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또는 동·서·남·북·광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병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가 현실화된다. 전세가율 70% 이하에서는 기존 대비 20%까지 낮추고, 초과 시에는 30%까지 인상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은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각 단계는 0∼1억원,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 등이다. 이어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연지안 기자

부산시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5월 3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청년, 기업체,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 방지방안'을 주제로 '제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년인구 현황분석과 지역 청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행복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을 위한 자리였다.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뤄가는 청년지(G)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청년의 자긍심과 성장 잠재력 강화 △교육혁신으로 청년유입 극대화 △좋은 일자리 창출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만족도 향상 △청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족·문화·복지 △청년 참여·권리 확대와 연결 등을 위해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10대 대표 과제도 선정해 연평균 273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하고 각자에게 2년간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정착해 성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단'도 구성해 후배 청년들에게 '부산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를 시범 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 예비청년(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올해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취업·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대학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역 5개 대학 이상이 세방화(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역량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대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을 10개 대학 30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외 우수기업을 매년 30개사 4조원 규모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총 3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2차 이전하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비창업부터 판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커피, 수제맥주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접목한 청년특화 서비스 산업과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 육성한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등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대학 재학 시기부터 기업과 약정한 교육 수료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기업 간 인재양성·채용 연계 분야(트랙)를 최대 50개 목표로 추진한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최대 4만개 창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대개조 등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단·녹산 등 기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출퇴근용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춘기쁨카', 하단에서 녹산산단 등에 출퇴근하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유전기차 이용요금 지원 등을 신설한다. 독립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비용 경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매입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을 올해 4519호에서 2030년 3만4801호로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하도록 '부산형 청년세대 특별공급' 기준을 마련해 공공 분양주택에 최대한 많은 물량이 청년에게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정비로 증가하는 세대 물량에 대해 '토지임대부 반값 분양주택제도' 도입을 검토해 청년세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바라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되 부산시로 전입신고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위치, 입주 시기부터 각종 주거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주거상담이 가능한 '부산청년주거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영아기 아이를 양육하는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부부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활용 영유아 영어교육 확대, 어린이집 내 원어민 생활 보조교사 지원, 영어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해 영어 사교육비가 없는 도시를 만든다.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차질 없이 개관하고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여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 거주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20만원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청년문화 패스' 사업과 부산 특화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지(G)대 액티비티' 사업을 신설하여 일과 삶 그리고 쉼의 균형을 갖춘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살아보기 관광모델도 개발해 부산에 오면 언제든지 즐기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기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위닛(We Knit) 캠퍼스' 운영 등 청년의 마음치유에서 일상적 행복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간다. 일선 구·군과 청년정책 연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시 위원회에 청년이 10% 이상 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관련 위원회에는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부산청년주간'은 올해 정부와 합동으로 열어 이전보다 훨씬 규모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청년들이 부산에 보여 청년의 끼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청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청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청년지원 영역이 일자리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조례상의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논의된 부산형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5월 3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청년, 기업체,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주제로 '제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년인구 현황분석과 지역 청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행복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을 위한 자리였다.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뤄가는 청년지(G)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청년의 자긍심과 성장 잠재력 강화 △교육혁신으로 청년유입 극대화 △좋은 일자리 창출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만족도 향상 △청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족·문화·복지 △청년 참여·권리 확대와 연결 등을 위해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10대 대표 과제도 선정해 연평균 273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500명 청년을 선발하고 각자에게 2년간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정착해 성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단'도 구성해 후배 청년들에게 '부산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를 시범 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 예비청년(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올해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대학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지역 5개 대학 이상이 세방화(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역량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대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을 10개 대학 30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외 우수기업을 매년 30개사 4조원 규모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총 3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2차 이전 하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비창업부터 판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커피, 수제맥주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접목한 청년특화 서비스 산업과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 육성한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등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대학 재학 시기부터 기업과 약정한 교육 수료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기업 간 인재양성·채용 연계 분야(트랙)를 최대 50개 목표로 추진한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최대 4만개 창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대개조 등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단·녹산 등 기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출·퇴근용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춘기쁨카', 하단에서 녹산산단 등에 출퇴근하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유전기차 이용요금 지원 등을 신설한다. 