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민원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폐지하는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로 100%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면서 "국민제안 코너에선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 수석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 받지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 폐지의 이유로 제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과 제안' 코너를 마련해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과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종류의 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그런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형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또는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요구, 법률명령 조례 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동영상 제안 코너를 비롯, 국민들이 민원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안내받고 접수할 수 있도록 '102' 전화안내도 신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정부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오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공지글을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18세 이하(U-18) 소속 선수가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故 정우림 군의 유족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유족은 "제 아들은 지난달 27일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날 밤 아빠에게 운동화를 사달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며 "아들의 카카오톡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리고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유족은 "코치들의 폭언, 몇몇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이 4개월간 지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어서도 저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들은 오랜 기간 간접 살인을 했다"며 "아들은 제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정말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만 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써 내려간 글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 가해자들의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정말 미치겠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런 학생들은 운동은 물론, 전학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올까 봐 무섭다. 저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들이 제2의 우리 아들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이 청원 글은 1만4326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포FC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FC 유소년 축구(U-18) 소속 고(故)정우림 군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 우림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우정, 축구를 향한 열정과 밝은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故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정군을 추모했다. 김포FC는 소속 유소년 선수 사망에 대한 아픔을 통감하면서 오는 4일 솔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릴 광주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홈경기를 통해 추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했다고 호소했다. 총영사관과 소통하고 보호를 받고 싶을 뿐이라는 하소연이다. 아니, 최소한 시도라도 했으면 하면 바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강제 격리시설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노력하는 것조차 볼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상하이 영사관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중국 상하이 거주 교민은 청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원은 하루만에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상하이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순환·전면 봉쇄를 시작하면서 교민들도 귀국이나 외출, 이동, 식품조달, 물류 등에서 전방위적 통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공장 가동을 멈췄고 영업·서비스업종은 매장 문을 닫았다. 교민들은 장기간 자가 격리에 식료품이나 의약품 조달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피로감도 쌓인 상태다. 유학생의 경우 50일 가까이 기숙사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 외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은 굶어죽지 않을 걱정까지 해야 한다. 외교부는 상하이 교민을 3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신도 20일째 격리 중이라는 교민은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영사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민은 글에서 상하이시 정부가 도시 봉쇄와 격리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생필품 구매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관은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했으며 계획했는지 따져 물었다. 상하이시 정부는 최초 봉쇄 때 지역을 푸동(3월 28일~4월1일)과 서쪽의 푸시(4월1일~5일)로 나누는 2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영사관의 경우 푸시 지역에 있어 최소 4일 동안은 대비할 여유가 있다고 교민들은 파악하고 있다. 교민은 또 자신이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영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과 통화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민은 “영사관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도 격리 중이다. 가도(街道·구 아래 행정단위) 관리 기관에 직접 연락해보라’는 뻔한 답변만 했다”면서 “단체 격리시설 이동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전화했을 당시에도 ‘모른다’ 말 반복만 하고 결과는 같았다”고 꼬집었다. 교민은 핵산(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격리시설인 한 학교로 강제 이동을 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음성판정자, 양성판정자, 경미 증상자, 중증자 등이 한 방에서 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민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왜 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영사관에)물어도 도움을 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언론과 소통한 뒤부터 (태도가 바뀌어)매우 적극적으로 전화와 안부 문자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민은 영사관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민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긴급조치 노력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민은 “봉쇄 조치를 예고한 때부터 14일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원되는 국가의 돈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면서 “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 무능력함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교민 정보공유 사이트에도 올라갔다. 교민들은 수십개의 댓글을 통해 청원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한 교민은 “유럽 국가들은 상하이시와 협의해 감염된 자국민의 자가 격리와 긴급 의료 상황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영사관은 주말엔 직원 연결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이달 1일부터 푸시지역이 봉쇄에 돌입하자, 10여일 동안 영사관을 사실상 폐쇄했다가 11일에야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별 통행 허가’를 받아 출근을 시작했다. 영사관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모든 직원들이 격리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즉시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외교부가 상하이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은 영사관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파트 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꿈에 그리던 내 집..그런데 입주가 코앞이던 내 아파트가 사라진다면? 망원경을 챙겨 일주일에 한 번, 김진수(가명) 씨는 인천의 한 동네 뒷산에 오른다. 그가 이렇게 산에 오르는 이유는 공사가 한창인 자신의 집을 직접 보기 위해서다. 그가 손꼽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새집은 바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진수씨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건 지난 2019년. 당첨된 날, 온 가족이 함께 느꼈던 기쁨을 잊을 수 없었다. 이런 진수씨에게 지난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잘 지어지고 있던 아파트에 갑자기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유는 진수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단지가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 지어지고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곳은 문화재청.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진수씨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약 3400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분양받을 때도,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입주 1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에 분통이 터졌다는 입주예정자들. 이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산 자 vs 죽은 자 문제가 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는 김포 장릉이 있다.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그의 부인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는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이다. 