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은 오는 30일에 2008 사업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결산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뮌헨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이 신청한 국내 지점의 재보험사업 운영을 허가했다. 세계 재보험시장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그동안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었으나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 지점 설립과 함께 보험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사업허가를 받은 세계 5위의 쾰른재보험사도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대한재보험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한 코레트신탁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트신탁에 별다른 행정명령이 없어 신규 신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추가 사업부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태인 코레트신탁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17개 우량사업장만을 떼어내 신설되는 국민자산신탁에 넘기고 나머지 47개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삼성화재(000810)는 최근 해외발 금융 위기 및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재보험사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mjkim@fnnews.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예비인가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과 신한증권,신한캐피탈,신한투신운용 등 4개 자회사와 신한은시스템,신한종합연구소,신한금융유한공사(홍콩 현지법인) 등 3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신한생명은 주가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신한은행 등 4개 자회사는 오는 8월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지주회사로의 주식이전 의결 ▲지주회사의 임원선임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또 8월10∼20일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지고 8월말께 금감위로부터 설립 본인가를 받게 되면 9월초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신한생명은 현재 누적손이 많아 주가가치 산정이 어렵다”며 “2∼3년내에 부실을 털어내고 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7개사의 자산은 모두 50조5302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9262억원, 임직원수는 5173명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못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 합의로 계약이 이뤄져 강제성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뜻한다. 일반항공보험은 사고가 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약에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일반항공보험 위험 전량을 코리안리에 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코리안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됐다"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조건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글로벌 보험사인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7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지분투자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이번 투자로 지분 40%를 보유해 2대 주주의 지위를 공고히했다. 대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센터브릿지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엄과 실질적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사회 내 의석 확대는 물론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영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캐노피우스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35억3000만달러, 합산비율 90.2%의 성과를 거둬 영국 런던 로이즈(Lloyd's) 보험 시장 5위권을 차지했다. 로이즈 시장은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보험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약 700억달러 규모다.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 재보험 사업 협력, 핵심 인력 교류 등으로 로이즈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 기준 약 3000억원 규모의 재보험 사업 협력 매출과 880억원 규모의 지분법 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코리안리재보험은 지난 22~23일 충남 천안시 해비타트 빌더스 스쿨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자립청년들에게 주거는 독립의 첫걸음이자 꿈을 이어가는 토대"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리안리재보험은 지난 22~23일 충청남도 천안시 해비타트 빌더스 스쿨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봉사활동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코리안리 봉사단은 '해이홈' 제작에 참여했다. 해이홈은 '해비타트 이동식 주택'의 줄임말로,이재민들의 거주지 긴급확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자립청년들에게 주거는 독립의 첫걸음이자 꿈을 이어가는 토대"라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번 활동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KB손해보험은 20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매출 확대 및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국내 민간 손해보험사가 정책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재보험 협력 관계를 구축한 최초 사례다. 협약식에는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과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해외시장 내 신규 고객 발굴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힘을 합쳐 해외 신용보험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동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손해보험 중국법인이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재보험으로 지원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0일 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에서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매출 확대 및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보와 KB손보의 이번 협업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보험사를 활용해 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KB손보 중국법인이 현지에서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면, 무보가 이를 재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특히,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양 기관이 동반 지원하여 중국을 시작으로 향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지법인의 영업 경쟁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무보가 국내 민간 손해보험사와 해외에서 재보험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초 사례로, 민간 보험사의 글로벌 신용보험시장 진출과 우리 기업의 해외 매출 확대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우리나라 보험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KB손보와의 이번 협약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인 무보가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여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무보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우리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해 손보사 등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