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선신고는 선박 운항을 중단(선박검사증서 반납)하고, 계류를 목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관련 절차가 분산돼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내달 1일부터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돼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선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항 중단 선박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항만에 장기간 계류 또는 방치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통해 위치 정보 오차를 기존 10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포문을 열 '한강버스' 두 척이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도착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101호, 102호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를 출발해 사흘간 남해와 서해를 거쳐 27일 오전 한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은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강버스 101호, 102호는 지난해 11월 사천에서 선박 진수 후 계류 시운전, 선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조정하는 STW(Setting to work) 작업과 해상시운전 등을 통해 선박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도착한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강 재질보다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량이 적고,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과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체 탑재로 기존 디젤기관 선박보다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52% 가량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수단이다. 한강버스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가 주 동력원이다. 입출항 때 배터리를 우선 사용해 선박의 추진과 선내 주요 설비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주행 시점에 발전기로 동력을 전환해 소모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며 동시에 선박 추진과 선내 전기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강버스 2척은 3월 초부터 정식 운항 전까지 한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착장 등 기반시설 점검은 물론 한강버스 항로와 안전시설 점검을 비롯한 비상 대응 훈련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착장 승하선 체계, 대중교통시스템과 관제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수상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또한 높여나간다. 특히 한강버스 노선 내 17개 교량의 안전한 통항, 한강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 적응, 신속·안전한 선착장 접안과 이안 등 운항 인력(선장·기관사)에 대한 항해 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항해 분야 민간전문가 15명을 포함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했으며, 공정 점검회의도 2주에 한 번씩 열어 선착장 조성 등 공정을 관리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선착장 7곳(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중 옥수를 제외한 6곳은 배치가 완료됐고, 옥수는 3월 초 완료 예정이다. 선착장 상부 건축공사도 병행 중이다. 입점 업체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4월부터 여의도·잠실 선착장을 시작으로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버스승강장 설치, 따릉이 거치대 부지 조성 등은 지난해 말 이미 완료됐으며 정식 운항에 맞춰 버스 운행 및 따릉이 배치 등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및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등 대중교통 환승시스템도 4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시간 한강버스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박이 한강에 인도되는 시점을 고려해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추가로 한강버스가 한강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하는 대규모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운항 전까지 실효성 있는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하고 관련 공정의 정상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포문을 열 '한강버스' 두 척이 27일 여의도 인근 한강에 도착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101호, 102호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를 출발해 사흘간 남해와 서해를 거쳐 27일 오전 한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101호, 102호는 지난해 11월 사천에서 선박 진수 후 계류 시운전, 선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조정하는 STW(Setting to work) 작업과 해상시운전 등을 통해 선박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도착한 한강버스는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강 재질보다 무게가 가벼워 연료 소모량이 적고,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과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체 탑재로 기존 디젤기관 선박보다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52% 가량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수단이다. 한강버스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가 주 동력원이다. 입출항 때 배터리를 우선 사용해 선박의 추진과 선내 주요 설비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주행 시점에 발전기로 동력을 전환해 소모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며 동시에 선박 추진과 선내 전기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강버스 2척은 3월 초부터 정식 운항 전까지 한강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착장 등 기반시설 점검은 물론 한강버스 항로와 안전시설 점검을 비롯한 비상 대응 훈련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착장 승하선 체계, 대중교통시스템과 관제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수상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또한 높여나간다. 특히 한강버스 노선 내 17개 교량의 안전한 통항, 한강 조수로 인한 유속 변화 적응, 신속·안전한 선착장 접안과 이안 등 운항 인력(선장·기관사)에 대한 항해 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항해 분야 민간전문가 15명을 포함한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를 구성했으며, 공정 점검회의도 2주에 한 번씩 열어 선착장 조성 등 공정을 관리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선착장 7곳(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중 옥수를 제외한 6곳은 배치가 완료됐고, 옥수는 3월 초 완료 예정이다. 선착장 상부 건축공사도 병행 중이다. 입점 업체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4월부터 여의도·잠실 선착장을 시작으로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버스승강장 설치, 따릉이 거치대 부지 조성 등은 지난해 말 이미 완료됐으며 정식 운항에 맞춰 버스 운행 및 따릉이 배치 등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및 기후동행카드 적용, T머니 교통카드 결제 등 대중교통 환승시스템도 4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시간 한강버스 운항정보를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선박이 한강에 인도되는 시점을 고려해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추가로 한강버스가 한강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하는 대규모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운항 전까지 실효성 있는 시범운항을 충분히 실시하고 관련 공정의 정상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장기 전략에 따라 과학적 방제를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경북 동해안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번진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항공 예찰활동과 예방 나무주사를 늘리고 수종을 바꿔 나가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개체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상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순차적 방제가 아닌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선단지(피해 확산 예상지)' 개념의 권역별 방제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임 청장의 자신감은 제주와 부산 등지의 방제 성공사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54만 그루까지 증가했던 제주도 오라2동 주변 재선충병 감염목을 2만 그루 수준으로 낮췄다. 