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 전남 나주시는 모든 가정에 임신과 출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온 민선 8기 정책에 힘입어 지역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지역 출생아 수는 788명으로, 전년(735명)보다 53명(7.2%) 늘었다. 앞서 2023년에도 출생아 수가 직전 연도(680명) 대비 55명(8.1%) 증가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 여성의 가임 기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9%로, 전국 평균(0.72%)을 크게 웃돌며 전남 5개 시 중 1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지역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 맞춤형 정책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이던 6개월 의무거주 조건을 폐지했다. 주소지 등록 후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도 2023년 7월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늘려 신생아 가정 양육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에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은 1세부터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없앤 난임 부부 시술비에 이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올해부터 결혼과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 검사 희망자로 확대했다. 난소기능 저하 고연령 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으로 가임인구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대를 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임신, 출산, 보육 정책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로 도약하고 있다"며 "출산과 보육에 이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을 지원해 나주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72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6714명보다 무려 5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7000명대를 돌파하며 저출생 시대에 이례적인 성과를 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특례시들의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수원 6500명, 용인 5200명, 고양 5200명 등으로,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해도 최대 2000명 가량 많다.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에서도 화성시는 특례시 중 유일하게 1.0명을 넘겼다. 2024년 화성특례시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0.7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낸 수치로, 지역의 출생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시는 출생아 수뿐 아니라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적인 저출생 흐름을 크게 반전시키며, 대한민국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청년 인구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전국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ㅇ며, 2019년 25만 6101명이었던 청년인구는 2024년 28만91명으로 약 2만3990명 늘어났다. 청년들의 유입은 혼인과 출산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 청년 1000명당 혼인율은 2.0%로, 수원(1.8%), 고양(1.6%), 용인(1.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특례시 중 가장 높은 혼인율을 보였다. 시는 출산율 증가 원인으로 풍부한 일자리와 견고한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환경을 꼽고 있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략적인 기업 유치에 집중하며, 청년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95조 15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제 중심 도시로 부상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내 대표 대기업과 경기도 내 사업체 수 1위(12만1189개), 제조업체 수 전국 1위(2만6689개)라는 압도적인 기업 인프라는 화성의 '직주근접' 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정명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화성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해 왔고 그 결과가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4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진 반면 학생들에 투입되는 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과거와 같이 입시철에 국한되지 않고 '4세고시' 등 연령층을 넓히며 가계에도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메디컬·공학 계열이 포진한 이과로 취업문이 좁혀지며 학령인구가 줄어도 경쟁률은 오히려 심화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순증을 기록 중이다. 학생 1인 평균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에서 2023년 43만4000원으로 3년새 두 배 늘어났다. 범위를 학령인구(6~21세) 밖으로 넓히면 실제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진다. 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3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돌봄 등 유치원 밖의 '영어유치원'이나 졸업 후에도 수능에 도전하는 'N수생'들을 포함한 규모다. 유·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학원과 보습 교육비에서 성인 학원비를 제외한 규모다. 실제로 대학생 연령대의 '취준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출을 지속하는 학원비를 더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자는 10만5111명으로 1년 전보다 1514명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은 24.3대1로 9년 만에 반등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몰리는 노량진 학원가도 다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실제 수업을 듣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중이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년 전인 2004년(47만7000명) 대비 50% 줄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도 1051만9000명에서 697만8000명으로 34% 감소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이전에 비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교육 업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사회 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20대 고용률은 43.6%에서 33.9%로 떨어졌다. 기대할 수 있는 생애 총취업기간도 평균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 줄었다. 반면 의대 지원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나자 지원자 규모는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만5151명이 늘어난 수치로 증원 대비 10배 넘는 증가폭을 기록한 셈이다. 반민특위 연구팀은 "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강력한 사교육비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N수생’ 사교육비 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연내 관련 연구를 의뢰하고 올해부터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도와 세종시가 각각 1.03명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0.90명, 강원 0.89명, 충남·충북 각 0.88명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영광(1.71명, 전국 1위), 강진(1.6명, 전국 2위), 장성(1.34명, 전국 4위), 함평(1.3명, 전국 7위), 고흥(1.28명, 전국 8위) 등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등 10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1.0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 상위 시·도는 인천(11.6%),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43명으로 전년(23만28명)보다 8315명(3.6%)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전남도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도는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을 보강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한 출생기본수당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촘촘히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해 전국 최저가로 쾌적하고 안락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출생정책으로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끝없이 추락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9년 만에 반등했다.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5명으로 0.03명 늘었다. 출생아 수 역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23만명)보다 8300명(3.6%) 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이다.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0.98명) 1명대가 깨졌다. 이후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9년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늘었고 혼인이 작년부터 많이 늘기 시작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게 연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며 "또한 통계청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가치관이 결혼 및 자녀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 등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20대와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9%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으로 조사됐다. 30대 초반(3.7명), 30대 후반(3.0명) 순으로 1년 전보다 출산율이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0.7명), 40대 초반(-0.2명) 순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비중은 35.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 대비 4400명(5.9%) 늘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넘는 지역은 세종·전남(1.03명)이다. 반면 서울(0.58명), 부산(0.68명) 순으로 출산율이 낮았다. 고령화 심화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다. 작년 사망자 수 35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명(1.7%)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90세 이상(3800명), 60대(1100명), 50대(600명), 70대(500명) 순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작년 인구가 1년 전보다 12만명 줄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도 계속됐다.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모두 줄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기자

