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권고로 촉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게임위의 전문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이슈가 국정감사(국감)에까지 올랐다. ■15세이용 게임이 돌연 청불로 블루 아카이브를 총괄하는 김용하 넥슨게임즈 PD는 이달 4일 공지를 통해 '블루 아카이브'가 지난 9월 게임위로부터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블루 아카이브'는 넥슨게임즈의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12세(앱스토어), 15세(플레이스토어) 이용가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그러나 넥슨게임즈 측은 게임위의 권고를 수용해 기존 게임의 등급을 올리는 한편, 틴(청소년) 버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런 등급 재조정 권고에 대해 "민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한 게임"이라며 "캐릭터의 의상, 노출의 묘사 정도, 빈도,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등급 분류 조정 제 8호 '선정성'에 따라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블루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최근 넷마블의 '페이트·그랜드 오더'도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2세 이상,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9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넷마블은 공지를 통해 "심의결과에 따라 현재 이용등급의 변경 및 이용 절차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기존에 플레이하던 게임을 어떤 기준에서 등급 재분류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선 일부 커뮤니티에서의 민원만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에서도 게임위 논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4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의 심의기준부터 사후관리, 감독체계까지 일련의 등급 분류과정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법상 등급분류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안 계신 건 맞다"면서도 "전문가가 아닌데 등급 분류를 심사한다고 하시는데, 꼭 게임을 개발해 보고, 20~30년 경력이어야 전문가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문체부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이 '순직자'로 재분류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5·18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순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 혹은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돼있다. 순직자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순직Ⅰ형), 국가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Ⅱ형)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Ⅲ형)으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전사자 22명 전원을 심사한 결과 전사를 순직Ⅱ형으로 변경하고 사망경위에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이들 중 최초 사망경위는 '폭도 총에 맞아 사망'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심사로 확인된 사망경위에서 '오인사격', '시위대 교전', '차량에 의한 사망', '출근 중 원인불량 총기 사망' 등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등의 요구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재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망경위는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참), 속보철(보안사),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출했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먼저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관할 보훈관서에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 실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업종 재분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21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6.52포인트(0.32%) 상승한 26,743.50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포인트(0.04%) 하락한 2,929.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28포인트(0.51%) 하락한 7,986.96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25% 올랐다. S&P 500 지수는 0.85%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29% 내렸다. 시장참가자들은 S&P 업종 분류 개편이 주가에 미칠 영향과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등 무역정책 추이, 영국 브렉시트 논의 등을 주시했다. 오는 24일부터 바뀐 S&P 500 지수의 업종 분류가 적용된다. 알파벳(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존 '기술' 업종에 있던 주요 기업이 확대 개편되는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편입되는 것이 골자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변화긴 하지만, 개편을 앞두고 기존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정된 상장지수펀드(ETF)에서의 보유 종목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점은 이날도 보잉과 캐터필러 등 수출 대기업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캐나다와의 나프타 재협상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의 양자 협의 체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도 마찰이 발생했다. 이날 종목별로는 업종 변경을 앞둔 알파벳 주가가 1.6% 하락했고, 페이스북 주가도 1.9%가량 내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대중 무역 관세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개장 전 5% 이상 내리기도 했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선 데 따라 2.9% 하락해 마감했다. 반면 보잉은 1.3% 오르고, 캐터필러는 0.2% 상승하는 등 무역협상 민감주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을 앞둔 통신주가 0.98% 올랐다. 산업주는 0.31% 올랐다. 기술주는 0.34% 반락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총량.총괄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분야에선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 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창업지원의 경우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 자금은 민간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SOC 분야에선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택 분야의 주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운용 자금 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평균 조달.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명왕성’ 상영등급을 15세이상 관람가로 재분류했다. 지난 2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는 제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스에이치필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2013. 6. 13)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분류 신청된 영화 ‘명왕성’의 상영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영화속에 표현된 폭력성, 모방위험 요소 등 개별 장면이 미치는 영향력과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대해 약 1시간 이상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에스에이치필름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 위원들은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모방, 폭력 등의 묘사가 제한적이지만 포함돼 있다”라며 “일부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등급을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했다. 앞서 ‘명왕성’은 지난 13일 개최된 영화 등급분류회의에서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일부 장면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모방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영화 측은 등급분류 절차 규정에 따라 재분류를 신청했고, 영등위의 회의 끝에 15세이상관람가로 재분류된 것. 한편 ‘명왕성’은 한 사립 명문고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인질극을 통해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다룬 학원스릴러물로 오는 7월11일 개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 vs 생명윤리 보장 낙태반대'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종교계, 의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피임약 전체를 일반의약품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 여성 공청회 참가자가 지나가며 바라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 vs 생명윤리 보장 낙태반대'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종교계, 의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피임약 전체를 일반의약품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 여성 공청회 참가자가 지나가며 바라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메간폭스 임신 공식인정, 배가 점점 불러... *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예방법은 없을까... * '부인은 망보고 남편은 훔치고' 부부절도... * 누리꾼 울린 '눈 없는 아기' 사연 * 김완선 임신설해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약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종교계, 의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약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종교계, 의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프로라이프연합회 소속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자리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7일 의사에게 처방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한 응급피임제(사후피임약)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경구피임약(사전피임제)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여성의 임신 출산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모든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해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낙태약과 다름없는 것으로 생명 중시 차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해야 한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낙태율을 줄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생식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하게 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왔다. 과연 무엇이 바른 선택인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한 추진배경 및 분류사유, 운영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한 식약청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식약청 의약품심사부 이선희 부장은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 선진국의 의약품 분류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응급피임제는 프로게스테론류 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함유된 총 11품목이다. 지금까지 부작용 발현 양상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단 1회만 복용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의약선진외국 중 5개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려는 사전피임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9품목 전체다. 