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지원위 출범식을 샂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달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지원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 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여기에다 제주도 실무 부서장(일자리경제통상국·문화체육대외협력국·특별자치행정국·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과 도의원·민간단체 대표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뒀다. 도는 이를 통해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완화 방향에 맞춰 제주형 일상 회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위는 제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주로 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 =좌승훈 기자]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토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내년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행정시마다 동일한 납세자의 총 감면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원 초과 사업자 제외·감면액 23억원)와 함께 1톤 이하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자동차세를 1년 면제(감면액 3억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최근 ‘위드코로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특수를 틈타 입장료가 크게 오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재산세를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29일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고급 선박의 재산세율이 인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현행 건축물 0.75%와 구분등록 토지 3%·원형보전지 0.2%에서 건축물·토지 4%, 원형보전지 0.2～0.4%로 인상된다. ■ 별장 취득세 자율신고 중과세율 경감 종료 고급 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는 중과세로 환원된다. 별장 취득세는 4%～17%에서 9%~20%로 인상되고,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85%에서 75%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에서 25%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골프장 특수···그린피 평균 50% 이상 올라 한편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도민들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5일 발표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로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 강조 [제주=좌승훈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청렴이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힘도 청렴”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추석을 앞두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표하고, 도교육청과 각 기관(학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청렴은 믿음의 뿌리다. 청렴할 때 정책과 행정이 공감을 얻는다”며 “청렴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청렴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터놓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추석도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을 듯하지만, 보름달은 변함없이 희망을 비출 것”이라며 “‘일상 회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건강과 행복, 풍성한 결실이 있는 추석 보내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개별 관광↑…관광업종 양극화 ‘뚜렷’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관광업계의 업종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단체여행이 끊기면서 전세버스와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개별관광 증가와 씀씀이가 커지면서 렌터카·특급호텔·콘도미니엄 등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제주도가 5일 밝힌 ‘2021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총 165만7559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만7552명보다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도민 이외 내국인·외국인 내장객은 102만48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만8912명보다 무려 86.7％나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것이다. ■ 올해 내장객 수, 최고기록 경신 전망 반면, 제주도민 내장객은 감소했다. 7월 말까지 제주도민 이용객은 63만26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만8640명보다 3.9％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요금 인상과 제주도민 할인율 축소, 부킹(예약) 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0곳의 골프장이 있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곳이다. 지난해도 제주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9만9천511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대중제, 1년간 주중요금 23.7% 인상 최근 5년 동안 제주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9만9511명이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2개월 일찍 내장객이 16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울 전망이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도민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입장료 추이를 보면,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67.0%·토요일 57.4% 상승했고, 제주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가 주중 23.7%·토요일 16.1% 인상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19.0%·토요일 15.0%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 “코로나19 특수 틈타 비용만 올린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도내 대중제 골프장 요금 인상률은 주중 23.7%, 주말 16.1%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요금 통제를 받지 않는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의회는 결국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강성민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장은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 운영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도 당국도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 특례와 감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접수 첫 주 ‘5부제’…도민 83% 해당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3일 오후 도청 별관 스마트워크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국민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찾아 대응팀 구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해 수령한다. 접수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탐나는전 지급 도는 국민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원한다. 13일부터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이 경우는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정함에 따라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국민지원금의 신청기한은 10월29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도내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약 5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 운영한다. 대응팀은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와 동시에, 행정시별로 설치된 민원 대응·이의 신청 TF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이 두 번째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4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에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앞서 도는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광 접근성 개선, 제주지역 브랜드 홍보에 기여했고,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유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고려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가 보유한 제주항공 주식은 234만8876주로 지분율은 6.1%다. 도는 이번에 배정된 54만9490주 가운데 40억원을 들여 약 39%인 21만4477주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4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도는 제주항공 주식 80억원 어치를 사들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감안해 매입 규모를 40억원으로 축소했다. ■ 무상감자·유상증자 추진…주총서 정관 변경 최근 제주항공의 연도별 수지 현황을 보면, 2019년 362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지난해 3023억원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동안 133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임원들의 임금 반납과 직원들의 순환 휴직과 휴업, 화물사업 확대, 무착륙 관광비행, 임대 계약기간 만료 항공기 반납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힘이 부친 상태다. 제주항공은 결국 지난달 13일 제주 시리우스 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결의했다. 제주항공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한다. 제주항공은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1924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줄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인 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 또 약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 주식 총수를 기존 1억주에서 2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도 했다. 한편 유상증자 동의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올해 94만명 도내 해수욕장 이용…5년째 계속 줄어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난 8월31일 폐장한 도내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3만명보다 8%가 떨어진 9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방문객 180만명에 비해 올해는 52%, 지난해는 46%나 급감한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이 일시 폐장되거나 야간 미개장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 8월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역 내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했다. 도내 해수욕장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월정'이 추가돼 12곳으로 늘었다.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함덕해수욕장이다. 2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문색달(10만5471명)과 이호(10만9104명), 협재(10만5252명), 금능(9만56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15년 만에 100만명 밑돌아…2016년 400만명 ‘정점’ 도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9월 10일까지 해수욕장 별 3~5명 내외(총 43명)의 민간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10월 중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년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007년 106만12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후, 2013년 200만명을 넘어 224만명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400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78만8309명, 2018년 244만1000명, 2019년 189만8000명으로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50명 이내에서 독립유공자·유가족·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경축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참가자 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축식은 취소되지만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는 게양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휴 동안이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공직사회부터 ‘집에서 머무르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원장 태성길)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6곳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용암보리’를 포함해 용암해수 제품 9000병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가 개발한 ‘용암보리’는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해수와 청정 제주보리로 만든 보리음료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용암해수를 비롯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나누는 행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선별검사소 지원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