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월요현안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용역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관련 부서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설문조사 등 향후 진행 방향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9일까지 진행하려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15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하남시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전의 구체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행정 소통 부재와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최초의 공설종합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의 재개발 추진과 관련, 부산시가 주민 의견수렴 등 보강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시는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와 서구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구전용구장 등의 건립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완강한 반발을 샀다. 시는 전날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받은 ‘의견제시안’에 따라 17일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달한 의견제시안에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한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시의 소통 강화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를 할 것’과 ‘시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개발계획안 마련 및 시의회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건축’ ‘체육’ 등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민공청회와 서구민 간담회를 비롯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개최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향후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목요일 오후 1시, 제대로 된 사전 홍보 없이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관련 지역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서구 주민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동대신동 각 동장과 통장 등의 인사들만 초청해 진행,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밀실 간담회’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시가 지난달 7일 국토부에 제출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은 내달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 심재민 문화체육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덕운동장 공공주도형 복합개발로 누구보다 서구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하, 주민e직접)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과 앱을 통해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청구는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투표･감사를 청구하고, 주민동의 전자서명을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청구서 작성.제출이 가능해진다.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주민청구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불편이 적어진다. 그동안 PC에서만 작성, 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다.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청구가 가능하다. 서명도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탈북민 단체장들과 면담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의 성공은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한 주민에겐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만 해도 남으로 해상 귀순하든 DMZ(비무장지대)로 가든 반드시 북한에 강제 추방된다는 불신이 있었다”며 “이걸 한 번에 불식시키고 통일을 바라는 인식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호응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신안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14일 신안 도초와 비금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는 지도·임자·증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9일엔 자은·암태·팔금·안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어업 피해 보상 및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어업 피해 보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남도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지난 3일 일간신문과 전남도·신안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2월 초에 예정된 제3차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실시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이에 전남도는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1단계 4.1GW 발전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집적화단지 지정 시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금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오는 2029년부터 발생해 최대 600억원 정도로(2032년 기준) 예상된다. 해당 수익금은 발전단지와 연계한 주민소득사업, 공공·복지사업 등 신안군민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는데, 이는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금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집적화단지 지정이 필수다"면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수용성 확보인 만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3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3200억원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학술 토론회는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창릉천을 대한민국 대표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자원, 조경분야 등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하천 활동가 및 시민참여단 등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한국조경학회 송병화 교수)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추진방향(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협회 안세헌 회장을 종합토론 좌장으로 하고 ▲한국조경학회 조영은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 ▲한국항공대학교 송미경 교수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정민경 의원 ▲창릉천 하천네트워크 윤명복 대표가 창릉천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시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종합토론 이후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추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창릉천을 ‘멱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시민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도그파크의 운영·활성화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송도도그파크는 지난 2019년 4월말 개장해 4년이 지났는데다 누적 방문객이 10만명 이상 달한 시점에서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활성화 차원에서 에티켓, 민원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의견은 오는 13~19일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나 인천경제청 홈페이지(민원소통/시민참여/자유게시판)을 통해 받는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주민 간담회 참석을 희망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이메일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신청하면 되며, 추첨을 통해 참석자 20명에 대해 개별 통보한다. 간담회는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전문가로 ‘원조 개통령’인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전임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송도도그파크 조성 시 시설 조성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송도도그파크는 달빛공원인 송도동 26의 1 일대에 위치한 5500㎡ 면적으로 인천시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세계 견종 안내판, 입구 상징 조형물, 강아지 터널, 물놀이 시설, 경사오르막내리막, 뫼비우스슬로프, 관리사무소, 실내교육장, 에어건, 배변수거함, 음수대, 그늘막, CCTV 등이 설치돼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송도도그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포천시가 주변 영향 지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일일 4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2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8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용량 부족으로 2022년에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1만2318t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점은 향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결과 적정한 시설용량은 기존 시설 80t을 포함해 200t으로 조사완료 됐다. 지난해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결과 부족 용량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현재 민간이 제안한 투자사업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중이며, 시설이 설치되면 2029년 가동을 시작해 최소 20년간 가동,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며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실시한 포천시 평균 측정 오염도와 기존 소각시설 영향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2029년 가동 이후 최소 20년간 산업형, 관광형 도시인 포천시 특성을 감안해 발생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모"라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구민에게는 열린 청사, 직원에게는 스마트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구민 32명을 선발, 공무원 29명과 함께 ‘신청사 건립 디자인단’을 구성했다. 디자인단은 신청사 건립 설계과정을 공유하고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축사가 참석해 오는 연말 착공할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안 중 주민편의 시설에 관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사회적 약자 배려형 광장 설계, 친환경적 조경 조성, 외래종보다는 토착종 중심의 식재, 아동 친화 공간과 주차 공간 확보, 동선 간소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구는 이를 신청사 건립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공사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제·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설계안을 확정한 후 올해 연말에 착공,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