이 김포 장릉 때문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건설 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지난해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짓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아파트 철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창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철거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2017년에 개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조선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법을 근거로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던 3개의 건설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만일 허가 없이 건설된 장릉 인근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그대로 들어서게 되면, 조선왕릉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잃고,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보면, 조선왕릉은 한국의 전통 사상이 담긴 풍수 경관을 표현한 문화재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왕릉 자체를 잘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장릉의 경우, 풍수적으로 조산이 되는 계양산이 보이는 경관이 중요한데,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계양산을 가리게 되어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으면 정말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되는 걸까? ■억울하다는 건설사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내부 마감 공사만 남았던 공사는 그대로 멈춰졌다. 건설사 측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아 매입했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양을 실시할 때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그제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냐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에 확인 결과, 김포 장릉의 경관에 문제가 생겼단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벌써 20층 정도 올라간 상태였다.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이런 문제를 정말 몰랐던 것일까? 또한 문화재청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왜 더 일찍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바로 지난 12월.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서부터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재개된 것이었다.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의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 법원은 어째서 건설사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일까? 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이 건설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만일 건설사만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 사태는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일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미 20층 높이로 지어진 아파트를 부분 철거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유례없는 상황. 문화재청 측은 2017년 바뀐 문화재보호법 관련 고시를 증거로 철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건설사와 지자체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건설사 측은 2019년에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건축사업승인서를 내밀며 허가받은 건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허가를 내준 지자체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변경되기 전 이미 2014년 허가가 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401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이다. “분양은 정부 기관에서 정해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당첨이 됐는데 어느 누구하나, 우리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입주예정자 인터뷰 중) 과연 논란에 휩싸인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은 철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유네스코 등재 취소라는 결말을 맞을 것인가?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및 관계 당국의 상반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는 한편, 입주예정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이 사건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논란의 진실을 추적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 군군 장병을 조롱하는 내용의 위문편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위문편지는 일재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그때 국가에서 강제로 전선의 황군에게 위문대와 위문편지를 보내게 했다. 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었다니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건 그렇고,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국군장병들에게 보낼 위문편지를 쓰라고 해서 억지로 썼는데, 그걸 보고 누나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했다. 이어 "전방에 계신 파월장병 아저씨. (중략) 끝으로 아저씨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자신이 쓴 위문편지의 내용을 밝혔다. 진 전 교수의 이러한 글을 두고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 해당 네티즌은 "정신차려라.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는 군인한테 명복 드립친 게 뭘 자랑이라고 공개된 곳에 올리냐"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너 아프냐. 너 군대 몇달 있었냐. 여자들 앞에서나 군대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냐. 어디서 깡패 질이야"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네티즌은 "미필이고, 다음주에 현역 입대한다. 훈련소에서 총기 수류탄 사고 터져서 젊은 시절에 목숨 잃은 사람 분명히 없지 않은 거 아실텐데, 이게 재미있냐"고 답했다. 진 전 교수는 다시 "미필이냐. 어이가 없네. 너 수류탄 맞은 애 봤냐. 보지도 못한 주제에 추상적으로 잔뜩 부풀려 거짓말 푸는데. 넌 규정 잘 지켜서 얌전히 복무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옛날에 비하면 보이스카웃 캠핑이야. 이게 다 나같은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그 덕에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도 이루어져서 병영문화가 좋아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해라"고 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올려달라 해서 올린다'며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군인에게 보낸 위문편지가 공개됐다. 위문편지를 보낸 학생은 장병에게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이런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아닐까요?"라며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라고 덧붙여 군 장병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편지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문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가 해당 학교 측은 12일 밤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학교는 “1961년부터 위문편지 행사를 해 왔다며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하고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활동으로 삼고 있다"고 위문편지 쓰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1학년도 위문편지 중 일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사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었다. 13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이 청원글은 11만21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 군 장병에게 보낸 위문편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위문편지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여고에서만 이루어지는 위문편지를 금해주시길 바란다"며 "심지어 이번에 위문편지가 강요된 모 여고학생들에게 배포된 위문편지 주의점에는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원인은 "이렇게 편지를 쓴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문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 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9시 기준 9만4541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올려달라 해서 올린다'며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군인에게 보낸 위문편지가 올라왔다. 해당 편지에는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이런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아닐까요?"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학생을 향해 '정말 못됐다', '군대 다녀온 것이 후회된다', '해당 여고생이 꼭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재학생의 신상을 공유하거나 해당 여고를 향한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해당 여고는 12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최근 본교의 위문편지 쓰기 행사와 관련해 물의가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961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이어져 오는 행사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하고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활동으로 삼고 있다"고 위문편지 쓰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학년도 위문편지 중 일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사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독재정권 시절인 1987년, 대한민국에 파견된 북한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대생이 사랑에 빠진다. 간첩인 남자 주인공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에 쫓겨 도망칠 때 배경 음악은 ‘솔아 푸르른 솔아’가 나온다. 이 노래는 민주화 운동 당시 사용된 노래이다. 이 드라마를 '극적 허용'으로 봐야 할까,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할까. [파이낸셜뉴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설강화’의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도 안 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은 20일 오전 현재 정부의 답변 기준인 서명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설강화’는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설정 탓에 제작 단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제작진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회가 방영된 현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간첩인 남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오인해 구해줬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민주화 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에도 ‘설강화’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드라마 제작 단계인 만큼 방송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방송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