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유력시되는 18일에 한중이 9년 만에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간 밀월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한미일간 대북공조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북러와 한중간 만남이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19일 방북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다. 양국은 이미 무기거래와 기술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더 깊어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에 ‘경고성 소통’ 사실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과거 소련일 때 북한과 맺었던 ‘조소동맹’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우려를 밝혔다. 특히 북러간 정상 회동에서 미사일 기술 협업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공급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같은 시기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간 외교안보대화에선 어떤 대응책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경우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등에 대해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 합의에 따라 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북한과 여전히 자동 군사개입 조약을 유지하는 최우방국으로, 북한 입장에선 한중 소통 자체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이 각기 중러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는 모습으로, 회의 의제와 논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건 이미 현재진행형인 반면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줄지는 불확실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흐름이어서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에 고도의 군사적 기술 협력이라는 선물보따리를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러 협력은 한계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와 척을 지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추가 지원 같은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점을 들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될 뿐, 공식적인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하다”며 “반면 한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에 푸틴 대통령이 사의를 표했다. 일정한 선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짚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러가 현 무기거래에서 머물지 않고 군사동맹까지 간다는 건 한국과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상대로 함께 충돌을 감수한다는 것이라 어마어마한 부담”이라며 “러시아도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라 우리나라가 선을 넘지 말라 경고하는 게 먹혀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15일 부산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년 특별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민주평통 운영위원,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50명이 참여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강연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이 구축되도록 민주평통 부산 자문위원들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과 김관용 수석부의장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또 김에스라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2024년도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15일 부산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년 특별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민주평통 운영위원,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50명이 참여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강연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이 구축되도록 민주평통 부산 자문위원들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과 김관용 수석부의장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또 김에스라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2024년도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여성 및 청년 특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정부가 크렘린궁 발표에 이어 외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를 위협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무기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크라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反)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자하로바는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와의 양자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도 러시아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고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자하로바는 "한국의 경우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접근법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군사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물론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의 최측근이자 과거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 하는 새로운 열성 팬들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는 또 한 번의 변화로 열어갈 적기"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도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선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와 남북 관계 발전에 직결된 북핵 문제를 우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란 원칙은 견지하되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 등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선후 구분 않고 실용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장관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 것이다.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질성도 점점 더 심화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풀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닌 '이어달리기'로 평가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난 정부의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더욱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어달리기'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원칙을 견지하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통화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북한의 핵실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 관리 외에도 특히 한미 관계를 푸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9일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과 관련,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한미 관계에서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관계 4월 위기, 안정 관리 필요 대선 이후부터 내달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새 대통령 임기 초에는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ICBM"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을 중지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새로 출범하는 팀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당장 어떻게 다룰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놓고 줄타기 그만해야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모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북·미 대화의 성사 및 재개에만 매달렸다"며 "그 결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신뢰받는 '운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미 동맹과 관련돼 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길 원한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미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 동맹을 비롯해 중국과의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금까지의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안된다"며 "당장 미중 간 갈등이 제로섬인 상황에서 한국이 양쪽의 눈치보기를 다 할 수 없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통해 정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해 차관 주재 상황점검회의 및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 및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관부처 및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와 대화 정세로의 전환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미국은 골드버그 대사의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명자로서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지명 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새 대사가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는 3월 한국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골드버그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강력한 대북제재의 주역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임기 초기인 2009~2010년 국무부 대북 유엔제재 이행 조정관을 지낼 당시 골드버그 내정자는 중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994~1996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낼 당시에는 골드버그 내정자가 특보로서 대규모 인종학살이 벌어진 보스니아 내전 수습을 도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2008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 시절에는 반미좌파인 모랄레스 정권과 각을 세우며 볼리비아 전 국방장관의 망명을 미국에 받아들이게 하며 대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같은 강성 외교관 면모를 보이는 골드버그 내정자가 한국에 부임하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대사로 오는 것은 2011∼2014년 주한대사직을 맡았던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이후 처음이다. 이에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 지명은 파견국 측에서 발표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6일 러시아로 출국해 27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정 장관은 이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실질협력 증진,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중 한반도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일본 등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관련국 연쇄 협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그간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폐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3월 라브로프 장관 방한 계기,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폐막식은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축사, 양국 공연단의 전통문화·퓨전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