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병원 예약 대행과 진료 동행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도 오는 2035년 1520만8000명(29.9%), 2050년 1900만명(40.1%) 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는 초고령인구 맞춤형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출시할 혁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포함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와 복잡한 병원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년층 부모님, 자녀가 아픈데 직장에 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병원동행 서비스에선 가족을 대신해 병원 진료를 신청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 위치 정보를 실시간 가족에게 공유한다. 또 병원 진료가 끝난 후엔 결과에 대한 리포트까지 정리해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진단부터 회복까지 보험 보장을 넘어 고객의 치료 여정을 전반을 지원하는 '교보뉴(New)헬스케어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의 일상 속 질병 예방 관리부터 중증 질환 진단 후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혜택에 집중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병원진료 예약, 간호사 병원동반, 건강식단, 간병인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간호사 병원동반 서비스는 전담 간호사가 1대 1 상담을 통해 병원·전문의를 추천하고, 외래 진료에 동행해 의학정보를 해설해준다는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간호사가 진료 과정에서 생기는 작고 민감한 궁금증까지도 짚어줘 '건강 동반자'로서 의미를 더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까지 함께 챙기는 진정한 동반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000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원에서 1.7배 늘었다.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2022년 42∼43%대였던 노령 분야 예산 비중이 올해 50%를 넘어선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서 보듯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8년의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약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비중은 6.4%에서 8.8%로 커졌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원 중 34.5%를 차지한다. 대부분(88.8%)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올해 상반기 중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통해 시니어 시장을 겨냥한 '상조·렌탈결합상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현재 전국 직영 매장 일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상조 결합상품 '코웨이라이프 599', '코웨이라이프 499' 등을 시험 판매 중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하며 시니어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상조 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도 마쳤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험 판매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상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어 △문화 △여행 △숙박 △결혼 △펫 △요양 △장례 등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샘은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어링은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테크 스타트업이다. 한샘은 케어링과 시니어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을 연구하는 한편, 시니어 전용 가구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향후 양사가 만든 시니어 솔루션은 케어링이 운영하는 도심형 양로시설 '케어링스테이', 요양원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TJ미디어는 시니어 전용 노래반주기 'M2'를 서울과 수도권 경로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보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5개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경기 광명 경로당 101곳에 M2를 설치했다. 올해는 전국 각지로 M2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TJ미디어는 M2에 건강 체조 프로그램 등 시니어 맞춤 콘텐츠를 적용하는 한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시니어 관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기업들이 시니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거나 강화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니어를 위한 인프라 등을 발 빠르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5122만1286명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오는 2050년 4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앞으로도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서 시니어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일본의 아시아생명보험진흥센터(OLICDC)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생명보험회사가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겪으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사례를 직접 듣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업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조명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을 비롯해 생보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업계는 인구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협회가 일본의 '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OLICDC)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생명보험회사가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겪으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사례를 직접 듣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업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조명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사진)을 비롯해 생보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업계는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의 요양산업 진출은 반발과 규제에 막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반발이다. 개인사업자 위주인 요양시장에 대기업에 해당하는 금융권이 진입하려 한다는 의미에서다. 또 요양서비스 제공자는 토지·시설 소유주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상 규제장벽도 넘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커지는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권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 비중 85%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개인(민간) 및 법인 운영을 포함해 2만836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인이 설립한 기관은 3962곳으로 14.0%에 그친다.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2만4063곳(84.8%)으로 압도적이다. 요양시설 시장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금융권의 시장 진출에 대해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요양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니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크다"며 "금융권이 공공 측면에서 요양산업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반발이 커서 망설이게 된다"고 전했다. 요양산업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금융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요양시장이 형성돼 있어 △낮은 요양서비스 안정성 △요양급여 부당청구 △노인학대·방임 가능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92.48%인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요양기관들은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발생건수는 2023년 571건으로 5년 새 17.5%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설립 요양시설은 사업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보수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고 짚었다. ■규제로 비용 부담 커 금융권이 요양산업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은 막대한 비용이다. 요양시설 설치자에 대한 토지·건물 소유 의무규제로 토지비 등 큰 돈이 들어간다. 특히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만들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자본력이 있는 금융사들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국적으로 약 14만8000명의 미충족 돌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이 2만9458명, 경기는 3만72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임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그 대상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확보돼 있고, 서비스 평가가 안정적인 민간기업에 대해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내 비급여 서비스가 상급침실료,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3종으로 제한된 가운데 요양시장과 타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요양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주요 금융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요양산업을 점찍었다. 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요양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가능성을 확인한 국내 금융사들의 요양시장 진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133.3% 성장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실버산업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 중에서도 요양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요양시장 규모는 2018년 8조원에서 2022년 1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5.6% 커졌다. 