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수조원대 손실 우려에 대해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 상품을 고령자들에게까지 무리하게 판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와 소비자간 책임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은행들이) 고객이 묻기도 전에 (ELS를) 판매해놓고 무지성으로 자필 서명, 녹취 등을 운운하며 피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면피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령자들에게까지 은행들이 ELS에 가입시킨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홍콩H지수의 경우 2016년 당시 몇 개월새 49.3%나 폭락한 전례가 있다"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이클에 따라 등락이 극심했던 상품인 점, ELS의 원금손실 기준이 발생한 전례가 있던 점 등을 (은행들이) 고령 투자자에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KB국민은행이 ELS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한 건데, 한도 운운하지만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책임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이와 연계된 ELS 상품의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자 실태 조사에 나선 상태다. 본점 차원의 상품선정 과정, 직원교육, KPI(핵심성과지표) 현황, 판매사 대응방안,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지난 20일부터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이며 지난 27일부터는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진행중이다. 증권사 역시 주요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7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지역 우수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끊김 없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8억4000만원으로, 도비 1억2600만원, 시·군비 2억9400만원, 전남도교육청 4억2000만원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전남도 및 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50%씩 예산을 분담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의 초등돌봄학교 431개교, 약 1만4000명이다. 연간 30회에 걸쳐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제공 과일은 사과, 배, 토마토 등으로, 모두 친환경 인증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지역 농산물이다. 컵 과일 형태로 공급된다.  과일 간식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과 위생설비, 저온유통 체계를 갖추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문 업체(공모를 통해 선정)가 공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간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우리(인간)만의 능력이 아니며, AI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창의성을 가지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의성'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AI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제시하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창작'과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AI 시대'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 국내 대표 뇌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AI의 창의성은 데이터를 결합하고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탁월하다"고 말했다. 다만 "평균적인 인간 수준과 비교하면 놀랍지만, 아직은 탁월한 창의성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진다"며 "인간의 창의성은 개인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뇌의 개성적 연결이 원천인 만큼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알쓸신잡 등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국내 대표 뇌과학자이자 스타 교수다. 오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AI월드 2024'에서 '인간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윤리부문 고문과 대담을 나눈다. 그는 뇌인지과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뇌'와 'AI'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능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인간은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하고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과의 대규모 협력을 통한 맥락 이해와 섬세한 소통을 위해 뇌가 발달해 왔다"며 "반면 인공지능은 수학천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해온 터라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내고 데이터들의 수학적 특성들을 놀랍도록 잘 포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단한 건 AI의 수학적 알고리즘과 엄청난 계산 능력을 인간의 인지적 영역에 적용해 마치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대 AI 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AI 발전은 놀랍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2030년 전후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AI 시대'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산업화 시대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컨설팅 비즈니스는 아이디어 승부가 되고, 수많은 바이오·제약 실험들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지만, 평범한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AI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AI 산업은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데이터,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수록 유리한 자본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은 얼마 없다"며 "적은 데이터로 탁월한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인간 뇌를 닮은 AI' 분야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아 우리가 뛰어들면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간의 뇌를 닮은 AI 발전을 위한 뇌인지과학과의 시너지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빅데이터 기반의 AI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사용, 머신러닝의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에 취약점이 있다"며 "뇌인지과학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적은 데이터만으로 놀라운 지적 능력에 도달했는지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거품론? 이미 비즈니스 지형도 크게 변화 저출생·초고령화로 야기된 노동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생산성을 늘리더라도 '소비' 시장이 작으면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글로벌 마켓으로의 진출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I의 발전에 따른 '윤리' 논란은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AI 수술 전략 실패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판단을 고민하는 '트롤리 딜레마' 등 AI 발전과 더불어 윤리 문제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정 교수는 "현대 인공지능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어 AI 윤리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며 "AI 시대의 새로운 기술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관, 가치관 확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내비쳤다. 최근 강력범죄 양형이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AI 판사' 도입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AI가 구체적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진 못하더라도 수많은 유사 판례를 찾아준다거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데이터(판례)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인공지능 비서를 판사 곁에 두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2016년에도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며 AI 열풍을 불러일으켰지만, 챗GPT가 발표된 2022년 전까지 한동안 암흑기를 겪기도 했다. 그는 "챗GPT와 달리 AI 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 같은 범용 인공지능 서비스는 구글의 검색엔진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AI에 의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의존'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AI는 비즈니스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 놓은 만큼 반짝 인기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과 AI의 공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조사가 다른 AI 간 협업이나 사람들만의 협업보다 인간과 AI가 '원 팀'을 이룰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협업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AI를 팀 메이트로 여기고, 인간과 역할 분담을 정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젠지(Gen Z) 세대는 MZ세대(밀레니얼 Z세대)에 같이 묶여 불리는 것이 싫다고 한다. 