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의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다.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난도가 낮은 테스트이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은 2% 내외"라고 밝혔다. 교수는 또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모와의 협업에 대해 알았다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엔 "미국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하지,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이며, 이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와 관련해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합 판단도 같았다. 전합은 증거인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은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 하드디스크(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이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하드디스크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등을 보면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라고 판시했다. 즉 현실적으로 점유한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다. 전합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전합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식으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학교 10일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인턴확인서에 대해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 권한을 가진 연세대 측은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조모씨가 학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조국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합이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최 의원 사건을 비롯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사건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회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탁에 따라 조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해 의견이 갈리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하는데,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제출한 조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최대 쟁점이었다.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정 전 교수 부탁으로 숨겨놨다 검찰에 임의제출한 이 전자정보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인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겼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들을 탐색 또는 추출할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은 실질적 피압수자를 김씨로 본 반면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만약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된 가운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게서 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그가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즉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아버지와 자주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한 것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차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학생이었던 딸에 조 전 장관이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했던 점 등을 토대로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600만원의 장학금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장학금 수수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명지병원 '닥터카'를 호출,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명지병원과 정치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명지병원과 야권의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명지병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과 민주당 간에 “검은 카르텔이 숨어있다”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권성동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지병원 역시 (신 의원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신 의원의 호출을 받아 닥터카를 보냈다면, 명지병원도 국가재난 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명지병원은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신 의원이 명지병원 출신이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 의원은 명지병원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능력 있는 진보로 극찬한 인물”이라며 "명지병원은 또 2020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기업 '지오영'과 60억원대 지급보증으로 얽혀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레지던트에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이며 이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 대표는 자택과 불과 4㎞거리에 서울대분당병원이 있는데 차로 한 시간 걸리는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청 소속 공무원이 이 대표의 장남 퇴원수속을 대신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퇴원수속을 밟은 병원이 명지병원이라는 주장이다.  4선 중진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지병원에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면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선정 및 운영을 담당한 명지병원은 출·입국 검사 비용을 통해 217억 1039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선정될 수 있었는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지병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 코로나19검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건수 하나 잡은 듯한 여당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며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아들 조씨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던 기간 조씨를 학교에서 봤다"는 동양대 교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씨가 인문학프로그램 기간 중 학교에 나왔던 만큼, 실제 수업을 들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 조씨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그는 인문학프로그램 강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 세 차례 조씨를 봤다. 인문학프로그램 강의 첫날인 지난해 1월 14일 조씨, 정 교수와 함께 식사했고 인문학프로그램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씨 등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연구실 앞까지 차로 데려다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진행되던 기간 중 조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책을 빌려 간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업 현장을 본 적은 없지 않나"라고 물었고, 장 교수는 "수업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씨가 수업에 참여하는 현장 자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인문학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조씨가 꾸준히 출석한 적도 없고, 끝까지 앉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한 번도 (강의에) 들어간 적 없는 증인보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네.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장 교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확실한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다그쳤고,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이를 직접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