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은법 개정(野 한병도 의원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본부에는 "한은법 개정! 통화정책 독립! 한은위상 회복!"이라고 쓰인 피켓도 걸어뒀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원 인건비를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인적 경쟁력 약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14일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통화에서 "한은법 개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취합해서 총재께도 드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도 전달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오는 18~20일에는 출근 전 시간에 피켓팅을 할 계획이다. 한은 노조는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기획해 이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승인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금통위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현재 규정을 유지했다. 동시에 한국은행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기재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은 예산권 독립은 노조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간 법안이 없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데, 한병도 의원안이 나오면서 노조 주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은 노조에서는 통화정책 독립과 한은의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로부터의 예산 독립을 주장해왔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31만원, 신입사원의 평균 보수액은 5176만원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보다 낮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이 1억1459만원, 국민은행 1억1369만원, 신한은행 1억970만원 등으로 한은 연봉을 넘어섰다. 시중은행이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임금을 올리는 반면 한은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1~2%대에 그쳐서다. 실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이제 엘리트가 꿈꾸던,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예전과 같이 서울대 출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민간 금융회사와 비교해 급여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간부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급여와 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난 수십년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손쉽게 불러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경영도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가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싣는 가운데 오히려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임금상승률 통제로 한은과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걱정이 있는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입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에 보고' 하는 것인 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팀 수장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채택됐다. 여당과 야당 모두 김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팀의 수장에 적격이라고 동의하면서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그러나 김 신임 부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2%대로 고착화된 저성장, 1.17명(합계출산율)까지 떨어진 출산율, 준비 없이 맞이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청년실업까지 숙제는 '첩첩산중'이다. 그 첫 페이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추경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팀 출범, 당면과제는?…추경통과 .소비회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는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고 저성장.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김 신임 부총리는 오는 12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2017년 추경' 편성을 물밑에서 진두지휘해왔던 만큼 취임과 동시에 실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의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추경의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등 불안한 경기회복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씻어낼 필요가 있다.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책도 김 부총리가 취임 직후 마련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360조원의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팀' 인사도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1차관에 임명했다. 재정 및 공공정책 업무 등을 총괄하는 2차관은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중단된 기재부 국장급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 "성장 간과해선 안돼" 특히 김동연 경제팀은 앞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된 당일부터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 성장'을 강조해왔다.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란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성장과 분배를 추구했지만, 저성장은 고착화됐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총리가 한국 경제 취약점으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대외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고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견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실제 지난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일인당 국민소득(GDP)은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조선.해운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전통적 제조업은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5년 0.295였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2017년 0.304로 높아졌다. 김 부총리가 내놓은 해법은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경제 구축'이다. 경제정책을 고용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성장'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반도체, 자동차가 '상수'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2% 성장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은 수출.제조업.중소기업 세 가지로, 경제정책의 역점도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수출에 기반한 우리 제조업이 지난 몇 년간 역성장한 것을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렵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고용시장의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 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고용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 이윤숙 중국경제반 과장은 12일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고용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일자리 부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도 우리와 유사한 세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도 고용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기.