그들 눈에는 바로 위 30대도 말이 안 통하는 '꼰대'다. 젠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10대와 20대들이다. 그 부모들이 세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다. 세대는 빠르게 분화된다. 생각과 가치, 소통의 방식이 매우 다르다. 가족 영역에 있던 세대 갈등이 사회·경제 문제로 확대된다.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이 갈등의 연료다. 이익과 손해, 지위, 시장의 파이 등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분담하는가, 이것들이 공정하게 이전되는가 등의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그래서 어렵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내놓는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50대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5년 내 매년 0.5~1%p, 청년 세대는 더 길게 0.3%p 올리는 식이다. 현행 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또는 약간의 보험료율 인상으론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젠지 첫 세대가 연금을 받을 2050년대 후반 2060년대 초, 딱 그때다. 젠지 세대는 소득의 최대 40%를 보험료로 내야 연금이 돌아간다. 그래도 기성세대보다 덜 받는다. 이러니 국민연금을 신구(新舊)로 분할하자는 대안까지 나올 정도다. 공존하는 세대 모두 처지를 들여다보면 속 시원한 답을 내기 어렵다. 가계와 부양, 납세에 많은 부담을 진 채 10여년 내 은퇴를 앞둔 세대가 50대다. 고용불안에 보육·부양 부담이 크다. '소득이 낮은 50대 비정규직들은 가계비용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럴 땐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타당하다. 20~30대 청년들은 내는 만큼 받지 못할 연금을 불신한다. 지난해 정부가 한 대국민 설문에서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0대의 70%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을 부양할 의무를 인구가 적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세대 갈등도 연금과 같은 판의 퍼즐이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추진), 받는 나이가 많아지면(수급개시연령 2033년 65세) 소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현실은 너무 다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64세 임금근로 경험자 중 정년퇴직자는 26%에 그쳤다.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의 67%가 임시근로자, 12.5%는 일용직으로 취업(2022년 기준)했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젠지 세대의 부모,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일까. 고학력 청년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대기업 고임금 생산직 일자리는 소수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과 같은 첨단화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체 일자리의 12% 정도인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AI 기술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말한 대로 AI와 협력한 인간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 디지털 청년세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들은 더 낮은 질의 일자리로 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경쟁은 심화되고, 부양 부담을 져야 할 청년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 사회에 공존하는 부모이자 자녀들이다. 그 삶들도 이어져 있다. 각 세대의 불안도 공유하는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혐오가 된다. 노인혐오가 그런 것이다. 세대 간 불평등, 부와 이권의 양극화 그 골이 더 깊어진다. 세대 간 균형을 맞추되 약자를 보호하는 세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에 부여된 책임이다. 생산적인 갈등은 양보를 전제로 한다. 의지가 있으면 포용, 타협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대출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시공(건설)사가 채무인수 등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인출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쓴다며 건설사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복합시설(오피스+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A사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은 B사가 맡고 있다. 시공은 A사이며 C사가 대주단이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은 오는 10월로 대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다. A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은 80%를 넘는다. 분양률은 저조하지만 추가 암공사 발생에도 오는 10월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 공정률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100억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억원이 넘는 미수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계획 공정률을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단인 C사는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남아있지만 대출이자, 보존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시행사측도 대주단 요구에 따라 자금 집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이 나중에 원리금 이자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책임준공 기한 전에 미리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준공 분쟁 사례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신탁사인 D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신탁사도 대주단에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를 발송했다. 하지만 신탁사 요청에도 대주단은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대주단이 책임준공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경우 시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지 못하면 부실은 부동산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제도와 PF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는 물론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단도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PG사들이 티메프에 입금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비자 선환불 책임을 전부 지고 있다며 결제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벌어왔던 카드사들도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기업이 판매정산금을 유용해 소비자·판매사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관련 업계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생금융 논리가 티메프 사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카드사 고통 분담해야' 10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티메프 피해 소비자 선환불 부담을 카드사에게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데 이어 야당에서도 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놓고 카드사, PG사, 여행사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조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PG사와 카드사는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의 환불 요청을 처리 완료했다. 다만 여행상품·상품권 관련 환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PG업체들이 티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법상 환불 의무를 놓고 금융당국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PG사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677건에 달한다. ■'법적 책임 없는데' 상생금융 논리 적용되나 이커머스 정산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대금 정산시 2.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중 2%는 카드사, 0.1~0.2%는 PG사가 가져간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매월 티메프에서 15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PG사 뿐 아니라 카드사도 결제 대금 과정에서 수익을 올린 만큼 책임 분담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티몬·위메프와 제휴카드·PLCC 카드를 대거 출시하고 공격적인 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책임 부담은 PG사가 모두 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 특약상 맞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해 커진 소비자 피해를 관련 업계들이 '상생금융'이라는 논리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영배의 '티메프 합병' 카드..