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현재 공소사실 기재된 내역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부산지역 일선 사업체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4월까지 피해자 4490명, 피해액 28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올 1~4월에는 5773명에 410억원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역 상습 체불사업장으로 판단되는 21개사를 상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연말까지 밀착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체불 상시 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누적 체불 신고가 30건 이상인 업체 등이다. 일례로 기장군에 위치한 A모 건설은 연 매출액이 1458억원에 영업이익 47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현장 일용직 체불 신고가 나오고 있다. 5년간 247명이 총 6억 77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당했다. 지방청은 상습 점검 대상 사업장 21곳을 부산본청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동부지청 기관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1명씩 배치해 매주 1회 이상 체불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관리 기간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부산노동청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에 돌입, 지불 능력·재산 은닉·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률 전반적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에 이은 사법처리로 확대될 수 있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 중임에도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기관장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금액은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인 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3472억원과 대비하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수치다. 대검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302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제조업체 대표이사, 4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회장 등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한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임금체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지급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도 적발해 구속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7명에 대한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체불 건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었지만,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 원을 편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 현안을 고려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발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또 3000억 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설 명절 때 2000억 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편성한 것과 비교해 1000억 원 증액한 금액이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50억 원 이내로, 이 또한 지난 설 특별자금대출과 비교해 20억 원 상향했으며,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 포인트(P)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명절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 빠른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71억 1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 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올해만 광주광역시 광산·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2억 5000만 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75억 75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3만 1942건, 1조 4257억 원에 달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림건설 사옥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의 공장과 사옥 등이 줄줄이 경매장에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동아건설산업, 성원건설, 우림건설의 부동산이 1차례 유찰을 거쳐 5∼6월 재경매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공능력순위 44위인 동아건설산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안공장을 매물로 내놨다. H캐피탈 등 채권자들이 이 업체에 빌려준 47억원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철구조물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감정가만 619억원이 넘는다. 천흥지방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 21만6834㎡와 총 17동으로 돼 있는 공장 건물 4만5625㎡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기계기구가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29일 첫 경매에서 유찰됐고 6월 3일 최저가 433억3193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 사옥도 경매로 나와 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지상 4층 건물로, 건물면적 2590㎡, 토지면적 832㎡를 포함해 총 감정가는 11억6600만원이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밖에 전주시 덕진구청과 완주군이 각각 압류를 걸었고 기업은행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 금액도 50억원을 웃돈다. 1회 유찰 후 오는 13일 최저가 9억3287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 성원건설 용인사무소도 경매로 나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토지면적 4265㎡, 건물면적 6134㎡이며 감정가는 104억4661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채권액 20억원을 받기 위해 강제 경매 신청했다. 현재 해당 물건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130억원이 걸려 있고 세금체납으로 용인시 기흥구에서 압류한 사실이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인 우림건설 사옥 역시 경매로 나와 있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빌딩으로 감정가가 460억5000만원이나 된다. 지하 1층 지상 7층, 토지면적 1473㎡, 건물면적 4109㎡이다. 1층 수협 등 일부 층을 제외하고 우림건설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334억4811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했고 등기부채권총액은 735억원이 넘는다. 지난 3월 28일 1차례 유찰되고 2일 최저가 368억40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채권액이 과다해 낙찰된다고 해도 각 기업에 돌아갈 금액이 거의 없어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서울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우림건설 사옥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의 공장과 사옥 등이 줄줄이 경매장에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동아건설산업, 성원건설, 우림건설의 부동산이 1차례 유찰을 거쳐 5∼6월 재경매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공능력순위 44위인 동아건설산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안공장을 매물로 내놨다. H캐피탈 등 채권자들이 이 업체에 빌려준 47억원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철구조물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감정가만 619억원이 넘는다. 천흥지방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 21망6834㎡와 총 17동으로 돼 있는 공장 건물 4만5625㎡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기계기구가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29일 첫 경매에서 유찰됐고 6월 3일 최저가 433억3193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 사옥도 경매로 나와 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지상 4층 건물로, 건물면적 2590㎡, 토지면적 832㎡를 포함해 총 감정가는 11억6600만원이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밖에 전주시 덕진구청과 완주군이 각각 압류를 걸었고 기업은행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 금액도 50억원을 웃돈다. 1회 유찰 후 오는 13일 최저가 9억3287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 성원건설 용인사무소도 경매로 나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토지면적 4265㎡, 건물면적 6134㎡이며 감정가는 104억4661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채권액 20억원을 받기 위해 강제 경매 신청했다. 현재 해당 물건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130억원이 걸려 있고 세금체납으로 용인시 기흥구에서 압류한 사실이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인 우림건설 사옥 역시 경매로 나와 있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빌딩으로 감정가가 460억5000만원이나 된다. 지하1층 지상7층, 토지면적 1473㎡, 건물면적 4109㎡이다. 1층 수협 등 일부 층을 제외하고 우림건설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334억4811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 신청했고 등기부채권총액은 735억원이 넘는다. 지난 3월28일 1차례 유찰되고 2일 최저가 368억40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장, 사옥 등을 매각하고 있지만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 결국 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채권액이 과다해 낙찰된다고 해도 각 기업에 돌아갈 금액이 거의 없어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울산=권병석기자】 대우버스㈜ 노사가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총파업과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공장에 이어 16일 울산공장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 공장 가동을 계속해왔던 대우버스 울산공장도 이날 멈춰섰다. 울산공장에는 노조원인 생산직 근로자는 40여명, 협력업체 근로자는 2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울산공장도 가동이 중단된 것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47억원 지급 소송에서 이기면서 전날 부산공장과 울산공장이 채권 압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우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전체 직원의 39.5%인 507명을 감원하겠다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총파업에 들어가고 이에 맞서 사측은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공장과 금정구 금사동 공장, 울산 울주군 공장 등 전체 사업장을 폐쇄했다. /bsk73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