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로, 저출생 극복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 강화 분야와 돌봄·양육분야의 2가지 정책분야 중 하나를 택해 정책 제안을 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내용적합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후 2차 심사로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한 온라인 시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시는 제안된 정책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연지곤지 통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결혼 장려를 위한 매칭 통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화성특례시만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연지곤지 통장'처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09 11:29:23충남도는 올해 1·4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증가한 0.9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26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명(7.4%)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2명을 웃도는 0.96명으로 0.06명 증가했다. 충남도는 내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5 18:05:1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 체감도 높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에 개소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경북도,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면서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우선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는 지를 자세히 분석해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도가 나아가야 할 저출생 등 인구 정책 대응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서명을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12 09:31:14【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생생한 의견 들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는 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150대 실행 과제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17일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생 사업을 도민의 시선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정책의 실 수요자인 20~30대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저출생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를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 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 민·관 협력 정책 수립·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경북에서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정책 인식 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평가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한다. 신청 자격은 경북도 저출생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유·무자녀 부부, 다문화 가정 등 20~30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도는 도민 모니터링단 이외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전문가 연구그룹 등 데이터 중심의 정책 분석을 통해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7 08:37:4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저출생 극복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혁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도의 저출생 극복 대표 브랜드다. 지난해부터 지사 주재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제27회차다.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속 추진이 승리의 관건으로 작년에 이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뛰어다니며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도민, 기업, 대학, 전문가 등 지역사회 모두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계승과 변화의 길' 대책 발표에 이어 실·국별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이 논의됐다. 정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가 마련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대책들이 단기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정책을 이어가야 하고, 시즌2에서는 경제적 비용 지원과 함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실·국별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 논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공항투자본부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도시국은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경북경제진흥원은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1 08:17: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목표 아래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저출생률 극복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출생률 반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만24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 출생아는 전국 신생아 증가분의 31%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 우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4세 기준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양성기관도 확대했다. 영아와 이른 아침·저녁 시간 활동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돌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틈새돌봄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돌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이 아픈 경우 센터 내 휴식공간을 조성해 ‘아픈 아이 병상돌봄’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방학중 중식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선제적 발달 검사와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의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천사지원금’ 수혜 대상은 기존 2023년생에서 2024년생까지 확대하고 ‘아이 꿈 수당’ 역시 2016년생에서 2017년생까지 늘어난다. ‘임산부 교통비’도 지속 지원한다.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인천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 인증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우대 및 입찰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을 2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청년층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 정책도 시행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회당 100명씩 연 5회 진행한다. 연애코칭, 1:1대화,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칭이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문제가 특정 시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 현장 밀착형 저출생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1-22 09:36:50[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이 인천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B금융은 전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KB금융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KB금융과 인천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지원(피고용인에게 3개월간 매월 최대 30만원), 출산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최대 90만원)으로 진행된다. 양종희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면서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체계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상생’과 ‘돌봄’을 두 축으로 사회 공헌 체계를 개편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2-10 14:41:10[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은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승종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CSO),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소상공인 어려움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KB금융과 대전시, 한경협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만남·결혼 △출산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봄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만남·결혼은 미혼 소상공인들에게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만남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검진비(20만원)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출산 지원은 소상공인 부부의 난임치료비(최대 40만원)와 산후건강관리비(1회 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월 30만원·최대6개월)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150% 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50%·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 등 5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총 160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지원’의 전국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지원 정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소상공인의 성장이 바로 KB금융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체계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상생’과 ‘돌봄’을 두 축으로 사회 공헌 체계를 개편했고,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 중 32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으로 집행하면서 상생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26 12:30:24[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9 14:40:20[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9 13: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