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기지 못한 반대·기권표로 부결된 이후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면서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논란의' 한전법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여야 간사(한무경·김한정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은 한전 공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최대 6배)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전기요금도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악의 적자를 직면한 한전의 회사채 추가 발행이 막힐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수준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 8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였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양이 의원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다.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를 마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K-칩스법과 가스공사법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대학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조항을 삭제하되, 전략산업과 관련한 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가스공사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는 올라갔으나 업계 반발, 여야 의견차 등 쟁점이 해소가 안 돼 처리가 미뤄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정경수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약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 이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손쉽게 재원조달이 가능한 공사채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 부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10월~12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 시범시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000억원에서 2018년 57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어들며 가스공사(-4조8000억원)와 철도공사(-3조8000억원), 한전(-5000억원) 순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70%를 훌쩍 넘겼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간 14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대에 육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며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D3)'는 1588조7000억원이다. 전년(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73.5%로 70%대를 밑돌던 전년(68.6%)보다 증가했다. 공공부채 증가 폭은 2018년 33조원, 2019년 55조원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47조원으로 훌쩍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했음에도 확장재정 기간 쌓인 부채를 줄이지는 못한 셈이다. 부채 증가를 견인한 것은 77조7000억원 늘어난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2020년 12조원, 2021년 3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두 배 이상 증가 폭을 늘렸다. 특히 연료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은 한전과 발전자회사에서 46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공사채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운전자금이 급증한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부채를 17조1000억원 늘렸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증가한 부채는 비금융공기업 증가분의 81%를 차지한다.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폭은 긴축기조에 따라 전년(121조원)에 비해 90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속도는 줄었지만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 만큼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51.3%)에 비해 53.5%로 늘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선 수치다. 기재부는 "2020, 2021년 모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채의 질로 봤을 때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84.0%)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1400조원을 넘어선 공공부채가 1년만에 지난해 1500조원대로 올라섰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의 증가폭도 최근 5년간 가장 컸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첫 해였음에도 2019년부터 이어진 부채 증가를 끊어내지 못했다. 특히 러·우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D3)’는 1588조 7000억원이다. 전년(1427조3000억원)보다 161조4000억원 늘어났다. 공공부채 증가폭은 2018년 33조원, 2019년 55조원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47조원으로 훌쩍 늘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 기조에 들어섰지만 지난 확장재정 기간 쌓아온 부채가 줄어들지 못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73.5%로 70%대를 밑돌던 전년(68.6%)보다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부채비율 64.0%를 개발도상국의 위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64%를 넘어서면 강력한 재정 긴축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66.0%)부터 이를 넘어선 상태다. 부채 규모 증가를 견인한 것은 77조7000억원 늘어난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2020년 12조원, 2021년 3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두 배 이상 증가폭을 늘렸다. 오히려 일반정부 부채 증가폭은 전년(121조원)에 비해 90조9000억원으로 긴축 기조에 맞춰 줄어들었다. 특히 연료가격 상승을 직격으로 맞은 한전·발전자회사에서 46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공사채 등 빚을 늘려온 셈이다. 마찬가지로 운전자금이 급증했던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지난해 17조1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증가한 부채는 비금융 공기업 증가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국제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 채무 역시 줄어든 증가폭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51.3%)에 비해 53.5%로 늘어났다. 2011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3.1%)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2021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서며 채무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0, 2021년 모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역시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채의 질로 봤을 때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84.0%)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국내 채권 시장에서 몸집을 줄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채와 달리 뒤따르던 공기업들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다. 은행들이 빚을 갚으면서 은행채 영향력도 줄고 있으나 특수채는 꾸준히 발행되면서 위세를 지키고 있다. 이에 자리를 뺐긴 회사채는 이달 들어 처음 발행이 상환에 역전당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한전채(10조3500억원)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채, 한국토지주택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등 합산 발행금액은 18조7390억원(1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기준 선두는 단연 한전채다. 