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의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장소변경 접견 과정에서 '회유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손으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의 특별면회 시 일반면회와 똑같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별건으로 수사 받는 피고인과 수형자도 피의자에 준해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노약자, 어린이 등을 동행했을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특별면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한 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회유'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이른바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흔히 말하는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며 "장소 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999, 면회’ 면회 기념사진 특별 포스터가 공개됐다. 21일 유쾌하고 진솔한 공감 100% 리얼 청춘 스토리 ‘1999, 면회’가 드디어 오늘 개봉, 이를 기념하며 따뜻한 감성의 특별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스무 살 세 친구가 첫 면회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찍은 기념사진으로 제작된 이번 포스터는 오래된 사진첩에서 금방 꺼낸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한다. 사진 속 밝게 웃음 띤 얼굴의 주인공 민욱, 상원, 승준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찬란한 순간인 청춘을 떠오르게 하며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어설픈 손글씨라 더욱 멋스러운 ‘1999, 면회’ 제목 아래 배치된 “코끝 찡하게 눈부셨던 스무 살 그 시절,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카피는 과연 그들의 동행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일러스트 처리된 강원도 백골부대 상징물과 군인 민욱의 장난기 가득한 생동감 있는 얼굴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며, 특히 1999년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상원과 승준의 더플코트 의상과 체크무늬 목도리는 정겹고, 1:1 가르마의 촌스런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인상적이다. 한편 ‘1999, 면회’는 2012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화제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살인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장관의 보좌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현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모 장관의 정책보좌관 차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해 3월~6월까지 살인사건 피의자인 최모씨의 특별면회를 주선해 주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형량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게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브로커 김씨는 차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실제로 피의자와 가족들 사이의 특별면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차씨는 검찰조사에서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차씨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기소결정을 내렸다"라며 "법원에서 누명을 벗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브로커 김씨는 변호사 선임과 재판부·경찰관 로비 등을 이유로 최씨에게서 8억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김씨에게서 술값과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도 구속된 상태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세종증권 매각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4일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외에 내부 정보를 이용, 세종증권 주식 매매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인사들을 규명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이날 소환, 2005년 7월 초 세종증권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시한 농협 내부 보고서 작성 전에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얻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05년 6∼12월 세종증권 주식 실ㆍ차명거래로 17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38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 외에 세종증권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대량매매자를 압축, 미공개정보 이용 및 차명거래 등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인사를 추려내는 작업을 벌였다. 2005년 1월 2000원대였던 세종증권 주가는 농협의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급등, 인수계약이 체결된 2006년 1월 2만원대까지 10배가 올랐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초면 대량 거래자 윤곽이 나오겠지만 아직(눈에 띌 만한 인사가 나오는 등) 특이점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농협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받은 50억원의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돈의 흐름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50억원을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제3자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현대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특별면회한 인사들의 명단을 지난 9월 입수했으나 수사 필요성이 없어 폐기했고 더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은 17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 농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치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에 빗댄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습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5년 넘게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이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동망 등은 5일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호주 작가 양헝쥔에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형이 확정하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채 2년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양헌쥔은 지난 2019년 1월 스파이 행위로 체포해 판결 없이 5년 넘게 구금 중이었다. 중국 태생인 그는 명문 푸단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하이난성 등 중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다 2000년 호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양헝쥔은 미국 뉴욕, 호주에 주로 거주하면서 스파이 소설 출간과 함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평론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판결에 호주 페니 웡 외무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호주 외무부는 주호주 중국대사 샤오첸을 초치했다. 웡 장관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대한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이날 갑작스럽게 사형과 2년 간의 집행 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19년 1월 뉴욕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다음 상하이로 이동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 당했다. 2019년 9월 호주 언론 등은 중국 당국이 그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상태로 심문을 하는 가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양헝쥔의 산병 구속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호주 외무부는 양헝쥔이 중국 당국에 의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속돼 있다며 호주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이 2019년 말 이래 그와 면회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었다. 중국 법원은 2021년 5월에는 양헝쥔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리에 시작했다. 양헝쥔은 자신이 호주와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양헝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호주에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검찰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협박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면회 오지 않는 C씨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B씨와 C씨 사건 수사가 별개로 진행 중이지만 추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라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A씨의 구치소 동기도 지난 6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A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대여공세 이슈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사건 수사에 맞서기 위해 공수처에 13차례 고발을 했다. 민주당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설립했지만 정치공세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세로 원희룡 2차례 고발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원 장관이 독단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게 요지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전현희·서해공무원·文감사 방어하려 최재해·유병호·이관섭 고발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수처 고발로 대응해왔다. 주요 대상은 감사원이다. 우선 지난해 8월 26일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표적 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공수처 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같은 달 26일에는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고발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3월 15일에는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 감사와 관련해 유 총장을 고발했다. 유 총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13일에도 이뤄져 총 3차례 이뤄졌다. 이때는 유 총장이 감사위원회의에서의 최 원장 제척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리로 고발했다. 이재명 관련수사 대응해 수사 검사들 대거 고발민주당은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 관련사건 수사 대응에 공수처 고발을 활용키도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던 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올해 2월 15일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면회한 내용을 검찰이 유출했다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을 고발키도 했다. 고발사주 후속·돈봉투 방어·분리징수 공세 위해서도 공수처 고발 이용…수사 대상 헌재 더하는 입법 시도도지난 대선 이슈 중 하나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임홍석 검사가 증거인멸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유출했다며 수사 검사를 고발했다. 최근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으로 단축한 혐의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키도 했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고발했거나 고발을 시도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총 13건이다. 거기다 민주당이 직접 공수처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골프접대 의혹으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고발하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들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정치적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공수처법 심의 당시 우려 재조명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할 당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결국 국회가 처장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선출하게 돼서 구성원 선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보다 훨씬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의석을 다수 가지고 있는 쪽이 합법적으로 강하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항의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범계, 주철현,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찾아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면 결국 검찰이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 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변호인을 통해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다시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친필 서한을 접수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만일 검찰이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를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붙인 단서조항인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의 핑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의원 총의를 모았는데 ‘정당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가능성도 없는 지검장과 만남을 핑계로, 검찰에 우르르 몰려가 20여분간의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하다”며 “지난 민주당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만 체포 동의안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점차 조여 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어떻게든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도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 면회 신청이 잇따른다 하니, 그야말로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회유와 협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입장문을 내놓은 것을 '진실을 자백했다가 이 대표가 권력을 잡으면 사면해 줄 가능성을 기대해 번복한 것'으로 규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