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투자국 및 투자 지역 분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9.7%가 중국인인 셈이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이민이 가능한 다른 지역인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전무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받았다. 여기에 1476명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작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지난 6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도로 한 복판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영상에 중국 누리꾼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중국 포털 펑황왕에 '중국 소년이 한국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한국인들이 분노했다. 주변 사람들은 핀잔을 줬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긴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블로거가 해당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를 전달했다. 블로거는 중국 소년의 용변과 더불어 한국 누리꾼들이 보인 "야만적인 것들" "중국에서는 거리에서 일 보는 게 흔한 일인가" "개가 똥을 싸도 봉투에 담는 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전했다. 중국 내 혐한 감정으로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편을 들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행동은 중국인들도 싫어한다" "한국인들이 이것들을 질타하는 데 찬성한다. 이 행동은 모두 중국에서 습관화된 것" "인간이냐... (중국으로) 돌아오지 마 제발"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가로수 인근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아이 곁엔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지만 용변을 보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들의 비위생적 행동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다. 지난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후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 등의 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인천 청라지구,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지구, 경기 파주 통일동산지구,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와 화양지구로 확대됐다. 현재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곳은 9군데다. 하지만 중국 자본들은 대부분 분양형 휴양콘도와 같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땅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화려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 없는 ‘외화내빈’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 “난개발·먹튀·거품 잡겠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한 후 외국인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 투자규모는 1961건에 1조47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6월 말 현재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관광지뿐만 아니라 유원지·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지역 투자가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 관광지·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지역 대폭 축소와 함께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운영 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법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부동산 가격 폭등처럼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커 투자정책의 신뢰성·안정성, 투자유치 견인 효과를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5년에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 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사증(노비자) 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 이후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4일 0시를 기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난달 4일부터 3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6216명에 비해 82% 감소한 2만9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은 1922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118명에 비해 무려 97.3%가 감소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그동안 제주 지역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얻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 안전과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월29일 정부에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계속되면서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제주도에 한해 적용되던 무사증 입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대학으로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수송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상하이 푸동과 베이징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이들을 대학 기숙사까지 직접 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과 도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인승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수송인력 3명을 확보했다. 도는 각 대학 측으로부터 파악된 유학생들의 입도 일정을 사전 통보받아 오는 28일까지 특별수송에 나선다. 도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입국 일정을 조사하고 입국 하루 전 도에 전달하고, 도에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유학비자(D-2·D-4) 발급자 수를 파악 확인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대학들과 개강 일정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기 입국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유학생 수가 한꺼번에 갑자기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공항에서 중국인 유학생에게 마스크와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대학 측에는 14일간 자체 격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매일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는 감염병 의심 예상 학생을 위한 자기 격리실 30실(생활관 원룸실)을 확보한 상태다. 제주한라대는 기숙사 점호시간마다 체온을 체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803명이며, 이중 77%인 628명이 이번 겨울 방학 때 중국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내 거주 유학생은 6일을 기준으로 102명이고, 최대 잠복기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유학생 수는 총 96명으로 파악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봄 학기 개강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들어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여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4개 대학·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 대응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의 입국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각 대학이나 기숙사까지 별도로 이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입국 시 제주공항에서 대학·기숙사 별도 이동 방안 마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도청 본관 백록홀에서 도교육청과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중국 유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열·기침 등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사람은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한편. 격리자는 1대1로 관리 지원에 나서는 등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중국인 유학생이 돌아온다는 것이 사전 파악된다면, 차량을 지원하는 등 따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 바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잠복기와 감염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방역물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제주대 431명 ▷제주국제대 16명 ▷제주관광대 135명 ▷제주한라대 228명 등 총 81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대 330명 ▷제주국제대 9명 ▷제주관광대 102명 ▷제주한라대 184명 등 625명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또 이 가운데 5명(제주국제대 1명·제주한라대 4명)은 최근 조기 입국해 대학 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들은 특히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자체 대응 계획에 따라 한국어학당을 비롯해 외국인 학생 대상 과정을 취소하고, 동계 단기 어학연수·중국권 교환 학생 교류를 연기 또는 폐지한 상태다. 2019학년도 학위수역식도 연기됐다. 제주대는 14일에서 21일로, 제주국제대는 7일에서 20일로 연기했다. 제주관광대는 오는 21일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제주한라대는 아예 무기한 연기 조치했다. 다만, 개강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 620명이 1주일 내지 2주일 후 입국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제주대 “2주간 자가격리” 한라대 “감염병관리위‘ 운영 이병걸 제주대 국제교류본부장은 “각종 교육과정과 연수 프로그램·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입국 시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면서 “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가능한 입국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입도 시에는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의경 제주한라대 국제교류처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학교 차원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꾸렸다”며 “한 달 이내 중국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동선을 파악해 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국인 학생들이 기숙사 복귀 시에는 대학에서 비용을 부담해 병원에서 폐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는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수여식은 2월 21일 오전에 개최된다. 제주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고, 정부가 대규모 단체 행사를 자제하도록 해달라고 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한폐렴 확산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등 제주도내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현황 파악에 나서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에게는 2월 말 이후로 입국 연기를 권고하고,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체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제주대 431명 ▷제주한라대 228명 ▷제주관광대 131명 ▷제주국제대 18명 등 총 808명이다.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후베이성 출신 유학생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 중 3명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1명은 줄곧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고급 주택가를 돌며 귀금속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뤄모씨(26) 등 중국인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급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지난 12월26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저녁시간대에 제주시 한림읍·애월읍지역 고급 주택 3곳에서 2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렸으며, 고급 주택단지를 돌며 불이 꺼져 있는 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지난 8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급하게 빠져 나가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번호를 조회해 렌터카임을 확인하고, 대여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10분쯤 중국 상하이로 도주하려는 나머지 피의자 2명을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검거했다. 강성윤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검색 및 112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초동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운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개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류모씨(47, 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11명의 중국인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내 특정 종교(파룬궁)를 믿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자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KF)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제주도에서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스터디투어를 진행한다.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은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여론 주도층 역할을 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총 6회의 특강과 1회의 스터디투어로 구성됐다. 지난 4월 12일 포럼 개회식부터 11월 1일 수료식까지 한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을 주제로 한 총 6차례의 특강이 마련됐다. 포럼을 마무리하는 이번 스터디투어는 제주의 항일 역사유적지와 해녀박물관, 민속마을 방문 등을 희망하는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포럼 참가자 중 국내 총 16개 대학 석·박사 과정생 52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중국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이 방문했던 '생각하는 정원'과 중국 진나라 시대 방사 서복의 여정을 전시한 서복전시관을 찾아 제주-중국 관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또 일제 강점기 첫 만세운동이 일어난 항일기념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 등을 방문해 항일 역사를 통한 한·중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읍민속마을, 해녀박물관, 성산일출봉 탐방을 통해 제주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6개월에 걸친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제주 스터디투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차세대 지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