고용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이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가능성, 노동비용 증가 문제 등에도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당면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맞서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농민공 처우개선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개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인재육성 교육정책도 추진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환경이 중국과 유사한 데다 취약요인들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방향도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의 고용시장 대응책을 활용해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이라면서 "중국의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고용시장의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 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고용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 이윤숙 중국경제반 과장은 12일 '중국 고용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고용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도 우리와 유사한 3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도 고용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기·고용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이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는데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가능성, 노동비용 증가 문제 등에도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당면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맞서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농민공 처우개선과 구조조정 대상 노동자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개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인재 육성 교육정책도 추진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환경이 중국과 유사한데다 취약요인들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의 정책방향도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의 고용시장 대응책을 활용해 고용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이라면서 "중국의 내수·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 확충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가계소득 증가율 반토막 1년새 가계빚은 40兆 증가 부동산 거래는 年100만건 노동·공공부문 야심찬 개혁 소비·내수 위축 우려로 멈칫 지난해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 당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은 물론 투자.소비 등 경제 전 분야에 위기감이 높았던 만큼 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적지 않았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는 내수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정책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가계 소득 증대 정책 효과는 15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몫인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0년 67.9%에서 2013년 61.5%로 6.4%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이다. 여타 주요국 하락률은 평균 3%포인트 수준이다. 각종 소득의 증가율이 시원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자수입 등의 재산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데다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도 늘지 않고 있고,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소득도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에 8.2%에 달했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4년 들어 4.3%로 반토막 났다. 결국 해당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큰 기업이 그 대상으로,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는 적어도 최 부총리 취임 후 반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기업의 당기 소득 중 투자액·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1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기업 소득의 가계 이전'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배당확대 정책의 취지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가분이 외국인과 대주주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 금융소득은 실물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금융 재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자와 목적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지난해 연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서는 거래량이 더욱 늘어 상반기에만 61만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은 1099조3357억원이다. 최 부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1058조8904억원에 비해 약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더 가파른 상황이다. 작년 상반기 5조8000억원 수준이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상반기 3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4대 구조개혁 안하나 못하나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조조정이란 날 선 어감 대신 IMF가 새롭게 정의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체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이 첫 타깃이었다. 지난해 7월 말 최경환 부총리는 노사정 첫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취임 2주 만이었다. 2013년 12월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7개월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일성이 신선하게 회자됐다. 여느 보수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약 4개월 뒤인 11월부터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하다"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와 세종 관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정규직의 중규직화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정규직의 중규직화 구상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연세대 박진근 명예교수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을 흔드는 구조개혁은 소비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는 한계기업 문제다. 하반기 경기부양이 급선무로 떠오른 상황에선 구조개혁 작업 역시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 퇴출 지연은 저금리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일정한 충격만 가해져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은 출신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한계기업 중 제법 규모가 큰 두어 곳만 도산할 경우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기자

4대 부분(공공·노동·금융·교육)구조개혁은 지난 1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내리는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단기정책인 금리인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조조정이란 날선 어감대신 IMF가 새롭게 정의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기업과 가계의 소득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체 퇴출 등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분 개혁이 첫 타깃이었다. 지난해 7월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첫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취임 2주만이었다. 2013년 12월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7개월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일성이 신선하게 회자됐다. 여느 보수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분위기가 전환된 건 약 4개월 뒤인 11월부터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하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와 세종 관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정규직의 중규직화냐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정규직의 중규직화 구상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연세대 박진근 명예교수는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을 흔드는 구조개혁은 소비와 내수를 위축 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집중하면 그 기간 성장률은 일정부분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부양에 나서면 구조개혁은 요원해진다. 