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똑같은 일(제4이통 추진)을 일곱번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9년도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는데도 재정능력이 또 문제가 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통 출범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통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제4이통은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이 현재 통신시장 체제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에) 시의성이 없어서 돈이 안 몰린다는 이야기"라며 "(사업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과점체제가 낮아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이 무르익지 않다고 본다"며 "행정적으로 신뢰를 허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 요금인하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라는 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3사 과점 구조를 완화해서 4사체제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의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 입장 수렴을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당초 제출 서류 내용과 현재 법인 상태가 다른 점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경기부양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재정 투입 효과가 미국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 수요를 늘리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 경제성장률, 미국-글로벌 동반 성장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올해 미국 내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키로 했고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도 발표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미국 경기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존 추정치 2.5%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상향했고, JP모건 올해 성장기여도를 2.0%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6%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상승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다. 실제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 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또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내 수출 경제↑...재정건전성 충격 '제한적'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로 미국의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21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대외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2.2%)의 부진에서 벗어나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품수입은 상품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4.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나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이에 맞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중국 간 전면적인 대립 가능성이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하며 취약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지난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신규 재정부양안의 경우 현재는 집행 시점과 규모, 항목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현재 1조9000억 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규모가 줄면서 미국 부채 증가 속도를 예상보다 완만하게 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 중에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금년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본격화된 경기부양책이 미국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미국내 수입 수요를 늘리고 세계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동반 향상된다는 예상이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올해 미국 내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키로 했고 별도의 대규모 재정부양안도 발표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미국 경기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존 추정치 2.5%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상향했고, JP모건 올해 성장기여도를 2.0%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6%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상승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다. 실제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내 수입 수요 증가는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친환경·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또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지난 14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신규 재정부양안의 경우 현재는 집행 시점과 규모, 항목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현재 1조9000억 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규모가 줄면서 미국 부채 증가 속도를 예상보다 완만하게 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코로나19 패닉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가 각국 재정 악화와 수요 정체 탓에 비상이 걸렸다. 각국 정부의 돈풀기로 전세계 재정적자가 이미 8조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추가 재정집행을 위한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부양 동원에도 좀처럼 수요확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산유국들간 석유감산 합의에도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였다.■재정적자 1,2차 위기 예고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지출, 대출, 지급보증 등으로 각국 정부의 추가 재정적자가 8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전례없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IMF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이 현 위기에 대응해 지금껏 쏟아부은 대응은 GDP의 3.5% 수준으로 2009년 한 해 대응 규모를 벌써 넘어섰다. 2007~2009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기침체 당시보다 현 상황이 더욱 심각해 강도와 속도면에서 더욱 높게 대응하는 식이다. 앞서 14일 공개된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 IMF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해 전세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 대비 83.3%에서 올해에는 9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또 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선진국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105.2%에서 올해 122.4%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해 쌓인 재정적자는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준비하게 되면 또 다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IMF 재정부문 국장 비토 가사파는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지고 나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또 다른 위험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특히 부채 부담이 무거운 신흥국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여력이 취약하다고 우려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사진)는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충격으로 세계의 절반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요 감소에 유가 불확실성 여전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도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도 세계 경제 회복의 암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도는 석유 재고와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제 유가가 1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0.24달러) 하락한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 가격이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6% 가까이 급락했으나 16일 새벽 기준 2.53% 반등해 배럴당 28.35달러로 거래됐다.이날 유가는 시장 내 과잉공급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일까지 1주일간 미국 내 석유 재고는 1920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치(1202만배럴 증가)를 크게 넘어서는 양이었다. 같은 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세계 187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 조치가 진행됐다며 그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세가 올해 안에 뒤집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IEA는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에 여행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일평균 930만배럴 감소해 지난 10년간 누적된 수요 증가분을 거의 다 지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IEA는 이달의 경우 세계 석유 수요가 일평균 2900만배럴 줄어들어 1995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OPEC과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OPEC+)들은 지난 12일 긴급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일평균 970만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감산량이 부족하다며 시장 내 과잉공급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IEA는 15일 보고서에서 감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석유 재고가 일평균 1200만배럴씩 쌓일 것이며 이러한 재고는 유조선 및 송유관 등 석유 유통망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닉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가 각국 재정 악화와 수요 정체 탓에 비상이 걸렸다. 