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이 고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2.8배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때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향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069건, 고등학교 1만2975건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2.8배 높았다. 지난 2023년 학폭 처분이 3만302건으로 지난해 5767건 많았으며, 19.0% 증가했다. 고교에서는 학폭이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와는 입시 상황이 현재 다른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폭 발생은 고교보다 매우 높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서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설사 고교 진학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폭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전년대비 21.8%, 서울 16.2%, 인천 3.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전북이 54.4%, 광주 36.8%, 울산 32.2%, 대전 28.8% 증가했다. 학폭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폭이 가해자 처분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상황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 등이다. 특히, 8호 전학처분이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으며, 7호 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2717건)에 비해 11.59%(315건) 감소한 240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2023년 1376건에서 2024년 1102건으로 19.91%(274건), 중학교는 2023년 1952건에서 2024년 1834건으로 6.0%(118건), 고등학교는 2023년 977건에서 2024년 975건으로 0.20%(2건) 줄었다.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신체폭력 1230건, 언어폭력이 113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1.3%·28.8% 줄었다. 이 밖에 성폭력 461건, 사이버 폭력 305건, 강요 222건, 금품갈취 215건, 따돌림 195건, 기타 169건 등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남도교육청은 공약 사업인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개정해 규칙과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또 전남도학생교육원과 연계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8시간 평화키움 감수성 교육'을 351학급에서 실시했다. 학급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급 어울림 프로그램'도 1630학급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단(24명)을 운영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진행했다. 관심군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선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맘-품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EBS 학교폭력 예방 진단 검사 △학교폭력 예방 영화 제작 동아리 운영 △회복적 대화모임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 보급 등을 추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딜말부터 CCTV 영상, 고소장 등 국민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표준화된다. 앞으로 국민은 본의 아니게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항목만 작성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어 신청-검토-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청구유형은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이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돼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달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 경찰이 접수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중 성폭력·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학교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4351건→4688건), 30.2%(1032건→1344건)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성폭력·성희롱이다.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가 각각 161.7%(253건→662건), 45.2%(217건→315건)나 늘었다. 신고 내역 분석 결과 강제 추행 비중이 55.9%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동성 간 성추행이 과반(51.9%)을 차지했다. 이어 성희롱(16.6%), 카메라이용촬영죄(11.3%) 등이었다. 경찰은 "성희롱의 경우 6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며 "딥페이크 신고도 20건이 접수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학교 밖(54.6%)이었다. 언어폭력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역시 23.2%(630건→776건)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47%), 중학교(34%), 고등학교(15%)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전년과 대비해 초등학교는 5.2% 감소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6%, 35.2% 증가했다. 청소년 범죄 역시 2023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1.3%) 늘어났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는 22% 줄었지만 도박은 228% 폭증했다. 마약(56.1%), 절도(28%) 범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하계방학을 맞아 스쿨벨을 발령할 예정이다. 스쿨벨은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학부모(78만명) 및 학교(1374개교)에 전파해 범죄를 예방하는 알림 시스템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변화에 민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기존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86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555건에 비해 55.7%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학생 100명당 피해학생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했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했다. 경찰은 신학기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대해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각 경찰서의 '사이버폭력 전담 SP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을 모니터링해 잡아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PO의 청소년 마약·도박 관련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된 중독청소년의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기존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86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555건에 비해 55.7%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학생 100명당 피해학생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했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했다. 경찰은 신학기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대해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각 경찰서의 '사이버폭력 전담 SP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을 모니터링해 잡아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PO의 청소년 마약·도박 관련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된 중독청소년의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 5780만분을 기록했다. 이는 의뢰인이 로톡에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은 시간과 직접 법률 정보를 검색한 시간의 합이다. 26일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에 따르면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분,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또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수는 약 2700만회로 조사됐다. 현재 로톡은 온라인 상담글 작성을 포함해 △15분 전화 △20분 영상 △30분 방문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에 관계없이 오후 4시에 가장 활발했고, 온라인 상담은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심야 상담 비중이 42%를 차지했다.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특히 온라인 상담 이용률이 높았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톡 유료상담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중 '로톡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률 조력을 고려했을지'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78.4%가 '법률 조력을 고려하기 어려웠거나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했겠지만 조력 받기 어려웠을 것'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 11.5%였다. 올 한 해 법률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분야는 '임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매달 130만명의 이용자가 찾고 2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 이용 현황 및 법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종합 포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기능을 접목시켜 대한민국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의 변화를 꾸준히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로 2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세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해도 전직 검사 권력을 이용해 무마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이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추진계획인 일명 '우리 모두 학생지킴이 365'를 7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 학생 자살 예방, 학교 내외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인은 심리적 우울감 증대와 가정 내 불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위 학교는 우울증, 자해·자살 시도 학생,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 약물·정신질환 학부모 가정, 조손·소년소녀가정, 부모 이혼 등 각종 사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매월 열고 사전파악과 집중 상담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부산학생인성교육원을 통해 오는 5월과 11월 학기별로 한차례씩 학교의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상담캠프를 운영해 상담, 치유,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챙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살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또래 상담동아리 활동 등에서 발견한 위기 친구 돕기 원스톱 지원시스템 ‘친구야 도와줄게’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학교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격상하고 사안 발생 때만 열리던 것을 매달 한차례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참석을 필수로 하는 등 학교 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에 따라 정부부처가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선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 2주만에 이용자 80만명을 모았지만 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혐오 발언 등으로 한달도 안돼 서비스가 종료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내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표현 등 부작용 발생과 참여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이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가부는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근래 전문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 등에서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로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5.9%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7.7%로 남성 응답자(5.8%)에 비해 6.5배 높았다. 이에 전문체육 분야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정책 개선도 권고했다. 최근 20ㆍ30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남성 2116명, 여성 2751명에서 2019년 남성 3061명(44.7% 증가), 여성 5671명(106.1% 증가)이었다. 이에 20ㆍ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를 개발하고, 성별 내 연령·직종 등 집단 특성과 자살과 연관성 분석과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자살예방정책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노사관계 지원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국제결혼 지원 사업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