지난 16일엔 2년물(2200억원), 3년물(1800억원)을 합쳐 4000억원어치를 쏟아냈다. 발행액 증가 속도는 잦아드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11조6400억원) 대비로는 11.1%(1조2900억원)가량 줄었다. 2·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5.3% 인상키로 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인상 폭이 업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역마진' 구조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한전이 채권발행을 고집할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임영주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되면서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하락하고 있어 영업손실 폭은 축소될 전망"이라며 "향후 한전채 발행액이 감소세를 보인다면 공사채 시장에서 이로 인한 수급 부담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회사채가 발디딜 곳을 잡아 먹어왔던 은행채도 상환 기조로 돌아섰다. 이달 은행채 순상환액은 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따져도 22조3700억원어치가 순수하게 상환됐다. 문제는 한전채를 제외한 여타 특수채들이다. 주택금융공사채(2조9400억원), 토지주택공사채(2조8490억원), 도로공사채(2조6000억원) 등이 2조원을 넘어섰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66.1%, 30.4%, 80.6%%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4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사업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비롯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토지·도로 등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역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회사채 시장은 발행을 멈추는 분위기다. 지난 1월 4조6969억원에 달했던 발행액이 4월에는 1조355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달은 686억원 순상환으로 돌아섰다. 미국 지역은행발 금융 리스크,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급등했던 하이일드(비우량채권) 스프레드가 현재는 다소 안정됐으나 하반기에도 글로벌 신용 경계감은 상존한다"며 "뱅크런 이후 크레딧물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채권 시장에서 몸집을 줄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채와 달리 뒤따르던 공기업들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다. 은행들이 빚을 갚으면서 은행채 영향력도 줄고 있으나 특수채는 꾸준히 발행되면서 위세를 지키고 있다. 이에 자리를 뺐긴 회사채는 이달 들어 처음 발행이 상환에 역전당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연초 이후 한전채(10조3500억원)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채, 한국토지주택공사채, 한국도로공사채 등 합산 발행금액은 18조7390억원(1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기준 선두는 단연 한전채다. 지난 16일엔 2년물(2200억원), 3년물(1800억원)을 합쳐 4000억원어치를 쏟아냈다. 발행액 증가 속도는 잦아드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11조6400억원) 대비로는 11.1%(1조2900억원)가량 줄었다. 2·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5.3% 인상키로 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인상 폭이 업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역마진’ 구조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한전이 채권발행을 고집할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임영주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되면서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하락하고 있어 영업손실 폭은 축소될 전망”이라며 “향후 한전채 발행액이 감소세를 보인다면 공사채 시장에서 이로 인한 수급 부담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회사채가 발디딜 곳을 잡아 먹어왔던 은행채도 상환 기조로 돌아섰다. 이달 은행채 순상환액은 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따져도 22조3700억원어치가 순수하게 상환됐다. 문제는 한전채를 제외한 여타 특수채들이다. 주택금융공사채(2조9400억원), 토지주택공사채(2조8490억원), 도로공사채(2조6000억원) 등이 2조원을 넘어섰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66.1%, 30.4%, 80.6%%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4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사업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비롯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토지·도로 등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역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회사채 시장은 발행을 멈추는 분위기다. 지난 1월 4조6969억원에 달했던 발행액이 4월에는 1조355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달은 686억원 순상환으로 돌아섰다. 미국 지역은행발 금융 리스크,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급등했던 하이일드(비우량채권) 스프레드가 현재는 다소 안정됐으나 하반기에도 글로벌 신용 경계감은 상존한다”며 “뱅크런 이후 크레딧물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전력채를 비롯한 특수채가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회사채 몫까지 끌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특수채(기타특수채 포함) 발행금액은 총 20조2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지방공사채를 제외한 일반 공사채 발행 합계다. 발행액 기준 1위는 한전채다. 전년(8조9000억원) 대비 7.3%(6500억원) 증가한 9조55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다른 공기업들도 채권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2조6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31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조733억원), 한국가스공사(1조3000억원) 등이 1조원이 넘는 채권을 찍었다.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특수채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자금 수혈이 급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채 1조5400억원어치가 풀린 이달 회사채 발행액은 전년동기(5조8290억원) 대비 약 7.6% 줄어든 5조3873억원에 머물렀다. 한전채 과다 발행은 전력 구입비용이 판매단가를 웃도는 역마진이 지속되면서 재무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채권발행으로 적자를 근근이 메우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어 추가 발행 여지도 충분하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초래했던 한전채 물량 부담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내년 총선을 감안할때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폭의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매입을 위해선 채권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수금이 12조원가량 쌓였다. 이달엔 3100억원어치 채권을 표면이율 3.713~3.723%로 발행했다. 회사채가 디딜 곳을 잡아 먹어왔던 은행채도 부담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만기 도래 물량은 18조9200억원어치로 파악된다. 이를 포함한 2·4분기 합산액은 62조6200억원으로, 1·4분기(48조3600억원) 대비 29.5% 많다. 이런 가운데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한 종목도 상당수다. 지난 18일 SK이노베이션(AA)은 3000억원어치 모집에서 1조7300억원 주문을 받아냈다. 현대백화점(1조7500억원), HL만도(1조4850억원), 포스코퓨처엠(1조600억원) 등에도 1조원대의 매수세가 몰렸다. 대한항공(BBB+)이나 평택에너지서비스(A)도 각각 5985억원어치, 1940억원어치 주문을 이끌어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린 지난해와 달리 영향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성공을 거둔 저신용 종목은 기존에 저명도가 있는 물량으로, 비우량채로 자금이 수혈되기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채를 비롯한 특수채가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회사채 몫까지 끌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특수채(기타특수채 포함) 발행금액은 총 20조2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지방공사채를 제외한 일반 공사채 발행 합계다. 