논리상 양자의 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던 최경환 경제팀이 점차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화가 지난 4월 종료될 무렵 절치부심 하던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게 '청년고용절벽' 프레임이다. 출구없는 정규직·비정규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감있는 의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주도의 구조개혁으로 갈지, 노·사·정 대화 재개인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는 한계기업 문제다. 하반기 경기부양이 급선무로 떠오른 상황에선 구조개혁 작업 역시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한계기업 퇴출 지연은 저금리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일정한 충격만 가해져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은 출신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한계기업 중 제법 규모가 큰 두어 곳만 도산할 경우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한은의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그러나 매우 분명한 어조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리 있게 짚어냈다. 박 전 총재는 "성장과 분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r \r \r \r \r \r '가계 빈혈증, 가계 경색.'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보는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이다. 과거 수출경제에서 이제는 내수로 경제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인데도 대한민국은 소비하지 않는다. 엄밀히 표현하면 소비할 수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게 박 전 총재의 진단이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어줘라. 과격한 노동운동은 안 된다. 그 대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순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여야는 성장구조개혁(규제개혁)과 분배구조개혁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성장과 분배가 따로 가는 정책이 아닌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선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저금리가 한국 사회를 저수익, 노인경제 구조로 이행시킬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그가 힘줘 말하는 문구들은 하나의 원을 형성했다. 논리의 완성이었다. 경제수석으로, 한은 총재로, 대학 교수로, 이론과 현실을 넘나들며 겸비한 경제분석과 정무적 감각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인터뷰는 세밑 서울 평창동 박 전 총재 자택에서 진행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재정확대 정책을 구사했으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새해부터는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선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책 등에 있어 정책 혼선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 어떤 브레인(참모)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성장정책'과 '분배·환류 정책'을 하나의 세트, 말하자면 '패키지'로 묶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건 메시지 관리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하되 성장의 과실은 나누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안타까운 건 성장과 분배정책이 각각 따로 제시되니 성장을 돕는 규제개혁은 야당에서 비협조적이고, 성장의 과실을 서민에게 순환시키는 건 여당에서 비협조적이다. 얼마 전에도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추미애 의원을 만나서 제발 정부 연금개혁, 절대 옆에서 발목 잡지 말라고 했다.(웃음) '성장구조개혁'과 '분배구조개혁'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난 이념적으로 중립이다. 성장을 중시하는 건 새누리당 쪽이고, 분배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야당(새정치민주연합)쪽에 가깝다. 내가 주장하는 건 야당이 정부의 성장정책에 협조하라는 거다. 기업이 뭘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는데 그러지 말고 대기업이 충분히 돈 벌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가 길을 열어주자. 그 대신 그렇게 번 돈은 지금까지 기업이 혼자 썼는데, 혼자 쓰지 못하게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다가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입장이다.―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났나.▲지난주(12월 넷째주)에도 집 앞 경복궁역에서 술 한 잔 했다.(웃음)―만나면 금리 얘기도 하나. 지난 하반기 두 차례나 내리지 않았나.▲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총재 만났을 때 2%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내 말 듣고 한 건 아닐 게다. 중앙은행은 정부와 협조할 필요는 있다. 일부에선 한은 독립성 훼손이니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독립성만 확보된다면 한은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새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인데, 한은이 금리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거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현 수준(기준금리 2.0%)에서 인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일 변동한다면 인하보다 인상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3%대 중반)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정책이나 돈 푸는 정책은 맞지 않다. 지금 기준금리 2%라면 충분히 경기부양적이다.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곤란하다. 지금은 돈을 풀어도 소비.투자와 같은 실물 변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다. 또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가 걱정돼 구조조정하고, 고정금리로 바꾼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 그건 이른바 '병 주고 약 주는 정책' '갈지(之)자 정책'이다. 오히려 서민을 위해선 금리가 4~5%는 돼야 한다. 지금은 (실질)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순환이 안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저금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저금리일수록 경제는 '노화구조'로 가는 것이다. 제로(0) 금리, 1~2%대 금리란 뭘 해도 이익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일본이 제로 금리다. 기금을 만들어봐야 운영도 안 되고 저축도 안하는. 제로금리라는 건 '제로수익 사회'라는 얘기다. 그건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경제'를 말한다. 이건 꼭 써달라. 제로금리 사회는 경제수익이 제로가 되는 '노화 경제구조'다. 전셋값 폭등, 서민생활 어려움. 이 모든 건 저금리의 악순환 탓이다. 적어도 금리가 3% 이상이어야 활력 있는 경제다. 미국도 앞으로 3~4%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기상황이 안 좋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진단도 나온다.▲디플레는 아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성장침체'가 아니라 '민생침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로 경제성장률이 결정되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현재 가계는 '빈혈증'을 앓고 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기업이익은 가계로 수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년 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7%이면 가계소득 증가율도 7%, 기업소득 증가율도 7%였다. 성장의 선순환이며 균형성장이었다. 지금은 경제성장 3%, 기업소득 증가율 16%, 가계소득 증가율은 1%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었다. 부채상환을 뺀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마이너스다. 다시 말해 현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소득순환의 문제다. 뇌에 피가 오지 않을 때 뇌경색이 오듯 가계경색이다.―소득순환 해법으로 대기업 사내유보 과세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는데. ▲사내유보과세는 국내에선 내가 맨 처음 주장했다. 2013년 6월 28일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 강연에서였다. 대기업이 과다 유보한 이익을 과세해 가계에 수혈하자, 소득순환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기업 사내유보금 중엔 공장 설비 등으로 투자한 것도 있는데 사내유보가 마치 현금으로 쌓아놓기만 하는 줄 아느냐' '한은 총재까지 지낸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공격도 받았다. 그것(설비투자)을 제하고도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내 주장의 요지였다. 정부가 이를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반영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내놓은 경제정책 중 가장 정곡을 찌르는 핵심 정책이라고 본다. 