식회사 일본이 풀어야할 과제"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노동법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참여 등 자유무역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이사회 부의장은 지난 주 "해외 경쟁업체들과 동등한 발판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인세 역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5.6%로 주요 7국(G7) 중 두 번째로 높다. ■아베노믹스 가속·우경화…이웃 국가와 관계는 '먹구름' 자축 분위기인 일본과 달리 아시아 주변국과 미국·유럽 등 경제대국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 없다. 특히 아베 총리 당선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일관계는 회복 기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자민당 압승으로 기정 사실화 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자민당의 승리를 두고 "정당성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더욱 강력한 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특히 "아베 총리가 더 대담한 모양새로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부인한다면 이웃 국가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BBC 방송도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9조 개정이 정책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며 일본의 국수주의적 정책으로 주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