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부터 월급이 얼마나 줄어 나올지, 월급이 나오긴 하는건지 아는 바가 없어서 불안하다."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A씨) "지금은 평소 물량의 30% 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역대 최악의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은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포스코 본사는 침수 피해 복구에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특히 포스코 하청 기업이나 1·2차 협력사, 포스코에서 원자재를 납품 받아 제조하는 중소기업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피해는 더 치명적이다. ■현장에선 "3개월 내 복구 힘들 것" 포스코 하청 근로자 A씨는 지난 달 태풍 이후 거의 한달 째 밀려 온 토사를 파내고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 본래 그의 업무는 포항제철소 내 유틸리티 설비 관리였다. A씨는 "포스코 본사나 언론에서 말하는 복구 완료 기한은 현장에 투입된 모든 인원이 밤새 24시간 일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현장 상황은 그야말로 막막하다. 진흙을 파고, 설비를 씻고, 폐기물을 치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포항 지역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포스코 하청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는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 현재 하청 근로자들은 모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제철소 특성 상 3교대로 쉼 없이 돌아가던 작업을 현재는 날이 밝은 시간에만 공장을 정상화하는 데 쓰고 있다. A씨는 "업무마다, 상황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야간 근무가 없으면 월급이 적어도 80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날 것"이라면서 "그나마 포스코 본사는 임금 협상이 끝났는데 우리 같은 하청 업체, 외주사는 아직 협상도 안 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부터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하는지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B대표는 "현재 평소의 30% 정도 물량만 소화하고 있다"면서 "본사에서는 3개월, 올해 말이면 다 복구한다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미리 생산해 보관해 놓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완전히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B대표는 "길게 봐도 2~3개월이면 물량이 다 소진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직원을 줄이거나 하진 않았는데 상황을 지켜보며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신속하고 폭넓은 정부 지원 필요 앞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스코 생산공정 정상화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B대표의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설비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1차 협력업체까지인데, B씨 회사는 2차 협력사이기 때문이다. B대표는 "그래도 언젠간 공장이 다시 돌아갈테니 운송만 하는 우리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중소 규모 제조사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포항지역 산업에서 제조업은 39.8%를 차지하고, 제조업 가운데 1차 금속이 출하량 기준으로 84.6%를 차지하는 등 포항에서는 철강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용접에 필요한 물질 알곤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포스코 내에도 알곤 생산 업체가 있었는데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당장은 우리쪽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이건 매우 일시적이고 포스코에서 제품을 받아 가공하는 업체들도 다 용접이 필요하니까 알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중소규모 업체는 곧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호퍼(석탄, 모래 등 저장 용기)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 1월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소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거푸집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인양고리가 파단되며 떨어진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들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모든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인정했지만,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점 등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을 통해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2017년 기간 동안 68개 하청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까지 전가하는 약정 등을 적용한 것이다. 또 2016~2019년 기간 동안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6~2019년 기간 동안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54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46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선급금 지연이자 등 총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에 이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 등 3명에게 사업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기소된 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시씨에게서 압수한 5만원권 1000매도 별도로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D조경 대표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설, 추석 등에 2000만∼30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 유착해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달 12일 소환조사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씨(5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