독립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비용 경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매입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을 올해 4519호에서 2030년 3만4801호로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하도록 '부산형 청년세대 특별공급' 기준을 마련해 공공 분양주택에 최대한 많은 물량이 청년에게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정비로 증가하는 세대 물량에 대해 '토지임대부 반값 분양주택제도' 도입을 검토해 청년세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바라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되 부산시로 전입신고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위치, 입주 시기부터 각종 주거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주거상담이 가능한 '부산청년주거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영아기 아이를 양육하는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부부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활용 영유아 영어교육 확대, 어린이집 내 원어민 생활 보조교사 지원, 영어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해 영어 사교육비가 없는 도시를 만든다.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차질 없이 개관하고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여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 거주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청년문화 패스' 사업과 부산 특화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지(G)대 액티비티' 사업을 신설하여 일과 삶 그리고 쉼의 균형을 갖춘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살아보기 관광모델도 개발해 부산에 오면 언제든지 즐기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기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위닛(We Knit) 캠퍼스' 운영 등 청년의 마음치유에서 일상적 행복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간다. 일선 구·군과 청년정책 연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시 위원회에 청년이 10% 이상 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관련 위원회에는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부산청년주간'은 올해 정부와 합동으로 열어 이전보다 훨씬 규모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청년들이 부산에 보여 청년의 끼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청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청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청년지원 영역이 일자리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조례상의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논의된 부산형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려 있으며, 청년이 부산에서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일자리-주거-문화·복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접근과 함께 시의 전 역량을 모아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제대할 때 1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교육부담도 완화한다. 이 밖에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돌봄서비스를 늘려 학습결손 해소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사람투자(9조3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27조원)을 50조원 규모의 '휴먼뉴딜'이란 이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휴먼뉴딜엔 청년정책(8조원)과 격차해소(5조7000억원) 방안이 신설됐다.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은 청년층에 대한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2020년 현재 청년층이 소득을 주거비에 쓰는 비율(RIP)은 17.5%에 달한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7.0%로 낮추고 2025년에는 16.5%까지 현재보다 1.0%포인트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청년 저축하면 정부가 돈 보태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꺼냈다. 주택금융 지원 강화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현재 1인당 7000만원인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현실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낮춘다. 또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동시에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2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액에 대해선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5000만원 이하엔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예컨대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 기본 5% 수준의 금리(추가금리 1%포인트 재정보조),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55500만원 수준인 29세 이하 가구주의 금융자산을 2025년까지 8000만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청년층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220%에서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또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의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교육회복 종합방안(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마련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제대할 때 1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교육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돌봄서비스를 늘려 학습결손 해소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사람투자(9.3조원), 고용·사회안전망(27,0조원)을 50조원 규모의 '휴먼 뉴딜'이란 이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휴먼 뉴딜엔 청년정책(8조원)과 격차해소(5.7조원) 방안이 신설됐다.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은 청년 층에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2020년 현재 청년층이 소득을 주거비에 쓰는 비율(RIP)은 17.5%에 달한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7.0%로 낮추고 2025년에는 16.5%까지 현재보다 1.0%포인트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34세이하 청년 저축하면 정부가 돈 보태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지원 강화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꺼냈다. 주택금융지원 강화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현재 1인당 7000만원인 주금공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현실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낮춘다. 또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주금공 전세금반화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동시에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물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2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한다.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액에 대해선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5000만원 이하엔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대1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예컨대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 기본 5% 수준의 금리(추가금리 1%p 재정보조),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55500만원 수준인 29세 이하 가구주의 금융자산을 2025년까지 8000만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청년층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220%에서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또 저소득·다자녀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국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 교육회복 종합방안(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마련했다. 돌봄공백 장기화로 인해 가정환경별로 누적된 돌봄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2021년 현재 11개소인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부터 17개소로 늘리고 공공보육이용률도 32%에서 2022년 40%, 2025년 50%까지 높인다.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를 연 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비원(연 60~12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에겐 통합재가급여,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올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12만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총 4만2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8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뉴스테이 활성화, 버팀목 대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준공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지난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2015년 12만4000가구, 2016년 12만5000가구 등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 처음 소폭 감소하게 됐다. 행복주택은 연내 2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1만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4만8000가구를 사업승인해 2017년까지 총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기준 임대료를 각각 1.7%와 2.54% 올렸다. 이 밖에 7만가구의 구입자금과 11만가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6만1000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등에서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서울 대림과 위례에서 올해 첫 입주가 시작되고, 투자수익을 일반 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국민공모 방안도 마련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지원도 늘어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되고,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 한도가 4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나고,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도 확대된다. 주거지원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이 확대되고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소득을 1.7%, 기준 임대료는 2.54%(급지별 3000~9000원) 올렸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가입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가입처 확대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을 발굴,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