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밖에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순세제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이다.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 평가로 실시해 오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 인천시는 재정사업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다. 시는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 그동안 진행한 평가방식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 부서의 확인·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 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하고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2019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2020년 사업비가 7억7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올해 한국해양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7억7500만원, 링크플러스(LINC+)사업 42억46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 26억2200만원 등 총 96억4300만원의 재정사업비를 받게 된다. 지난해 대비 약 7억75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해양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문에서 해양특성화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숙형 교육프로그램인 HUG(Human Upgrade)형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교수 전원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인성프로그램으로 해양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교수와 직원의 해양특성화 역량을 강화하는 티칭투게더 프로그램과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역량을 통합관리하는 오션 시티에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링크플러스(LINC+)사업도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의 강점을 지역의 산업, 커뮤니티와 연계해 산학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해양 특성화대학으로서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사업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 우수사례로 해양 특성화대학으로서 해양안전 융합형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안방재,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해양RM 분야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도 총장은 "해양 특성화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2019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2020년 사업비가 7억7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한국해양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7억7500만원, 링크플러스(LINC+)사업 42억46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 26억2200만원 등 총 96억4300만원의 재정사업비를 받게 된다. 지난해 대비 약 7억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국해양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문에서 해양특성화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숙형 교육프로그램인 HUG(Human Upgrade)형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교수 전원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인성프로그램으로 해양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교수와 직원의 해양특성화 역량을 강화하는 티칭 투게더 프로그램과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역량을 통합 관리하는 오션 시티에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링크플러스(LINC+)사업도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의 강점을 지역의 산업과 커뮤니티와 연계해 산학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오션 아이티에스를 통해 해양분야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가상면접 활용 등 취업지원 시스템과 세계 11개 글로벌산학협력센터를 활용한 글로벌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서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사업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 우수사례로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서 해양안전 융합형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안방재,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해양RM 분야의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해양대는 대학의 중장기전략과 연계해 재정사업 성과를 유도하고 사업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재정지원사업 성과 및 전략 공유 워크숍’을 이달 말께 열어 주요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더 높일 예정이다. 도 총장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융·복합 실용지식을 갖춘 글로벌 해양리더를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해양특성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재정사업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타부처 재정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30개에 달해 오히려 평가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홍 부총리의 지시로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 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부처 평가에 성과지표를 바꿔야 한다"며 "1개 국당 평가지표가 30개가 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표가 너무 많고 유효성도 떨어진다. (기재부에) 취지에 맞게끔 감소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주는 한 기관의 성과지표가 1~2개에 불과하다"면서 "과거에 실제로 운전면허 갱신할 때 보니 지표가 '고객의 대기시간 축소' 달랑 1개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성과지표도 국민의 관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대기질 측정망 몇십개 보급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건 공무원들의 관심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배출량 숫자의 감소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매년 정부업무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있다. 기재부의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과제수는 94개에 이른다. 이를 분과별로 보면 재정공공(26)과 예산(21) 과제가 20개가 넘고, 거시(19), 세제(14), 국제(14) 등의 순이었다. 또 94개 과제의 성과지표는 무려 204개에 달했다. 정부부처 평가는 국무총리가 주요 정책과 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부처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연구개발(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자체평가 기준은 부처에서 국조실과 조율해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이달까지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다음달 국조실과 조율이 된다면 올해 평가부터 간소화된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다음달 구체적인 지표와 대상 등을 국무조정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표 설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표를 확인하는 등 (성과지표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성과지표를 간소화하면 다른 부처들도 잇따라 지표에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420개 재정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민간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최근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진행된다. 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2억원 이상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인 주요 재정사업 189개,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에 보조하는 지방보조사업 231개 사업 등 총 420개다. 파주시는 올해 3월 착수보고회 이후 부서 자체평가를 거쳐 전문 용역기관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7월25일, 26일 양일 간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62개 부서 각 사업담당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한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서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파주시는 온정적 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외부 의뢰평가로 진행해 재정사업이나 지방보조사업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정적 지출이나 낭비성 보조사업을 미연에 막아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9일 “컨설팅 이후 2차 평가를 통해 오는 8월 최종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만족도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적극 발굴해 확대할 것”이라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교육 분야를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8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심층 평가 대상에 모태펀드 효율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는 모태펀드 효율화를 비롯해 과학기술 R&D 출연(연) 운영 효율화, BK21 Plus사업, 미세먼지저감대책 사업, 재직교육훈련지원 사업군, 창업지원 사업군 등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창업(모태펀드, 창업지원), 교육(BK21 plus, 재직자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모태펀드 효율화는 정부 정책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평가시스템 도입 및 성장사다리, 혁신모험펀드 등 유사 정책펀드와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R&D 출연(연) 운영 효율화는 혁신성장 동력으로 과기계 출연(연) 역할 점검 및 방향을 제시한다. 일예로 조직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개선, Post-PBS 방향성 제시 등이다.  BK21 Plus 사업은 사업 목적·방향을 단순화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방안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군은 사업 적절성·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높은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  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은 현 사업들의 성과·한계 검토 및 평생고용 촉진을 위한 개인수요기반 재직자 능력계발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창업지원 사업군은 국정과제부합도, 수급적절성, 유사중복 등을 진단하고, 중앙차원의 통합관리 필요사업 모색·발굴한다.  과제는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0년 예산안 등에 반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각 부처의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포함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최종 확정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총 1조194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된 253개 사업 외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문화재정,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등 우수부처 5곳과 미흡부처로는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3곳를 선정했다. 연구개발(R&D)과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곳씩 선정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입시나 학사 비리 등이 적발되면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정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별도로 수혜제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안을 공고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했다. 부정이나 비리 유형별로 대학(기관) 단위 사업은 최소 총점의 1%이내에서 최대 8%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감점을 높이고 사업단(팀) 단위사업도 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의 해임 등 처분이 있는 경우 최대 3%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해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로 규정했다.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는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했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어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에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계 법률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도 수혜 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 정도를 평가했지만 내년부턴 나랏 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4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39개 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올해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50%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평가대상사업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수는 올해보다 611개 늘어났으며 예산규모는 125조원 증가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따라 기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를 통합해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부처는 자율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가 통합된 통합 성과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내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3월까지 각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한뒤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거쳐 결과가 확정된다. 정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규모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사업 총예산의 1.2% 수준으로 6850억원 규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때 전년도 메타평가 결과을 참고해 우수·미흡 부처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금액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