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EU 회원국들에 공식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완제품 수출 가능성이 있는 이란 등 제3국으로 드론 엔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대거 동원한 것을 겨냥한 조처다.  집행위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영인 러시아지역개발은행(RDB)을 포함한 러시아 은행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주요 기술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도 제안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러시아의 '가짜뉴스' 선전용으로 활용되는 언론매체 4곳을 비롯해 러시아군, 방산기업 및 러시아 두마(국가의회)와 내각 고위 인사 등 200명에 가까운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민간을 겨냥한 의도적인 미사일 공습 등과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시행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발표된 추가 제재안이다. 집행위의 9차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주 제재안 승인 여부를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년 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22일(현지시간) 회원국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원국은 오는 24일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가 이날 내놓은 구상은 상한선을 항상 적용하는 고정 방식은 아니다. 집행위는 △1메가와트시(㎿h)당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 간 지속되고 △동시에 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 간 지속되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275유로의 상한선이 자동 발동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275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월 가스 가격(최고 352유로)보다는 낮고, 현재의 110∼120유로 선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가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려면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가스 가격상한제를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이 직전 열린 회의에서 '시장분석 선행' 등을 전제로 한발 뒤로 물러난 뒤 나온 후속 제안으로,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유럽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러시아 가스프롬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몰도바로 수송되는 가스 공급을 오는 28일부터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두고 서방을 상대로 에너지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이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는 유일한 경로다. 이날 12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날보다 7.5% 뛴 124.950유로를 기록하는 등 출렁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가스 소비를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안할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마련 중인 '가스 수요 감축 계획' 초안에는 유럽이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 집행위는 유럽 국가들이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연기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공공 건물의 냉방을 섭씨 25도로 제한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급격한 공급 차질 영향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집행위는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오는 21일까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명목은 열흘 간의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지만,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르트스트림1은 러시아산 가스가 독일에 유입되는 단일 파이프라인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연간 550억㎥의 가스를 발트해를 통해 유럽에 공급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함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 분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BBC와 도이체벨레(DW) 등 유럽 언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통한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U는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고 규정 초안을 보냈지만, 회원국들간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전의 녹색분류에 대해 소송까지 예고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자력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EU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집행위가 강행한다면 레오노어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장관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베슬러 장관도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원자력 에너지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한 ‘위장된 친환경’ 작업에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EU집행위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야 녹색으로 분류하도록 했으나 현재 세계 어디에도 영구 처리장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EU의 목표인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EU의 자문기관들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환경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발전소 건설 기간 또한 길어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럽 각 국의 녹색당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메이어드 맥기네스 유럽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투자가 핵심이고, 석탄 같은 더 해로운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 위원장은 ‘유럽판 그린 딜’을 유럽판 인간의 달 착륙에 비유하면서 “기후 중립은 유럽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심각하게 여겨왔다"면서 "앞으로 유럽이 제로 탄소 배출을 실천하는 첫 대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양사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불허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양사는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등 관련 계약들의 해제 여부를 포함한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추후 결정되는 시점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나온 건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EU를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그러나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EU 집행위는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두 기업의 결합으로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할 경우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과 ▲공급업체와 관련된 고객들의 대안이 적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1일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해 협의를 시작했으나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원전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스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실수라며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내 원전의 가동 중단을 결정해 전체 6곳 중 3곳을 지난해를 끝으로 폐쇄했다. 또 나머지 3곳도 올해말까지 가동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번 초안대로라면 천연가스로 전력을 높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할 상황이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 장관은 이번 초안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앞으로 EU집행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에는 "너무 비싸고 느린 과거의 에너지"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초안이 화석연료 사용과 핵폐기물 배출을 통해 지구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이나 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의 초안과 관련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초안을 1월 말 최종 발표되기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와 체코, 핀란드는 석탄 발전 중단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중요하다며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프랑스는 원자력 없이는 2050년까지 무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온실 가스 배출의 약 4분의 3은 에너지 생산에서 나오고 있다.  EU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집행위의 초안 최종안이 나오는 이달 중순 전까지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 결정에 본격 착수한다. EU가 최종 결정하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적정성)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3월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장관이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권장량만큼 접종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3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백신 접종자의 EU로 비필수 여행과 관련한 제한을 풀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백신이 감염 사슬을 끊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최신 과학적 조언을 반영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EU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도착하기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전히 끝낸 경우 역내 여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의 유럽의약품청(EMA)은 현재까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포함해 미국 모더나의 백신을 승인했다. EMA는 이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의 백신, 미국 존슨앤드존슨 산하 얀센이 개발한 백신까지 총 4종의 백신을 승인했다. 얀센의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의 접종 권장량은 2회다. 집행위는 회원국에 따라 허용 대상을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EMA가 승인한 백신 4종을 승인했고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이 역내 백신 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다면 EU 역외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미국인들은 EMA가 승인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EU를 향한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의 백신을 승인했다. 이번 집행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개별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외국인 입국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제 3국의 비필수 여행객 입국을 제한했으나 같은해 7월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을 풀었다. 미국은 당시 해제 목록에서 빠졌다. EU의 권고안과 별개로 그리스는 지난달 25일부터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오는 6월부터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입국을 허가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일단 오는 4일부터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회원국 대표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블럭내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타지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BBC는 EU집행위가 성명에서 “우리 시민들의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근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이 같은 조치 외에는 선택이 없다”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배포가 늦어지면서 EU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집행위원은 수출 통제는 모든 EU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 구매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9월까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2억회분 배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집행위 관계자의 e메일 성명을 인용해 모든 EU 회원국들이 이달 인구 규모에 따라 배정된 백신을 배포받을 것이며 그후 주간 단위로 계속 이어가면서 내년 9월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 대변인은 모더나 백신의 배포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한채 내년 1·4분기 중 첫 인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국은 내년 1월6일 모더나 백신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