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 체감도 높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에 개소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경북도,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면서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우선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는 지를 자세히 분석해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또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도가 나아가야 할 저출생 등 인구 정책 대응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서명을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다. 최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도 증가했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위탁해 4월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 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고위와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수요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지난해 3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평가센터 설치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이 나온 이후 1년여 만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출산율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타깃 설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잇따랐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 분석,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장기대응전략 수립도 맡는다. 외부 위탁 형태이지만 저고위가 사실상 기존 기획재정부에서만 수행해 오던 재정(예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까지 맡을 수 있게 됐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서 저고위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산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48조2000억원이다. 2006년 이후 3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썼느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대출지원액과 청년 일자리사업, 국가예방접종, 국내 관광역량 강화 관련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탁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 관련성이 적었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그린스마트스툴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권고를 할 근거를 저고위가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체감도 높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때 정책평가 반영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예산편성 때 정책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매년 정부 예산 편성 전인 5월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만 내년 1월 시행한다. 그동안 저고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광범위하고 인력까지 부족해 전년도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말까지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고위 민간위원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저고위가) 단순취합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저고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서 저고위 핵심 기능의 외주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처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인구정책평가센터와 관련 "(인구정책) 대상 사업 발굴, 중장기 심층평가 등은 저고위가 수행할 핵심 사무로 해석된다"면서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저고위의 평가·심의 기능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선정된 우주정책센터와 센터장 공모가 편파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IBS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신청서에는 평가 점수를 줄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함께 신청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청서보다 높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원장인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우주정책연구센터 신청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신청서를 살펴보면, 우선 배점이 20점인 국내 네트워크 역량 평가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은 자세히 게재된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아예 없었다. 또 배점이 30점인 발전전략 부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란이며, 항공우주연구원은 5가지가 적혀있다. 정책 및 사업기획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가지이며, 실적이 없다. 국제활동 수행실적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가지, 항공우주연구원은 10가지를 나열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심사에 7명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데 4명은 점수차가 별로 없었지만, 3명은 21점이상 차이나도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열고 인구변화 대응에 나선다. 시는 부산연구원 내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 관리·조정·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구정책에 대해 인구관점에서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효율적 재구조화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또 2020년부터 시에서 자체 시행해온 인구영향평가도 올해부터 맡아 추진한다.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및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공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안전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25.5%p 감소하며, 국민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에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도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p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들의 54.4%는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44.5%에 그쳤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다”며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되는 양상 속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분권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인식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DS투자증권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턴어라운드 초입 국면에 진입한데다 대북 사업도 업사이드 요인이어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현 주가대비 상승여력 49.7%을 더한 9만4000원을 제시했다. 김수현 리서치센터장은 “동 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기반한 적정 기업 가치는 최소 3.4조원인데, 우리가 최소 적정 기업가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비핵심 자산은 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핵심 자산은 반얀트리 호텔, 블룸비스타 호텔, 용산 나진 상가, 연지동 사옥 등 총 1.4조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중 용산 나진 상가 혹은 연지동 사옥의 매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 자금은 주주 배당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DS투자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턴어라운드 초입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3년간 핵심 원재료 가격은 41% 하락한 반면 판가는 50% 상승했다. 