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 지원과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4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했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컸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제공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다음달 공개할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업무상 부상당한 뒤 치유됐으나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0일로 줄였다. 그러면서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 감소한 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점 등 근로와 생활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기관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BNK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부산은행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5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섰다. 개인 부문에서 기재부장관상을 수상한 하나은행 김재봉 차장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출시했고, 새희망홀씨 및 사잇돌중금리대출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개발해 대출의 20% 이상을 모바일 채널을 통해 지원했다. 우선 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보증재단 한도 심사를 없애고 신용 평점에 제한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최초 1년 동안은 무이자로 제공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2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이다. 12월부터는 생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무방문·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운영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영업자 3단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업종전환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했다. 또 재창업자금과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재기 지원에도 나섰다. 부산은행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자영업자의 사업 성공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산은행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상생경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총 22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2320억원을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썼다. 서민금융 핵심상품인 '모바일 햇살론15'와 '모바일 새희망홀씨Ⅱ' 대출을 출시했다. 이들을 모바일뱅킹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케 했다. 하나은행 김재봉 차장 역시 서민금융 지원 활동으로 수상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대응,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II 등 서민금융상품 2종을 출시했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 대상의 은행권 공동 서민금융상품으로 자금수요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보증한도를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안전망대출II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기존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특례 상품이다. 김 차장은 또 하나은행 단독 상품으로 '건설일용직근로자 전세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향상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우량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소득인정기준(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을 신설해 그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어려웠던 일용직 근로자의 전세대출을 지원했다. 또 서민금융 상담을 위한 거점점포를 만들고 영업점 전담창구를 구비했다. 특별취재팀 김성환 팀장 정명진 이병철 연지안 박소연 최경식 이승연 기자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연 김성환 정명진 이병철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다음은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이번 실시간 소득파악에 따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2021년 7월 이전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1년 2·4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지난해 일용근로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1인당 평균 총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탓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카지노와 경마장 등에 대한 신고세액도 80%가량 감소했다. 반면 주식시장 호황에 증권거래세는 1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관련 신규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일용근로자 수가 7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이었다.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817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776만9000명, 2019년 740만7000명에 이어 지난해엔 전년 대비 5.3% 줄었다. 일용근로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또한 동반하락 중이다. 2017년 64조8000억원에서 2019년 59조8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일용근로자 수와 총소득은 줄었지만 일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5년째 상승하고 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룸살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381억원으로 1년 전(827억원)보다 53.8%나 떨어졌다. 내국인 카지노(37억원), 경마장(28억원), 경륜·경정장(7억5000만원)에 대한 신고세액도 전년에 비해 각각 79.3%, 86.1%, 83.8% 줄었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신고세액(1836억원)도 5.0% 감소했다. 위기지역(9곳) 골프장 개소세 한시적 감면(75%)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인원은 2019년 1636명에서 작년 1677만명으로 늘었다. 담배에 대한 개소세 신고세액은 1조9719억원으로 전년(1조8209억원)보다 8.3% 늘었다.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액(8385억원)도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크게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전년보다 141.9% 증가한 5718조원을 기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달 17일 시행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1일 해제한다. 지난달 중순 농축산업·건설·산업 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이달 말까지 예정된 명령을 해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가장 과학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자부한다. 도민의 협조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권고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소득을 매월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소득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던 만큼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김지훈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맡았다. 산하에 소득자료기획반(10명)·소득자료신고팀(12명)·소득자료분석팀(12명)을 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위해서도 이들의 명확한 소득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분기→월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