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와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TF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이날 금융위가 내놓는 방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TF는 이미 끝났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이어졌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수수료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과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해 왔다. 현재 3년인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수수료율을 조정했지만 수수료율이 높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에서 지난 2012년 2.12%이던 우대 수수료율은 2021년 1.5%까지 내렸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은 97%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수수료율 할인 혜택(신용카드 0.5~1.5%·체크카드 0.25~1.25%)을 받게 됐다. 지난 2022년 2월 TF 발족 당시 금융위는 지난해 3·4분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계속해서 밀렸다. 하지만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3년마다 도래하는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주기가 올해 도래한 가운데 적격비용 제도개편 요구가 거세다. 올해 재산정을 위해서는 5~6월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데다 적격비용 개편을 위해 2022년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도 3년째 공회전중이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데다 3년 주기의 평가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올해는 꼭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더해 산정되는데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적격비용 구성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해 산정되는데,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 2018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각각 연간 3300억원, 6700억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23.20%까지 떨어졌다. 서 학회장은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우대가맹점 비중이 최근 약 96%까지 증가했고, 일반가맹점 비중은 약 4%에 불과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는데도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27%에 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3년마다 도래하는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주기가 올해 도래한 가운데 적격비용 제도 개편 요구가 거세다. 올해 재산정을 위해서는 5월~6월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데다가 적격비용 개편을 위해 2022년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도 3년째 공회전 중이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데다 3년 주기의 평가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올해는 꼭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더해 산정되는데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적격비용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해 산정되는데,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 2018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각각 연간 3300억원, 6700억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23.20%까지 떨어졌다. 서 학회장은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우대가맹점 비중이 최근 약 96%까지 증가했고, 일반 가맹점 비중은 약 4% 수준에 불과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면서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까지 상승해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는데도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가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27%에 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의 재산정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수수료를 올리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우리·하나·국민·현대·BC·롯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총 4차례 내려갔고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카드수수료는 14년 간 총 14차례 인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에도 카드수수료를 한 차례 인하하면서 카드사 노조가 요구한 '카드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받아들였지만, 1년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을 카드사 노조에 전달하지 않은 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카드사 노조 측은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는 해"라면서 "조달비용 상승·대손비용 증가·페이 수수료 부과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총선 때 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치권) 우려 탓에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만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만 연장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수수료율이 채택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 방어 전략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92%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용판매 적자가 지속되니 카드사들이 회사 카드를 올 상반기에만 159개 단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단종된 카드 116개를 뛰어넘는 수치로, 교육비 할인 혜택으로 유명한 신한카드의 ‘더 레이디 클래식’과 KB국민카드의 인기 쇼핑 카드였던 ‘탄탄대로’ 시리즈 등이 단종됐다.  저신용 고객들의 장·단기 대출금융한도와 고객 혜택도 축소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6개월·12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3개월 규모로 축소되는 상황이며, 전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 경감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신금융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대신 높아진 금리, 배달앱의 횡포,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을 고통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카드 수수료율이 0.5%~1.5%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없으니 대상을 확대하는 양상"이라며 "월 매출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나 대형마트들도 카드사가 적자를 내며 보호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객 서비스와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만들면 또 다시 수수료 인하의 근거로 활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비합리적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편결제 수수료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의장은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1000억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카드업계는 당연히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에게 유용한 무이자 할부·할인·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며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해 업무 효율화를 이뤘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해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ﾠ임직원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의 수수료율 갈등이 이어지면서 카드사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가 적격비용을 산정한 지 3년째로 재산정을 해야 하는 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할부 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비용, 즉 적격비용을 반영해 선정됐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 밴(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가 의견을 모아 산정했다. 다만 금리변동이나 물가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적격비용을 3년마다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2012년 처음 산정한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하는 해다. 현재 금융당국은 1·4분기에 카드사 등 관련업계와 모여 적격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4분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사와 회계법인 등이 함께 카드 종류나 가맹점 별 변화 등을 반영해 적격비용을 세부적으로 논의, 올해 안에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수수료 체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와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복합할부 상품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현재 자동차복합할부 상품의 경우 신용공여기간 등 리스크 부담 여부를 두고 자동차업계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조달비용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여러 가지 달라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지 3년이 지난 올해 안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 2012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큰 틀을 잡아 처음 산정한 적격비용인만큼 3년이 지난 올해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에 보다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