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오 시장은 "당선되신 날 축하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문제의식은 여전히 바탕에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과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식적인 차원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우려되는 측면은 그때그때 저의 정책적 판단을 담았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진행중인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최근 저도 조사에 임했는데 아직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모양이 썩 좋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결론이 빨리 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2월부터 수사 촉구를 본격적으로 해왔다"며 "생각만큼 수사 진행이 안 됐고, 속도가 늦어져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이 끊긴 TBS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직접 도울 방법은 없다"면서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에는 인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11 14:42:5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경제충격을 이유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4.25~4.5%로 묶었다. FOMC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미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 부를 수도 파월은 지금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연준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높아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책 기조가 경제 상황 전개에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은 이어 트럼프가 이미 발표한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다. 그는 “이미 발표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유지된다면 이런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은 둔화시키는 한편 실업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가 물가 수준을 한차례 끌어올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효과는 단기에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와 달리 더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실업 파월은 연준의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목표 가운데 어디에 연준이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지나치게 이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고, 고용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진퇴양난이다. 파월은 “지금은 너무 일러 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어떤 모습을 띨지 윤곽이 확실해질 때까지 연준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파월은 연준의 현 정책 기조는 ‘완만한 긴축’이라면서 계속해서 경제지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금리 인하 없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은 인내해도 된다”며 섣부른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파월은 트럼프 관세 후폭풍으로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데이터가 어떨 것이라고 짐작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실제로 모른다”고 단언했다. 최소 내년까지 충분한 금리 인하 어려워 파월은 트럼프 관세가 현 수준으로 결론이 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원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관했다. 그는 관세가 지금의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반 상승할 것이어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관세가 지금 수준에서 고정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은 연준이 결국에는 목표한 중립수준의 금리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하겠지만 달성 시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는 순전히 무역협상 끝에 관세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달려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 정책 결정에 영향 없다 파월은 트럼프가 거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는 FOMC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파월은 연준이 통화정책 수단을 오로지 미국인 모두에도 도움이 되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만 쓸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오직 경제 지표, 경기 전망, 위험 비중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08 04:19:2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온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4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 정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치 대신 시장에 따른 영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고,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거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치적 변수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와 토허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공급전략 등 기존 정책들의 영향이 본격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도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계엄 이후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해 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며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유지되면 물론이고, 바뀌더라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상당부분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나 3기 신도시 등 이미 진척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진행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 업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은 하반기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비수기 이후로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책당국도 불확실성을 해소한 모습으로 정책 변동 가능성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4-04 12:27:4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선고 직후 관계 부처에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 대행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며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별 당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24 11:25:40[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의원사절단의 방문 시기는 지난해 11월 중순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소추안의 의결(지난해 12월)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당시 만일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일관계 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20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미했을 당시, 이들을 만난 미 의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잘 돕고 지켜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미 의원단에 참여했던 한 의원도 본지에 “미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결단을 높이 평가했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동석한 자리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은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읽힌다. 방문 당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이전으로, 만일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미국으로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고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숙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한일관계를 개선을 고리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한미일 협력 제도화까지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컸는데 정치적 위기이다 보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한미일 협력이 괜찮을까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미 의회의 당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따라 잘해 달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당시 방미 의원단은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위성락·조정식·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또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위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방미 의원단을 만난 미 의원은 공화당의 조 윌슨·대럴 아이사·래리 부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에드 케이스·앤디 김 하원의원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01 15:36:31[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을 동시에 접촉해 외교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지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 경제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신속하게 알려 안심시킨 것이다. 우선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후 조 장관은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외교정책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한미일 간 계속 공조해나가자”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협력도 흔들림 없이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는 정병원 차관보가 면담에 나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 증진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경제공동위를 각각 개최해 경협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교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각급이 나서 미일중을 위시한 주요국 대사들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일관된 외교기조를 강조했다. 또 전 세계 재외공관들에 외교정책 불변을 주재국에 알리라는 지시를 담은 전보를 발송키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14 20:45:00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12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윤석열 정부와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원만한 한미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정책상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조성돼있다"며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1기 정부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최초로 본격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고 짚었다. 윤석열-트럼프 정부 기조 일치론은 양국이 이미 여러 방면에서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집권기, 또 이번 대선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인 미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오히려 미 우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 우선주의와 실용주의 정책도 지정학적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리는 만무해서 한미 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 조 바이든 정부, 혹은 그 이전 한미동맹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이 차별화하려는 게 무언지 발견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2 18:08:02[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윤석열 정부와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원만한 한미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트럼프 '인태전략' 주목하며 "尹 글로벌 중추국가와 일맥상통"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정책상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조성돼있다”며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1기 정부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최초로 본격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고 짚었다. 윤석열-트럼프 정부 기조 일치론은 양국이 이미 여러 방면에서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집권기, 또 이번 대선에서 말과 행동으로 보인 미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오히려 미 우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 우선주의와 실용주의 정책도 지정학적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리는 만무해서 한미 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 조 바이든 정부, 혹은 그 이전 한미동맹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이 차별화하려는 게 무언지 발견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리더십이 불확실성을 늘려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니 비용을 치를 순 있지만, 완전히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변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를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비·북미협상·우크라' 우려에 "트럼프 발언과 실제 정책 다를 것" 이 같은 인식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세부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먼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우려에 대해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발효하기만 하면 재협상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돼 비핵화 기회가 줄어드는 걸로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와는 다를 것”이라며 “목표가 군축이 아닌 비핵화인 건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빠르게 종전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우크라 무기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파병 북한군 동향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낸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부딪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쟁이 한 나라의 결정만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선거 때 정치적 발언과 실제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급히 우리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보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2 16:19: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외교, 진영 외교만 외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수장이 바뀌었다"며 "외교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호한 가치 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를 보냈다. 이 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양국 간의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당시 우리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2기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안보,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일본 정국의 혼란, 남북한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날로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당면한 경제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1-08 09:27:1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 정부·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 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7 08: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