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모여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찾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협력이 주제인 회의이지만, 한반도 문제가 고정적인 주요 의제이고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지역 현안도 논의하는 만큼 최근 북한군 파병을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워싱턴에 모여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단계적 대응을 강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어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선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한미 양국 차원의 메시지와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국방부가 이달 22일부터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가디언) 시행를 앞두고 군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라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 내 하루 확진자수는 지난주 중반 2천명 안팎을 기록했고, 검사 인원이 줄어드는 일요일과 주 초반에도 1천500여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를 지목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연합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방역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장병 휴가 제한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9일 첫 양자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배터리 동맹'도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19일 한국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한다.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지난 2016년 6월 제이컵 루 전 재무장관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이번 회의 테이블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이 안건으로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양국이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맞바꾼 통화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재교환하게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 생기는 셈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2020년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말 종료됐다. 최근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에너지 등 수입물가까지 끌어올리면서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준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도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원유 구매국들이 정해진 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득을 러시아가 얻지 못하게 하고,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옐런 장관과의 전화회의에서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대한 협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의 상한제를 어긴 나라에 대해 별도 제재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LG그룹 회사들이 입주한 LG사이언스파크 내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 R&D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한미 양국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대중국견제 기조'를 분명히 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규정,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을 다짐했다. ■ 美 "철통같이 단단한 한미동맹".. 동맹강화 기조 천명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2+2회의를 가지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한미 양국 간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4명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북정책·역내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우선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성명에는 한미동맹이 자유와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철통같이 단단하며, 관계의 깊이는 그 이상"이라고 표현해 한미동맹 굳건함을 재차 강조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이 미국에 마스크를 보낸 점을 거론했다.  안보협력도 이번 회담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양국은 한미연합태세 유지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위협에 맞서자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라고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한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 "北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 대북정책 '완전한 조율' 강조 한미 양국이 꼽은 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였다. 그 방법으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제시됐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에도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비롯해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대중국 견제 메시지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 "규범에 기초한 기초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표현됐다. 앞서 오스틴 장관이 서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과 비교해서는 '톤 다운'된 것이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태지역에 어떤 행위를 초래하는지 논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행동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톤을 낮추되, 기자회견 등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견제 수위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던 '한미일 3국 협력'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한미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가 이뤄진 것은 2016년 워싱턴 이후 이번이 5년여 만으로, 정부 관계자는 "예정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풍성한 토론이 오갔다"고 밝혔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두 장관을 개별 면담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각각 한국을 떠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때문에 회담을 이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군사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던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올해 취소됨에 따라 이달 중 화상회의 방식의 양자 회담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대북 현안과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미간의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외교·군사적 방안을 협의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가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 △북핵·북한 △지역이슈 △글로벌 협력 등 4개 의제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 방호오 동일한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전략개념이다. 이번회의에서 양국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압박 모멘텀 유지·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2+2 회의와 다음날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한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잇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국내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자적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장관은 회의를 하루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6·25 전쟁 미군참전비에 헌화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고강도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홍석우 지식경제, 임채민 보건복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 천영우 외교안보, 김대기 경제,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배석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최근 진행된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 모멘텀이 조성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통상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오후 호주 시드니 국제회의장에서 회담을 갖고, 7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사전협의와 북핵문제, 중동 정세 등 두 나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오후 2시부터 45분간 회담하고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성과와 이달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관계 정상화회의 등 실무그룹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단계 조치 추진 등 차기 6자회담에서 내실있는 진전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가졌다. 또한 두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보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동맹재조정 등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특히 한·미 FTA 순조로운 비준 및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조기 가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중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목적의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협력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금융압박과도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경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부처와 같이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재무장관은 이 문제 외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의결권) 재조정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과도 면담을 갖고 아세안+3의 금융협력 강화와 IMF 지배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멕시코 재무장관과 만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 등을 청취했다. 권부총리는 앞서 6일에는 부반닝 베트남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협력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개막한 APEC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APEC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정부지출 효율화, 자본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 자유토론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앞으로 재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세입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 새로운 세목창출이나 세율인상은 어려워 조세행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재무장관회의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