발행액 기준 1위는 한전채다. 전년(8조9000억원) 대비 7.3%(6500억원) 증가한 9조55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다른 공기업들도 채권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2조6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31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조733억원), 한국가스공사(1조3000억원) 등이 1조원이 넘는 채권을 찍었다.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특수채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자금 수혈이 급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채 1조5400억원어치가 풀린 이달 회사채 발행액은 전년동기(5조8290억원) 대비 약 7.6% 줄어든 5조3873억원에 머물렀다. 한전채 과다 발행은 전력 구입비용이 판매단가를 웃도는 역마진이 지속되면서 재무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채권발행으로 적자를 근근이 메우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어 추가 발행 여지도 충분하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초래했던 한전채 물량 부담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내년 총선을 감안할때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폭의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매입을 위해선 채권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수금이 12조원가량 쌓였다. 이달엔 3100억원어치 채권을 표면이율 3.713~3.723%로 발행했다. 회사채가 디딜 곳을 잡아 먹어왔던 은행채도 부담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만기 도래 물량은 18조9200억원어치로 파악된다. 이를 포함한 2·4분기 합산액은 62조6200억원으로, 1·4분기(48조3600억원) 대비 29.5% 많다. 이런 가운데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한 종목도 상당수다. 지난 18일 SK이노베이션(AA)은 3000억원어치 모집에서 1조7300억원 주문을 받아냈다. 현대백화점(1조7500억원), HL만도(1조4850억원), 포스코퓨처엠(1조600억원) 등에도 1조원대의 매수세가 몰렸다. 대한항공(BBB+)이나 평택에너지서비스(A)도 각각 5985억원어치, 1940억원어치 주문을 이끌어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린 지난해와 달리 영향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성공을 거둔 저신용 종목은 기존에 저명도가 있는 물량으로, 비우량채로 자금이 수혈되기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전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32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을 바라보는 채권시장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올해도 여전히 다른 공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한전채가 발행되고 있다. 이는 한전채가 대량으로 풀리면서 AAA등급이 사실상 AA급 취급을 받고 있어서다. 디스카운트 된 한전채로 인해 AA급은 물론 A급 회사채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전체 회사채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력구입비 정산, 기자재 및 건설 등 대금지급을 위해 2020년의 9배, 2021년의 3배가 넘는 전력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37.2조원으로 이중 국내 발행액 35조원은 국내 회사채 발행액 76.8조원 대비 45.6%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전 적자의 불똥이 금융시장으로 튄 셈이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은 한전채에 휘둘렸다. 정부를 믿고 사는 초우량채권(AAA)이 높은 이자를 주니 돈이 빨려 들어간다. 회사채 수요의 블랙홀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적자에 따른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채권시장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채권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전채로 인해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이런 사유에서다. 한전은 부족자금을 대부분 한전채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출보다 싸게 조달할 수 있어서다. 한전도 은행차입 등 조달재원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대출은 금융시장 안정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한전에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규모 은행채를 발행 하면, 자금 수요가 한전채에서 은행채로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 구매대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이 곤란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전력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결국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전기요금 정상화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안정의 딜레마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버리면 회복 불가능한 금융시장 왜곡과 교란이 일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SVB(실리콘밸리은행)나 CS(크레딧스위스) 사태에서 보여 주듯이, 예측가능한 위험이나 변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수는 파급력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커질지 예측이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전의 재무은 더 악화될 것이다.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작년과 같은 한전채 쏠림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다시 채권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배광일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회사채 시장안정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 지원과 규제완화가 시행되고 한전채 등 국공채 발행은 축소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시장에는 시장안정 조치와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지난달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을 지원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16조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PF-ABCP)에는 각각 15조원, 1조8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추가 규제유연화도 검토한다. 증권사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3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은행권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5.2%로 상향한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예대율 규제도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내년 4월까지 완화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25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한다. 또 증권사에는 자기가 보증한 ABCP 매입 시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보험사에는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한다. 추가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통한 시장안정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공채의 경우 발행물량을 줄여 시장안정을 유도한다. 국고채 순발행액은 내년 61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1·4분기 발행액은 올해의 절반인 20조원대로 축소한다. 지방채 역시 6조5000억원 규모로 연간 발행규모를 줄이고 1·4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와 공사채는 80% 상환한다. 한전채도 전기요금 인상과 재정건전화를 통해 발행규모를 축소하되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잠재리스크에 대응해 부채관리와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급증한 차주를 포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