판매자들 "현실성 없어" 소비자·판매사 피해가 '조 단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켜 입점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면피성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사를 합병하기 위한 신규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신청하고 자본금 약 10억원을 1차로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큐텐이 보유한 티몬·위메프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구영배-큐텐-티몬·위메프’의 지배구조가 ‘KCCW-큐텐-위시·샵클루즈 등 계열사’로 바뀐다. 티메프에 정산금을 떼인 판매자들은 합병법인에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판매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만큼 수수료도 낮게 책정하고 정산일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KCCW 법인으로 외부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 피해도 복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셀러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해 법원에 티몬·위메프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을 순차 결성한다. 이에 대해 피해 판매자들은 '현실성 없는 형량 낮추기용 작전'이라는 반응이다. 구 대표가 큐텐·큐익스프레스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팔아 1조원대 미정산금 해결에 보태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셀러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는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희망적인 시나리오일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모 백과사전은 모발이식 명의로 잘 알려진 모제림 황정욱 대표원장이 탈모 및 모발이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하는 전문가 칼럼으로, 탈모 자가진단 방법, 다양한 탈모 발현 유형, 모발이식 수술, 탈모치료 약물 등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대머리로 고민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모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를 짐작했다. 남성은 성 생활이 가능한 나이에 탈모가 되고, 거세된 남성은 모발이 빠지지 않고,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없음을 말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탈모 발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탈모 시작 나이는 언제일까. 탈모는 크게 유전과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 영향에 의한 탈모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소아부터 노인까지 무차별이다. 반면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꽤나 인간적이다.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온정적이지만 어른에게만 가혹하다. 탈모 유전자 발현은 성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단절없이 계속되는 인생에서, 아이와 어른의 경계는 모호하다. 소아나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은 시대마다 달랐는데, 전통시대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적 능력 연령이 기준이었다. 2차 성징이 나타나 여성답게, 남성답게 변한 시기다. 조선에서는 16세에 호패를 착용했고, 이때부터 성인이었다. 오늘의 나이로 환산하면 15세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성인은 19세부터다. 이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18세를 전후로 아이와 어른을 나눈다. 탈모 유전자 활성화로 본 성인도 18세 전후다. 탈모 유발 주범 호르몬인 DHT(Dihydrotestosterone)는 성장기 이후의 성인에게만 발현된다. 탈모 유전자를 가졌어도 어릴 때 대머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남성호르몬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밀턴 박사는 어릴 적 사고로 거세된 104명의 남성을 관찰한 결과, 탈모 유전자 보유 쌍둥이 중 거세된 한 사람은 모발이 풍성했으나 다른 한 명은 대머리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성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영양 등 섭생 등의 영향도 있다.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해도 일반적으로 뼈의 성장판은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닫힌다. 키의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이다. 성장이 늦은 일부는 20세 무렵에도 키가 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18세면 성장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20세 안팎부터 유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18~2022) 동안 모제림성형외과를 찾은 안드로겐형 탈모인 남성 비율은 20대 2.5%, 30대 3.80%, 40대 12%, 50대 26%, 60대 43.3%, 70대 이상 36.9%였다. 탈모 유전자가 중년인 40대부터 크게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탈모 과정은 분명하다. 근 골격, 생식 기관 발달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모낭에서 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와 결합하면, 부신에서 탈모 유발 호르몬인 DHT가 합성된다. DHT는 남성 호르몬과 결합하여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하는 안드로겐 수용체에 친화력을 갖고 있는데, 모유두 세포 내에서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 탈모 물질이 생성한다. 그 결과 모근 세포가 손상되고,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성장기 모발이 급속하게 휴지기로 전환된다. 모발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빠지는 게 탈모다. 그러나 2차 성징 전인 성장기에는 모낭에서 5알파-환원효소 및 안드로겐 수용체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유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때문에 주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탈모는 환경적 영향이 크다. 강박이나 학업 스트레스, 발모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탈모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물 처방이 어렵기 때문에 탈모 발견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종합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 황정욱 모제림성형외과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에 총 3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이에 더해 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약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올해 32개 회원국 중 마침내 절반 이상이 지난 2006년에 합의했던 방위비 분담금을 약속대로 지출할 예정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난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유럽과 캐나다 등 나토 동맹들은 올해 방위비 지출을 18% 늘릴 것이며 이는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 회원국들이 올해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위비로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은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실제로 나서 나토 동맹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에서 자기들의 몫을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방위비 지출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나토의 방위비 지출액은 1조3000억달러(약 1793조원)였으며 이 가운데 약 68%에 달하는 8600억달러(약 1186조원)가 미국 돈이었다. 독일은 2번째로 많은 681억달러를 냈지만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006년 합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GDP 대비 2%에 달하는 돈을 나토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2% 약속을 지킨 국가는 올해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을 제외한 31개국 가운데 11개국에 불과했다. 스톨텐베르그는 지난 2월 발표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2% 지출을 지키는 국가가 18개국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시에 올해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지출하는 방위비가 총 3800억달러(약 524조원)라고 추정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나토 동맹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언급했다. 트럼프의 뒤를 이은 바이든은 트럼프만큼 과격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유럽 동맹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촉구했다. 바이든은 스톨텐베르그와 회담에서 "역대 가장 많은 동맹국이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쓰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그 숫자는 내가 취임한 뒤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유럽에서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했다"며 "우리는 나토의 동쪽 면을 강화했고 우리가 모든 나토 영토를 방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는 바이든과 만나기 직전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 들러 "유럽 국가들은 지난 몇 년 전에 비하면 집단적인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톨텐베르그는 "방위비의 상당액이 실제 미국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국이 아는 게 중요하다"면서 "나토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