김 센터장은 “향후 2년 내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 성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전방인 부동산 시장은 부진하지만 승강기 노후화 규제 강화로 2025년부터 15만대의 잠재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라며 “이는 매출 기준 2.8조원 이상 규모로 작년 리모델링 매출의 5배에 달한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모회사인 현대홀딩스와 사모펀드 H&Q와의 자금 거래 구조상 유일한 자회사인 동사의 고배당 정책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10%다. DS증권은 향후 대규모 일회성 이익까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대북 사업도 업사이드 요인”이라며 “자회사인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독점권, 개성공단 개발권, 백두산 관광 및 동 해선·경의선 연결 등 7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외교 관계 개선 가능성과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현대 아산의 독점적 대북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가 겹치면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방어책도 꽁꽁 묶였다. 우선 수출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 측과 관세협상 결과가 수출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적 대응책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추락하는 내수시장을 적극 떠받치는 정책이라도 급물살을 타야 할 것이다.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수출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다. 그러나 당장 쓸 수 있는 카드인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로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시가 급한데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관세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를 위협한 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협상 기간 환율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환율 불안이 지속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떨어진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판단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동향, 가계부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이런 리스크 외에 환율 위험성까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정 시기 면에서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또한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될 것이다. 추경 집행 시기와 그 규모가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급락하는 경제성장률에 마중물이 되는 정책 가운데 당장 서둘러야 하는 건 추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우 0%대 성장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잇따라 0%대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 1%대 초반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15조~20조원대 추경이 성장률을 0.2%p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쓸수록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분기별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 연구방식을 적용하면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p 오른다고 한다. 그런데 추경 집행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10조 필수추경'이 그나마 검토되고 있으나 집행 내용이 내수진작에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나아가 현재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추경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대외경제 환경 탓에 내리기 힘들고, 추경은 의견충돌로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적기에 가동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기준금리 인하가 막힌다면 적극적인 추경 카드라도 동원해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 집행이 시급하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최강자로 군림했다. 1988년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50.3%로 미국(36.8%)을 크게 앞서기도 했다. 잘나가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것은 미국의 견제, 수평 분업화 추세 외면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지원의 비중도 컸다. 정부가 국가 주도 프로젝트만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첨단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시작한 아스카(ASCA) 프로젝트,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HALCA), 첨단 SoC기반기술개발(ASPLA) 등이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각종 규제완화책 등을 내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2021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일대가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으로 단숨에 탈바꿈했다. 일본 정부가 TSMC 구마모토 1공장 건설에 투입한 보조금은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파격적 지원금만큼 놀라웠던 것은 속전속결로 해결된 토지·산림 등 개발제한지역 규제완화였다. 2023년 당시 가마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지사가 산업용지 전용 등을 담은 긴급요망을 정부에 전달한 지 두 달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원활한 토지이용을 향한 규제개혁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에도 건설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전략은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먹거리 전 영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 시작부터 촘촘히 쌓인 규제와 마주한다. 이를 뚫어내는 만큼 투자의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AI용 데이터센터가 단적인 사례다. 규제가 풀리긴커녕 오히려 강화됐다. 1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규정이 기존 신축뿐 아니라 증설에도 적용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기업이 지닌 기술력과 투자능력에 기대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일본처럼 우리도 때론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정책 시행을 고민해 볼 때다. mkchang@fnnews.com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이끄는 최강자로 군림했다. 1988년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3%로, 미국(36.8%)을 크게 앞서기도 했다.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것은 미국의 견제, 수평 분업화 추세 외면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지원의 비중도 컸다. 정부가 국가 주도 프로젝트만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첨단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모아 시작한 아스카(ASCA) 프로젝트,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HALCA), 첨단 SoC기반기술개발(ASPLA) 등이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각종 규제 완화책 등을 내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2021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일대가 7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단숨에 탈바꿈했다. 일본 정부가 TMSC 구마모토 1공장 건설에 투입한 보조금은 4760억엔(약 4조 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건설비 절반에 가까운 파격적 지원금만큼 놀라웠던 것은 속전속결로 해결된 토지·산림 등 개발 제한지역 규제 완화였다. 2023년 당시 가마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지사가 산업용지 전용 등을 담은 긴급 요망을 정부에 전달한 지 두 달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원활한 토지 이용을 향한 규제 개혁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시가화 조정 구역'에도 건설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먹거리 전 영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 시작부터 촘촘히 쌓인 규제부터 마주한다. 이를 뚫어내는 만큼 투자의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AI용 데이터센터가 단적인 사례다. 규제가 풀리긴커녕 오히려 강화됐다. 10메가와트(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규정이 기존 신축 뿐 아니라 증설에도 적용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 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기업이 지닌 기술력과 투자 능력에 기대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일본처럼 우리도 때론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고민해 볼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