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부수법안만 따로 처리하기 위해 조세소위가 열린 일은 전무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위해서는 세법이 수반돼야 하므로 지난해 말 2024년 예산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은 예산 부수법안이기에 예산안 논의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했나"라며 "자연스럽게 올해 7월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담아서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여야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는 비판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12월 당시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과세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재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의원은 "시장에서 정책은 신뢰를 상실하면 힘이 없게 되며,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며 "여야가 어렵게 협의하고 한번 유예까지 해서 시행을 2년 뒤에 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신뢰를 하겠나.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지한다고 주식(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의 이익이 나야 주식(가격)이 올라간다"며 "세수펑크로 재정전략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이렇게 감세를 겁 없이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행 이전에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개미학살법"이라고 주장하며 도입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반대의사를 꾸준히 표시한 바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라며 "2020년 12월 법안이 통과된 이래 1400만 개미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해 왔고 전문가들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부자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막판 조정을 거쳐 다음날(30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를 마친 뒤 "간사 간 협의를 충분히 해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이날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과 내일 오전 10시반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답했다. 특히 류 의원은 "증여세와 관련해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연부 연납 기간은 조정이 됐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일 설명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날(30일)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주요 쟁점은 △혼인 시 증여 공제 면제 금액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과 관련 연부연납 기간 확대다.  특히 정부여당은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기재위 위원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간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여야는 기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면서 "오늘 조특법에서 국가기술이라는 큰 기술을 법에서 정했고 그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2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기간 거쳐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된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여기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 시도에 나섰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부안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날 중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에 대한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처리 시도에 돌입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의 3월 임시국회 내 K칩스법 처리 의지가 높지만 민주당 신동근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이 전날 발의한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로 포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여야와 정부가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지가 법안 처리에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부분은 법안 심사때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여당과 정부가 민주당안을 받으면 오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가 개의하기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또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법 유예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한 결론을 못 낸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3법' 등 추가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소관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등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야당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세소위 법안이 산적한 만큼 이미 상정된 건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재정소위에 민주당이 원하는 안이 상정 안 될 것 같으니 조세소위까지 발목 잡고 있다"며 "별개의 사안을 물귀신처럼 다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트는 듯 했다. 그러나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철회에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공전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합의 지점을 찾기 어려워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 다"며 "서민 예산을 철저히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철 지난 부자공격 프레임부터 버리라"며 금투세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산적한 주요 법안은 보류된 상태로 남았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측 관계자는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 1차 검토는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일(30일) 류 의원이 복귀하는데, 일정이 지연돼 '소(小)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격리 중이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논의 기회가 불과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기한 내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위도 예산안 심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편 이날 취소된 조세소위 회의는 다음날(30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다. 기재위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날 오후 5시반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21대 하반기 개원 후 첫 조세소위위원회 회의를 연다. 금융투자세(금투세) 등 여야 대립 현안으로 험난한 입법 과정이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회의를 개최한다.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 투자로 일정 액수(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되는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것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시행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수단으로 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최근 '조건부 유예' 입장을 공식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도 주식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거라는 주장이다.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소위원회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와 이번에 신설된 청원소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야 하는 여당에서는 소위 구성과 관계 없이 예산·법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마음이 급한' 여당이 소위 구성 협상을 계속하는 동시에,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실무를 먼저 논의한다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야당과의 소위 협상 현황을 공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해 야당과의 협상 상황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실무협의체를 제안키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의원들 중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다. 결국 저한테 모든 걸 일임해주셨다"라며 "신동근 민주당 간사와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간사는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나 전체회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해 야당에 한 가지를 제안하기로 했다"라며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해 2명,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2명 등 실무 타협안을 만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여당에 야당에 제안한 실무협의체는 소위 구성과는 별개로, 예산과 법안 관련 여야 절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협의체다. 류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은 다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 (여야가 위원장 논의에 이견이 없는) 경제재정소위 안건 중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할 일은 먼저 해놓자'라는 취지로, 향후 소위가 구성됐을 때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 협상을 해두면 소위가 구성되거나,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안건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가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7일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되는 등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류 간사는 "48시간 전에 회의 안건이 배포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합의가 안 됐다"라며 "오늘 합의해서 48시간 전에 안건을 배포해야 내일모레(18일)인데 빨리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에서 실무협의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류 간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몇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고 원내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간사 간 논의가 길어지자,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한 상태였다. 기재위 소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여당에서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기되, 조세소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소위를 두고는 여당이 1년, 야당이 1년씩 맡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1년씩 맡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세소위원장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조세소위원장을 1년씩 맡아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동근 민주당 간사는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으로 정해진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다. 류성걸 간사께서는 굉장히 (조세소위원장을) 고집하시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여당이 위원장을 하니까, 1소위원장은 기동민 민주당 간사가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여당이 위원장이라 1소위원장은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한다"라며 "류 간사께서는 국가 운영 차원에서 조세소위를 여당이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서 (하든), 어쨌든 지금 세법이 중요하다"라며 "서로 오늘 중으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