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수십 조원의 성과 보상을 하는 안건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또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시키는 안건도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주총을 통과한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달성하면 총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3억300만 주의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원)였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 주가 종가 182.47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480억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받았다.  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토네타가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상정했다.  이날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주주들에 의해 재승인됐다고 해서 이것이 소송에 즉각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스크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 마디로 향후 소송에서 머스크가 유리해진 것이다.  주총에서 자신에 대한 성과 보상 안건이 통과되자 머스크는 "먼저 화끈한 말로 시작하고 싶다"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당시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씨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 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녔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교수는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윈장 등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한 위원장과 함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2명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지난 1~3월 사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자 과장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상비밀 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윤 교수에게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에 의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윈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윤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신청은 법원이 심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윤 교수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8일 보석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교수의 보석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105점) 이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 등을 받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도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윤 교수,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윤 교수 측 요청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위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한다. 다만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공영홈쇼핑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