【 나주=황태종 기자】 전남 나주시는 모든 가정에 임신과 출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온 민선 8기 정책에 힘입어 지역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지역 출생아 수는 788명으로, 전년(735명)보다 53명(7.2%) 늘었다. 앞서 2023년에도 출생아 수가 직전 연도(680명) 대비 55명(8.1%) 증가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 여성의 가임 기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9%로, 전국 평균(0.72%)을 크게 웃돌며 전남 5개 시 중 1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지역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은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 맞춤형 정책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이던 6개월 의무거주 조건을 폐지했다. 주소지 등록 후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도 2023년 7월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늘려 신생아 가정 양육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에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은 1세부터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력구조 재편,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어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이나 외교, 무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민생, 사회 안전,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해 일하고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보조금에 매칭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고 제대로 된 분권화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지난 1일부터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성숙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분권 강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작년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 도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증가율 10.2%로 전국 평균(1.9%)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백령도를 갈 수 있고 천원 주택, 반값 택배, 행정체제 개편 확정(2026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유치 사실상 실패,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 2부 강등, 서구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은 그의 가슴 아픈 기억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각종 현안 해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새해에 주력할 시정 현안은.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과 복지 등에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인천발 K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 GTX-B 착공 등 인천 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 2호선 4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인천대교 모든 차량 통행료 인하 등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국내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 ―탄핵 정국에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해결 방안은.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접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임에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해서 부각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현재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 계획은. ▲올해는 시민 행복과 경제 성장력을 이끄는 다양한 문화 융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등 축제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해 지역만의 매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강한 도시를 구현하겠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역사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박물관 투어, 아트센터인천(고품격 클래식 공연)·문화예술회관(시민친화적 공연)·트라이보울(이색 공연) 공연예술 문화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인천유스오케스트라 창단, 요기조기음악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예술인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또 매력 있는 역사문화공간 활용,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영종 구읍뱃터-월미도-상상플랫폼코스 개발 등 환승투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 ―원도심 부흥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균형발전 촉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내항2단계 국가계획을 반영시키고 개항장 일대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 전 지역으로 원도심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3·4분기(7~9월)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던 출산율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4·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4명(10.1%)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9월(10.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7월(2만601명)과 8월(2만98명)에 이어 3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다.  3·4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현재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앞서 통계청이 전망한 0.68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정부는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팬데믹 이후 늘어난 혼인을 꼽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늘었고,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첫째 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3·4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다. 9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도 12.8%(16만1771건) 증가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수준이 4·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혼인 지원 정책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같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사망자 수는 2만93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069명)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출연,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인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류멸망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날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인구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나라로 한국을 다시 지목한 것이다. 머스크는 2년 전에도 "3세대 이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미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며 그렇게 말했다. 외신과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저출산을 중세 흑사병에 빗대는가 하면 2070년 한국 멸망론까지 제기한 적이 있다. 머스크가 비관론의 기준으로 삼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역대 최저치였다. 다행히 올해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추락을 면치 못했던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한가닥 희망을 보여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0.02명 높은 0.74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8월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으로 증가한 덕일 것이다.반등세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혼인을 미뤘던 커플들의 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한 것일 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관론을 딛고 미미한 반등세를 확고한 추세로 돌리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다. 이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획기적 대책을 구사해야 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더해 추가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뜻이다. 이날 나온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육아휴직 현황 공개 의무화다.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남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육아휴직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는 즉각 반영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인구부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적댈 이유가 없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야가 뜻을 모아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