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심 426억여원에서 3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강원 원주시 한 가게 앞길에서 17살 B양에게 ‘야’라고 부르면서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있던 B양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B양 일행이 나누던 얘기를 듣다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기 내에서 착륙 직전에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 방송요원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 유죄판결과 같은 공무집행행위들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 역시 인정된다"며 "A씨와 A씨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 홍보반 방송요원으로 시민들을 향해 방송한 혐의(내란부화수행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전남 도청에서 "무기를 자진반납하고 생명은 우리가 지키자", "뜻 있는 사람은 분향하자" 등을 방송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월 광주지법에서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 총 9755여만원을 지급받은 A씨는 이후 2015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미 A씨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마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부모가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택배노조가 택배차량 지상도로 진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배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항의로 부터 택배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6일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타 단지 앞 배송을 일시중단하고 정상배송한다"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부터 A아파트에서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택배 배송을 해왔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 문자와 전화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단지 앞 배송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경찰과 관할 지자체에 수백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고 분노스러운 상황"이라며 "아파트 단지 앞 배송을 더 진행할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택배기사들과 협의를 통해 더 광범위한 개별배송 중단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아파트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상택배차량은 그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택배노동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며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택배 대란' 논란이 일었다.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도 제한됐고, 지하주차장은 출입구 높이가 2.3m에 불과해 택배 차량 출입이 불가했다. 이 탓에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3자, 즉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보도로 인한 것이지, 자신의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5월 1일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2020년 5월 15일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몸매가 멋있다’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서 “2019년 2월에는 '남자에 대해 넌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과정을 얘기했다는 여러 차례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생일을 챙겨주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같은 피해를 받은 것에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받았지만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와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조광국·하태헌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138명과 강모씨 등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각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은 총 20억800여만원 정도다. 시민들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던 곽상언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일부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