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jjang@fn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는 앞으로 입찰 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입찰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담합과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됐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우선 양측은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건설산업에 대한 담합 과당제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박병석 의원, 임내현 의원, 박수현 의원, 김관영 의원 등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동안 건설산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입찰담합이 시장경제의 본질인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재 입찰담합 제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입찰담합 제재 개선을 통한 실효적이며 강력한 담합 근절방안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 건설산업 분야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입찰담합 근절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부터 한양 윤영구 사장, 계룡건설 이시구 회장, 한진중공업 이만영 사장, 동부건설 이순영 사장, GS건설 허명수 부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상근부회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두산건설 오병선 부사장,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사장, 경남기업 장해남 사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입찰담합 근절을 약속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양 윤영구 사장, 계룡건설 이시구 회장, 한진중공업 이만영 사장, 동부건설 이순영 사장, GS건설 허명수 부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상근부회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두산건설 오병선 부사장,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사장, 경남기업 장해남 사장. 건설업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등 과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입찰담합을 근절하겠다고 23일 선언했다. 과거의 관행에 대해 자성하고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산업이 공정 경쟁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는 것. 김태원·박대동·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은 공정·준법 경영 의지를 다지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결의했다. 이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에는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장(GS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GS건설 허명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 불공정 행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연이은 입찰담합 조사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안을 대표로 발표한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상근부회장은 "오늘 이자리에서 건설산업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건설업계의 공정경쟁과 준법경영의 실천 의지를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근부회장은 "당면한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의 뜻을 모을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및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신현윤 부총장은 '공정경쟁과 건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홍명수 명지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를 했다. 연세대 신 부총장은 "현재 건설업계가가 겪고 있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만희 서울시립대 도시대학원장(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업계와 학계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동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위원장, 김태원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자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단계에서 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또 최저가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입찰담합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 개발 등 입찰담합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임·직원 입찰담합 처벌 강화 실제 최근 건설업계 입찰담합 적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8개 사업에서 건설업체 42곳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연도별 입찰담합 적발건수와 과징금은 △2012년 4건(22개사·1292억원) △2013년 2건(4개사·19억원) △2014년 18건(42개사·8496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문화적으로 건설업계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서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입찰담합으로 유발되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춘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의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다.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을 활성화시켜 입찰담합을 억제토록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토록 가격 수집·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제한,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된다. 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토록 했다. 임찰담합 부정행위시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경중 따져 입찰참가 제한 기간 설정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담합사건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위반행위 발생시 제척기간(5년)을 도입,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토록 했다.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제한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할 때 우선 현지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오는 3월까지 제작, 배포해 국내 기업 이미지 향상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 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상습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습 담합기업이나 담합 주도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상습 담합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