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인공지능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생산 않도록 윤리기준 마련
전문체육, 학교폭력, 국제결혼 등 10개 분야 정책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에 따라 정부부처가 관련 정책 개선에 나선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 2주만에 이용자 80만명을 모았지만 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혐오 발언 등으로 한달도 안돼 서비스가 종료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내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표현 등 부작용 발생과 참여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이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여성ㆍ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가부는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근래 전문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 등에서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로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5.9%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7.7%로 남성 응답자(5.8%)에 비해 6.5배 높았다. 이에 전문체육 분야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정책 개선도 권고했다. 최근 20ㆍ30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남성 2116명, 여성 2751명에서 2019년 남성 3061명(44.7% 증가), 여성 5671명(106.1% 증가)이었다.
이에 20ㆍ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를 개발하고, 성별 내 연령·직종 등 집단 특성과 자살과 연관성 분석과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자살예방정책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노사관계 지원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국제결혼 지원 사업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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