각국 정부의 돈풀기로 전세계 재정적자가 이미 8조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추가 재정집행을 위한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부양 동원에도 좀처럼 수요확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산유국들간 석유감산 합의에도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재정적자 1,2차 위기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지출, 대출, 지급보증 등으로 각국 정부의 추가 재정적자가 8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전례없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IMF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이 현 위기에 대응해 지금껏 쏟아부은 대응은 GDP의 3.5% 수준으로 2009년 한 해 대응 규모를 벌써 넘어섰다. 2007~2009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기침체 당시보다 현 상황이 더욱 심각해 강도와 속도면에서 더욱 높게 대응하는 식이다. 앞서 14일 공개된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 IMF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해 전세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 대비 83.3%에서 올해에는 9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선진국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105.2%에서 올해 122.4%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해 쌓인 재정적자는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준비하게 되면 또 다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IMF 재정부문 국장 비토 가사파는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지고 나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또 다른 위험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특히 부채 부담이 무거운 신흥국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여력이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충격으로 세계의 절반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요 감소에 유가 불확실성 여전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도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도 세계 경제 회복의 암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도는 석유 재고와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제 유가가 1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0.24달러) 하락한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 가격이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6% 가까이 급락했으나 16일 새벽 기준 2.53% 반등해 배럴당 28.35달러로 거래됐다. 이날 유가는 시장 내 과잉공급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일까지 1주일간 미국 내 석유 재고는 1920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치(1202만배럴 증가)를 크게 넘어서는 양이었다. 같은 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세계 187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 조치가 진행됐다며 그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세가 올해 안에 뒤집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IEA는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에 여행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일평균 930만배럴 감소해 지난 10년간 누적된 수요 증가분을 거의 다 지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IEA는 이달의 경우 세계 석유 수요가 일평균 2900만배럴 줄어들어 1995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OPEC과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OPEC+)들은 지난 12일 긴급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일평균 970만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감산량이 부족하다며 시장 내 과잉공급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IEA는 15일 보고서에서 감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석유 재고가 일평균 1200만배럴씩 쌓일 것이며 이러한 재고는 유조선 및 송유관 등 석유 유통망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박종원 기자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워싱턴DC(미국)=조은효기자】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고용 지원·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 투자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 총회에서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한 서면 기조연설문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고,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유례없는 저성장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선 "통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여건(financial condition)을 완화하고 소비·투자가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은 다양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췄고, 한국정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능력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제수장으로서 "세계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정치적 위험이 세계경제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성장과 정치적 환경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기중심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각국의 정책공조의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청두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20개국(G20) 회의를 통해 양국 공조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이후 처음 양국 경제수장이 만난 것으로 주목됐다. 이날 면담은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열렸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양자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유 부총리는 “양국간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년에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의 교역증진과 경제협력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중 FTA 활용을 최대화하여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또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양국간 통화스왑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러우 지웨이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면서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확대,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국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AIIB 고위직 채용공모에 한국인사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세계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머리를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이자 9월 4∼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급 회의다. 회원국 경제수장들은 브렉시트를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중심적 정책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은 브렉시트에 대응한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EU 간 원활한 협의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라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G20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줄곧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G20은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총체적 세계 경제부진에 대응해 글로벌 수요를 확충하려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 역시 작용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국가별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올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공공개발.임대방식에 국한돼 있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진입장벽이 허물어진다. 민간 개발.분양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제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개발방식 '틀' 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공개발 방식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가 곤란해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부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지 못해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신항만 활성화에 따라 물류부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배후부지 확보가 어려운 항만의 경우 항만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 임대방식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상부 시설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입주를 기피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최대 15만㎡의 나대지를 획일적으로 공급해 다양한 부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 대부분은 중소 물류기업으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창고업을 운영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로 전국의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를 완료한 121개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578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의 경우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임대와 분양 모두 가능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개발→민간개발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역시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 및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방식의 신규 도입으로 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왔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항만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분양.관리 방안, 사업자 평가방법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이다.개혁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