이는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점과 투여 금기 및 신중 투여 대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점, 혈전증 등 심혈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선진외국 8개국 모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부장은 "사전피임제와 관련해 소비자 부담 비용 증가,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응급피임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 오인,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 청소년 오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아직 시안일 뿐이지 최종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오남용하지 않도록 연령제한 등을 검토하며, 표시기재사항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국민 캠페인 실시를 비롯해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 분류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가약물감시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입장을 종합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달 의약품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h.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소희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메간폭스 임신 공식인정, 배가 점점 불러... *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예방법은 없을까... * '부인은 망보고 남편은 훔치고' 부부절도... * 누리꾼 울린 '눈 없는 아기' 사연 * 김완선 임신설해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의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반발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재분류(안) 재검토의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응급(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과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피임제 재분류(안) 관한 공청회'에서 보건의약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은 피임제 재분류에 대한 찬반 토론을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종교단체 등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반면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선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안나 위원은 "피임에 관한 가장 전문가는 의사다"라며 "산부인과가 낙태할라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피임해서 본인이 계획한 시기에 건강히 임신하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되면 피임에 대한 여성의 전문가 진료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낙태가 아니라 피임상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여성을 위해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그냥 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한 후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파는데 어떻게 반복 복용을 막을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강인숙 위원은 "응급피임약은 화학적 낙태약"이라며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청소년의 성문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오남용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홍석영 윤리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더 많이 쓰고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면 사용량이 줄 개연성이 높다"라며 "너무 빨리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약사회와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사전피임약은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가고 응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그냥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 등 강화된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사전피임약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야하며,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도 "의사에 의한 복용관리에서 약사에 의한 복용관리로 전환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오남용 억제가 가능하다"며 긴급피임제 일반약전환에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피임제와 관련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며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 걱정도 되지만 보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분류 결정을 이르면 7월 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사후긴급 피임약(이하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일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일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먼저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이 일반 피임약의 10배가 넘는 고용량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오·남용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사후피임약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선진국에선 대부분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청소년, 남성 판매 금지 영국의 경우 사후피임약은 16세 미만에겐 판매가 금지된다. 영국 NHS(National Healthcare Service)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려면 먼저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16세이지만 대다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고 남성이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후피임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정해져 있는 질문과 꼼꼼한 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 대체로 9~10가지 질문이 적힌 설문지에 답변한 후 사후피임약의 부작용과 복용 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문서에 사인을 해야 구입할 수 있다. 질문에는 나이와 복용 주체, 성관계 날짜, 마지막 생리 주기, 다른 의약품 복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미국도 17세 미만은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없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을 제공하는 약국이나 클리닉, 헬스케어센터 등에서 응급피임제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연령제한이나 남성 구입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약단체,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몸에 어떻게 작용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아침에 먹는다 하여 '모닝 애프터 필(morning after pill)'이라 불린다. 대부분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로 식약청이 이번에 일반약으로 분류한 노레보정과 성분이 같다. 유럽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사후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는 3가지 기전이 작용해 임신을 막아준다. 약을 복용했을 때 여성의 몸이 배란 전이라면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을 먹기 전에 이미 배란이 됐고 성관계 중에 이미 수정이 된 상태라면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 자궁 내 점액의 농도를 높여 정자가 침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먹는 것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약을 복용했을 때 이미 임신 중인 상태여도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피임약 복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성관계 직후 약을 복용하면 최대 95% 피임 효과를 내지만 48시간이 지나면 80%, 72시간이 지나면 60%로 피임 효과가 낮아진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의 분류가 뒤바뀌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반대로 지난 40여년 약국에서 살 수 있었던 사전 피임약은 부작용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의약단체는 반발했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전·사후피임약 부작용 논란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전 피임약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의 부작용 문제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전 피임약은 흡연 여성의 경우 심장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와 혈전색전증, 간염환자 등은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40세 이상 여성과 비만, 편두통, 우울증 환자 등은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에선 사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도입될 당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그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현재 국내에는 멜리안정, 미뉴렐정, 마이보라, 머시론정, 에이리스정, 아스메이트20, 트리퀼라, 쎄스콘정, 미니보라30 등 사전 피임약 11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최근 허가를 받은 야즈정과 야스민정은 처음부터 전문약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전에 허가된 9개 품목은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전 피임약을 3년간 복용했다는 이분희씨(42·가명)는 "10년 넘게 흡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제 복용이 위험이 하다는 것을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체중 증가와 상관없이 몸이 많이 붓고 두통이 잦아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을 계속 겪어왔다. 이것이 부작용이란 것도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 피임약은 60년에 도입됐고 의약품 재분류는 85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 분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사전 피임약은 한 달에 21일을 복용해야 하고 매일 한 알씩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약국 판매가 가능해진 사후 피임약은 오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 식약청은 사후 피임약이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48시간 이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사전 피임약보다 용량이 높은 사후 피임약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나 남성 구입 금지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용 우려 증폭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임약 복용의 불모지인 우리니라에서 시기상조인 정책"이라며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이 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을 반복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정상 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출혈(31%), 오심, 복통 등의 발현 빈도가 높다"며 "청소년들의 성 노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올바른 성의식과 피임 문화 정착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영국 사례 등의 경우,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는 감소하지 않고 청소년의 임신과 성병 유병율이 높아졌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 대비 4.4~5.3배 증가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1일 용량이 20∼30㎍ 수준인 낮은 도즈 제제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사후 피임약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남용과 부작용 면에서 부담감이 있다"며 "일반약으로 전환이 확정되면 사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홍석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