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3일 밝혔다. 법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했지만 셀트리온의 계약해제로 인한 휴마시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는 두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다른 하나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소송이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가 반복적인 납기 지연을 일삼으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휴마시스는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셀트리온에 대해 지체상금 등 총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자사의 피해가 실재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 채무가 셀트리온에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은 당시 팬데믹 상황과 시장 혼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기초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당시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이전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기능들이 조선 산업은 산자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해양플랜트는 산자부로, 해양레저는 문체부로 이전되는 등 약화한 기능들을 복원·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복원하게 되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현재 1차관 체제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관 체제가 되면 해양·해운·조선·물류·항만 기능은 1차관 산하로, 수산·해양과학기술·해양외교·해양자원 등은 2차관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서울에 있는 해양심판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 부산만의 것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인구·자원 유출의 억제 기능 유인책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 등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의 해양수산부 기능 그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남부경제권 발전 시너지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복원함은 물론, 다시는 타 부처로의 흡수·통합 없는 제대로 된 '해양강국 실현, 해수부'로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이전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기능들이 조선 산업은 산자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해양플랜트는 산자부로, 해양레저는 문체부로 이전되는 등 약화한 기능들을 복원·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복원하게 되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현재 1차관 체제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관 체제가 되면 해양·해운·조선·물류·항만 기능은 1차관 산하로, 수산·해양과학기술·해양외교·해양자원 등은 2차관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서울에 있는 해양심판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 부산만의 것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인구·자원 유출의 억제 기능 유인책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 부산 숙원사업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승격 논의 등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 밖에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복지와 주거, 자녀 교육 등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의 해양수산부 기능 그대로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남부경제권 발전 시너지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복원함은 물론, 다시는 타 부처로의 흡수·통합 없는 제대로 된 ‘해양강국 실현, 해수부’로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소통 행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을 강조한다.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공부한다. 그것이 시의원의 '소임'이라고 말한다. 21일 윤창철 의장을 만나 2025년 과제와 현안, 의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양주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양주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3대 의정' 지표인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성장하는 젊은 의정, 연구하는 전문 의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양주시가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한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그간의 성과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양주시 숙원이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량을 집중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의회는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기 위해 건의안 채택 및 시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 환경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신설 학교 설립 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 학생 운동선수 최저 학력 제도 개선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성장과 공존의 길을 활짝 열 생각이다. 양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서 간 지역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조화와 균형을 갖춘 양주의 토대를 만들 생각이다. ―최근 육군 무인 항공기가 군 부대 안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우리 양주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다.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양주시는 군 훈련이 상당히 많아 사고가 늘 빈번한 곳이다. 의회는 정부와 군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훈련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훈련장 오발탄 사고는 또 어떤가. 이렇듯 양주 시민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 관련 사고들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앞서 말했듯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 신체·정신적 피해를 넘어 재산 손실 부분도 크다.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는 불면증과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의회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입장문을 보낸 상태다. 정부는 지역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행장과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훈련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안전 수칙을 적용해 주민을 보호할 대책 또한 시급하다. 군사시설과 공존하며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 말고도 시민들이 겪는 군 관련 피해가 있다면. ▲양주는 포 사격장인 노야산종합전술훈련장을 비롯한 10개의 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한 2개의 군용비행장이 있다. 백석·광적 주민들은 전차, 포탄 등의 굉음과 항공기 소음, 오발탄의 공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이 짓밟힌 세월이 족히 50년을 훌쩍 넘는다. 모든 국민이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던 2002년 6월13일, 양주는 사랑하는 두 친구를 잃었다. 학교를 마치고 함께 걷던 길에서 훈련에 참가한 장갑차에 치여 두 여중생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다.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 마을에 미래가 없다. 백석읍과 광적면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다. 그러나 군사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신지초·백석초·연곡초·은봉초 등 6개 학교는 단 한 개 학급도 못 채운 것으로 안다. 가납초는 겨우 두 학급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군용 항공기와 박격포 굉음이 반복되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 교사들조차 하루빨리 전출을 희망하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희생을 전제한 안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은 기간 양주시의회 어떻게 이끌 것인지. ▲시의원 당선, 의장에 취임한 뒤에도 같은 목표가 있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이다. 양주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는 일꾼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다짐한다. 남은 기간 의원의 책무인 조례의 제정과 공정한 예산 심사,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올해는 우리 양주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장으로서 최선의 대안과 타협점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LS증권은 24일 한화헤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신규 수주 계약을 통해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81만원에서 7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LS증권 최정환 연구원은 "필요한 투자였으나 내부 현금흐름, 유동자산 현금화, 사채 조달이 아닌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며 "한화오션 및 다이나맥 등 인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위산업 환경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금 흐름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규 발행 주식수는 유통 주식수 기준 13.1% 수준이며, 예정 발행가는 60만5000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시설 구축, 해외 시설구축, 해외 JV 지분투자, 해외 조선소 지분 투자 등에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유통 주식 수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주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이 실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만 유상증자의 목적 자체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지 거점을 활용해 단순히 기존 수출 국가였던 폴란드, 사우디향 수주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동유럽, 북유럽, 중동 내 신규 국가 및 체계 수주계약 체결을 통해 유 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지 거점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 주가 기준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면서 "또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마지막 절차인 최종의견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삭감 등을 겨냥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망국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 정당성 강변에 초점...'죄송' 2회 언급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의견진술에서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직에 있는데, 개인의 권력 획책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종의견진술문의 방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국민 사과’의 성격보다는 거대 야당을 비판하고 이를 통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종의견진술문에는 ‘죄송’이라는 단어는 2회, ‘송구’와 '미안'은 각 1회 언급됐다. 반면, ‘야당’은 48회 ‘공작’, ‘선동’은 각각 6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당시 상황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의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등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 조목조목 반박…”어느 쪽이 상대 권능 마비시켰나”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탄핵과 입법, 예산 심의가 국회의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맞받아쳤다. 직무 복귀 시 또 계엄선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선포할 이유가 있나”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이라며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이후 불거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비판도 최종의견진술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먼저 ‘국회의원 체포 지시’ ‘표결 방해 시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수백 명의 의원들과 직원들을 본관에 진입한 극소수의 병력으로 ‘끌어내라’고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안이 중요한 만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진술 후반부에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며 직무 복귀 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업무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국민 메시지는 초반에 이어 후반부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진술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매주 2회씩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지만,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재판정 첫 발언은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메모를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준 적이 없으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살 지시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사법시스템 부정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야기됐다는 논리도 펼쳤다.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일은 각각 2월 6일과 11일이다. 3차 변론은 1시간 43분만 종료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방문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변호사 외 접견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키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