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오는 6일 1시부터 8시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중에는 카카오뱅크 앱 접속을 비롯한 이체, 카드 결제, ATM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중단된다.카카오뱅크의 전체 고객 수는 240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8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수많은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산 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구성 변경 및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 중단 업무는 △카카오뱅크 앱, 홈페이지 이용 불가 △체크카드, mini 카드 이용 불가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 카카오뱅크는 중단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400만 고객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냐 폐지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천소득 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은행권은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려면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에서 시행·유예·폐지의 큰 물줄기가 잡히지 않아 실무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실무 작업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투세 관련 인프라 구축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들이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에 포함된다. 금융사가 정부를 대신해 투자자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은행·증권사는 금투세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는 원론 고수부터 유예,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은행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수십억원 비용이 드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내년 시행이 된다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을 때 관련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은 증권사 등을 벤치마킹해 기본적인 준비 작업은 마쳤지만, 중소형사들은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 불과 한 두달 전"이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금융사들은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몬헬스케어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및 구축 협력사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 청구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 IT 빅3 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 중인 만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레몬헬스케어는 법제화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제휴 병의원이 전국 3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4,700여 곳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25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말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21~2023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레몬헬스케어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해 오는 12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 인터넷뱅킹·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체크카드·현금IC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거래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와 고객센터를 통한 사고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김동섭 광주은행 디지털개발부장은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은 미리 처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새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전환 작업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반 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선보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반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다. 크게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며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 등 99개사다. 수탁증권사가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계는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국계의 경우도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필요 시 금감원도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증권사는 비로소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재빨리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 시스템 중단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에도 확대 실시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시행돼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이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감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이상 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장애가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장애발생의 상세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가 21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이번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장애원인으로 파악된 네트워크 장비 문제와 함께 보다 세밀한 원인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원인분석반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를 TF 공동팀장을 맡는다. 장애원인 분석의 공정성과 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국방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G, 네이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필요시 전문가와 다른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TF는 총 2개 반(원인분석반, 대책수립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원인분석반(반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네트워크 장비 점검 등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대책수립반(반장: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분야별 산학계 민간 전문가와 다양한 공공 정보화사업 경험을 지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제도적·시스템 측면에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원인분석반은 이번 장애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및 아키텍처 전문 업체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책수립반은 단계적으로 확대 구성될 예정이다. TF팀장 고기동 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장애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께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신항에서 전국 컨테이너 터미널 최초로 무인 전산화 CFS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IPA는 기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화물 입출고 예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화주·포워더가 팩스 발송 또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통해야 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당 정보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홈페이지에 사전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출고 접수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입·출고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접수표 출력, 대면 접수, 입·출고증 발급 등의 절차를 직접 밟아야 했으나 키오스크를 통해 해당 절차를 20초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IPA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 혼잡도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협의회를 구성해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SNCT, HJIT, ICT, E1CT)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왔다. 시스템을 개발한 SNCT 전산팀 이후한 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화물기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터미널 생산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화주, 터미널, 화물기사 모두의 편의성 역시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