이 기간 이용자 수는 103만명에서 167만명으로 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요양시장 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했다. 같은 시기 국내 시장 규모가 10조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요양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일본 보험사들이 높은 수익성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생명보험사 상위 9곳의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은 19.4%로 나타났다. 2017년 11.4%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상승한 것이다. 수익성이 증명되자 2023년 11월 일본 최대 생명보험사 닛폰생명도 1위 요양기업 니치이홀딩스를 인수, 요양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일본 3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솜포홀딩스는 2016년 요양산업에 뛰어들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솜포홀딩스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솜포케어의 매출액은 2016년 1107억엔에서 2023년 1498억엔(약 1조370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형 보험사가 주요 대도시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보험사 23곳이 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등 기존 보험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 중국 생보업계 4위 태강보험은 중국 내 12개 주요 거점도시에 부유층을 위한 고급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을 세우고, 재활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사업을 검토했을 때 신사업으로서의 성장성이 확실히 보인다"며 "최근 국내 대형 보험사들까지 요양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들도 특화 자회사는 물론 지주 계열사가 뭉친 특화 브랜드를 구축하며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순히 요양뿐만 아니라 시니어 사업 전체를 겨냥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고령층 전문 브랜드인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했다. 은퇴 설계부터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 및 비금융을 망라한 종합 시니어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말에는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과 '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을 출시해 장기요양 생활 자금 및 재가·시설급여 지원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KB금융그룹도 종합금융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생명보험 계열사인 KB라이프생명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실버타운 등을 운영한 데 이어 교육·컨설팅·푸드를 비롯한 종합시니어 서비스로 점차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올해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원년'인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금융권도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다. 특히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4대 금융지주 '관심'↑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요양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선두주자인 KB금융지주는 보험계열사 KB라이프를 중심으로 요양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동구에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송파구에 KB골든라이프케어(KB라이프 자회사) 위례빌리지, 서초구에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등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에는 실버타운인 평창카운티도 선보였다. 올해 은평빌리지, 광교빌리지, 강동빌리지 등을 차례로 오픈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의 보험계열사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9일 신한라이프케어의 유상증자에 참여, 2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요양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라이프가 지난해 1월 설립한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장기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곳 이상의 요양시설을 오픈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지주 보험계열사 하나생명도 지난해 이사회에서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올해 하반기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요양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험사도 준비 중 생명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요양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시니어 비즈(Biz)'팀으로 격상하며 본격적으로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KDB생명도 지난해 12월 임차권을 이용한 주간보호센터 개설, 운영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의 부수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경기 고양시와 광주광역시에 센터를 오픈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손해보험사의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요양산업과 관련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실버타운 등 요양시설 부지를 알아보는 단계까지 구체화됐다. 교보생명은 헬스케어 부문으로 요양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헬스케어 자회사 '교보다솜케어'를 설립했다. 고객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가 신축·재건축 등의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관련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내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주택 각종 인센티브23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및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 설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몇%가 될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8%에서 50%로, 금액 역시 12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올린다.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고령자 임대주택도 계속 공급한다. 공모 등을 통해 건설·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한다. ■돌봄·주거에 방점…고용대책 등 순차 발표저고위는 이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이번에 고령화 종합대책이 아닌 돌봄·주거 부분만 발표했다. 이처럼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내부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고령화가 문제인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복지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등 구조적 과제 논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대책 수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저출산 대응보다 고령화 대응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령화 대응은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산업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영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고령사회 대책 분야는 다양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연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올 한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21일 질병청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과 연구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추진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만성질환, 국제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청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감염병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하수 감시 확대 및 인공지능(AI) 기반 감염병 예측 허브를 시범 운영하며 유행 예측 능력을 고도화한다. 페이퍼리스 검역체계인 큐코드(Q-CODE)를 확대 적용하고,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 민간 진단역량 확보를 위해 감염병 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늘리고, 신종 감염병 대비 진단시약 개발에 힘쓴다.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C형간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시행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한다. 고위험 지역의 말라리아 감시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및 관리를 확대한다.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해 한국형 원헬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할 시범체계를 도입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행태 및 질환 변화를 분석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및 진단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법을 기반으로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연구도 선도적으로 이끈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한다. mRNA 백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효능평가 체계를 확립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1만 명의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연구 데이터 등록을 활성화한다. 질병청은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에 맞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선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감염병 기술 지원 및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항생제 내성 대응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