이 같은 시각에서 김종인(가천대 석좌교수)과 내 경제민주화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종인이 보는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의 각종 행위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독과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규제도 대폭 풀고 좀 너그럽게 봐주자. 그 대신 대기업이 번 소득을 서민에게 환류시키자는 게 핵심이다.―디플레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추경 등 인플레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최 부총리는 돈을 더 풀면 안 된다. 돈 푸는 경기부양책은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낮을 때 디플레이션 갭을 메우기 위해 하는 거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3.8%, 소비자물가지수는 2.0%가 될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3.5%가량인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4~5%대로 높이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그 답이다. 정부가 단기 경기부양책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한 건 잘한 일이다.―구조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박근혜정부 3년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구조개혁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하고 싶다. 특단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노동시장·연금개혁은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한다. 과격한 노동운동은 안 된다. 소위 귀족노조나 노조 보호하에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공유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또 가계를 살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소득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 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서 다리도 놓고, 학교도 지으며 투자를 대행해 민생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도 올려서 담세율을 현재 20%대에서 23%가량으로 올려서 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 평균 담세율은 26% 이상이다. 담세율을 올리지 않고는 복지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한국의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잘살기 위해 지금까지 줄곧 후손을 희생시켜 왔다. 과거 부동산 값을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했다. 이건 후손이 집을 마련을 할 수 없게끔, '후손의 빈곤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연금 역시 같은 얘기다. 우리 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음으로써 후손이 더 내야 하는 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 왜 어렵게 사는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가. '낸 것만큼 받도록'해야 한다. 또는 '더 내고 더 받아가든지, 덜 내고 덜 받든지'. 후대에 기대지는 말아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r ■박승 전 총재는.. 금리·한은개혁 과감히 추진했던 실용주의 경제원로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79)는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정의하는 실용주의 경제원로다. 인터뷰 내내 에둘러 말하기보다 분명하고 확신있게 자신의 논리를 펴는 모습에서 한은 총재시절 시절(2002년 4월~2006년 3월)의 과단성이 느껴졌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한은 총재에 임명된 그는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총재직을 수행했다. 박 전 총재는 한은 총재로선 최초로 시장과 본격적으로 대화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개발 불균형,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때로는 반대진영으로부터 공격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재임 중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은 개혁 역시 그의 과단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밖으론 한은의 독립성 확보였으며, 내부적으론 한은의 보신주의 타파에 주력했다. "그 정도면 80점은 되지 않느냐"는 그에게 딱 하나 아쉬운 점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당시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원화 화폐단위가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진 못했다. 앞서 노태우 정부 당시엔 청와대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지냈다.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 △제22대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제22대 한국은행 총재 \r

\r \r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경환 부총리와 박자 맞춘 이주열 총재 \r \r \r \r \r \r \r \r \r \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면서 웃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긴 어려우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기업활동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이 총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함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대책으로 외국인,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중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배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총재의 이 같은 입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구상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의 임금체계·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내년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로선 한시가 급한 과제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둔 데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효 기자 \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긴 어려우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기업활동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함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중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배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구상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의 임금체계·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내년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로선 한시가 급한 과제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날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로 포함돼 있어 내년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우선적으로 연성의제인 복합임금제(호봉제·성과급·임금피크제 결합방식)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접근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담보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개혁을 노동시장에 국한해서 평가하긴 어려우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노동유연성 제고가 분명히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며 고령화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중순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도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배려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구상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의 임금체계·해고요건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과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내년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노동시장 개편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로선 한시가 급한 과제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날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로 포함돼 있어 내년엔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 및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 우선적으로 연성의제인 복합임금제(호봉제·성과급·임금피크제 결합방식)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접근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