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리걸 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측이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 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무부가 로톡 활동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사건을 과다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당초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법무부는 단순 가입 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며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을 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변협은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특정 변호사는 로톡을 통해 한 달에 100여건, 18개월에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처리가 불가능한 수치"라며 "애초에 불공정 수임을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징계가 취소됐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규제는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신뢰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해 과장이나 허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변협의 의무이고, 과장된 정보를 통해 왜곡된 시장 형성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앱 성공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수익 모델이 없는 공공 플랫폼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로톡은 변호사는 무작위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변협의 지적에 반박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은 후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대표는 지난 7일 새벽 개인SNS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받은 뒤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첫 해전인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전한 말로 알려졌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추가 징계받아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당내 지지자들의 동요를 막고, 재기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인 지난 6일 SNS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일 오전 0시20분쯤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의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7일 새벽 페이스북에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 서겠다.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총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상실한 데 이어 2024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허 의원은 추가 징계 결정이 있기 전인 6일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결정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구태정당이 돼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준석 지도부'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지난 8월13일 이 전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회견장을 예약하고, 회견장에 동행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친이계(친이준석계)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들은 하태경 의원, 허은아 의원, 김웅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허 의원은 SNS를 통해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상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면서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웅 의원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6일 1년 연임시켰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 소위원장 선임, 태양광 비리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윤리위의 임기 연장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 정국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윤리위원회의 이 위원장과 위원들의 연임이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을 함께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을 사임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직 보임하지는 않았다"면서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임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김병민 위원과 김행 위원은 "당헌 44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임기 연장에 대한 안을 통과 시킨 것"이라며 임기는 1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연임을 두고 당의 판단인지 윤리위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었고, 비대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관련 현안이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재 윤리위에서 추가로 연임하는 것에 다른 이의 없이 가결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의 연임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건은 새로운 정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6일에 의결해 매듭을 지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임기 연장으로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까지 지켜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논의할 수 있어 정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57.3%로 집계된 가운데 차기 국민의힘 대표를 묻는 질문에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하는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57.3%(아주 잘못함 38.2%, 다소 잘못 19.1%)를 기록했다. '잘하는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7.1%(아주 잘함 28.4%, 다소 잘함 8.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응답비율은 60대 이상에서만 '잘하는 것'(46.2%)과 '잘못하는 것'(49.1%)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더 높게 나왔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잘하는 것'(52.7%)의 응답이 '잘못하는 것'(44.6%)보다 높았고, 중도층과 지지층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차기 당 대표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 전 의원이 34.3%로 1위를 달렸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2%, 이 전 대표가 1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2.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5.4% 등이 뒤를 이었다. 잘 모름과 무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53.1%)과 호남(39.9%), 인천·경기(34.4%), 대구·경북(31.1%), 부산·울산·경남(29.3%)에서 유 전 의원이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별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나 전 의원 24.8%, 유 전 의원이 23.5%로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는 유 전 의원이 34.0%로 나 전 의원(13.7%)과 이 전 대표(13.4%)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으로부터 전날 밤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안건이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과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징계 찬반을 둘러싼 당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리위가 이날 실제로 추가 징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놓고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엔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엔 보다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법원의 3∼5차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최종 결론을 미룰 경우 윤리위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징계 역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 출석과 관련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과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성원 의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의 징계 심의도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양한 이슈로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고, 오는 28일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만큼 당 안팎의 시선이 온 통 여당에 쏠려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직을 맡았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새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안정을 모색했다. 우선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1차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주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며 혼란스러운 당내를 수습하려는 시점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당내 안정을 모색하는 지도부에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정 비대위원장 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점치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당이 주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 위원장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인용될 경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원내대표 직대 체제로 가는 가능성 때문에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었다고 본다.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전국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어느정도 예상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께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날 징계 수위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일각에선 이미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른 한쪽에선 윤리위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해 징계 절차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표의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게 뻔한 데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여당 내 세력과 기존 세력과의 분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 추가 징계 처분 강행시 자칫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과 같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연계된 무고죄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그 이후로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내면서 28일을 전후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직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의 가처분 파동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다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오는 28일 징계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불송치로 이 전 대표 거취 유리?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성 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견상 일단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촉발한 성상납 의혹의 불송치 결정으로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불복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렇다 할 결정을 유보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때까지 이 전 대표가 어느정도 대항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오는 28일 추가 가처분 심리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당과 당원을 향한 모욕적, 비난적 표현 등 막말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중징계 조치를 마냥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전제조건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류를 놔두고 곁가지(막말)를 추가 징계의 논거로 삼기에는 다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 전문가 "무고죄 수사 향방이 결정적 변수"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남은 쟁점인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는 국민의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 (28일) 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송치를 이미 예상한 만큼 막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예고돼 있는 만큼 당 윤리위가 그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상납 의혹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고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송치됐더라도, 이 전 대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했는데,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읽어봐야 한다.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인 지,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인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혐의를 밝힌 상황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국민의힘의 추가 징계에 힘이 실리겠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불송치가 결정됐다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