단계별 방제전략 수립과 지역 현황을 감안한 맞춤형 방제,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나무주사 등이 주효했다. 임 청장은 최근 산불과 산사태가 줄어든 것은 이번 정부들어 추진한 범부처간 협업체제 구축이 큰 도움이됐다고 평가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이 힘을 합쳐 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하면서 주요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인 소각산불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3분의 2 가량 줄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에 분산됐던 사면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산사태 대응력도 강화됐다.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돼야 한다는 게 임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형 산불이 나 나무들이 불 타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들게 된다"면서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구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90만 그루로 지난해 107만 그루보다는 다소 줄었다. 2014년 218만 그루 발생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기후변화 등 수목의 생육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피해는 전국 146개 시·군 가운데 울산 울주, 경기 양평, 경북 포항·경주·안동·구미,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에 피해목의 58%가 집중된 상태다. 나머지 94개 시·군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은 어떤가.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헬기·드론 예찰을 늘리고 있다. 헬기를 통해 광역 예찰활동을 벌이고 비가시권은 드론으로, 가까운 거리는 지상에서 각각 3중 예찰활동을 펼친다. 이에 더해 QR코드와 유전자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촘촘한 예찰로 감염목을 빈틈없이 찾아내고 있다. '수집·파쇄' 중심의 방제를 통해 재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단 피해지에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병행, 방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책은. ▲산불 원인별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불법소각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업진흥청·지자체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 대표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다. 지난해 2만1000t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했으며 올해 목표는 15만t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기능형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림·관계기관 폐쇄회로(CC)TV를 활용, 사각지대도 없앨 계획이다. 산불진화헬기의 출동태세를 갖추고 관계기관 헬기 등의 협력도 확대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주요 낙하지점에 헬기와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인데.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8배 이상 늘리면서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감소세가 확연하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106.4건이던 소각산불은 올들어 10월 22일까지 약 10개월간 37건에 그쳤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3분의 2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범부처 협업의 모범 사례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 1만명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선다. 농업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139개 시·군의 파쇄전문팀을 동원한다. ―올해 산사태 발생 정도는 어떤가. ▲올해 산사태 피해는 지난해 2410건의 절반정도인 1107건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가 장마철에 내렸는데,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여기에 산림청의 사전 대비 강화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연초부터 취약지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교육훈련, 예방사업 등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산사태정보체계를 개선해 예측정보의 정밀·정확·신뢰성도 높였다.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면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재난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 사면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국토교통부의 사면,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등 200만 건에 달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은. ▲올해 9월 말 관련 협·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준비 중이다. 산림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심사 등 제정절차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2026년 시행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산림재난을 통합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지자체 등의 공공행정을 보완하고 재난이력을 관리·축적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GPS 장애 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북한 개풍 및 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혼신 신호가 전파감시시스템(중앙전파관리소)에 지속 탐지되고 있다. GPS 전파혼신이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전파혼신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기준, GPS 신호수신 장애가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이 접수됐다. 다만 운항사고 등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GPS 전파혼신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대체항법 및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통해 운항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혼신상황 전파, 해경과 협력한 어선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 및 선박 대체항법 이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항공기·선박 등의 운항에 피해가 없도록 GPS 전파혼신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해주·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교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에 41만6000여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평상시보다 약 56% 많은 수준이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9척까지 운영한다. 운행 횟수는 5126회로 평소보다 11.7% 늘린다. 해수부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7개소의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서 273건의 보완 필요 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오피니언면이 3일자부터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계 전문가 20명이 새로 합류해 기존 필진 20명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문가칼럼' 8개 신설 '전문가칼럼'은 안보, 부동산, 해양, 인공지능(AI), 우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8개가 신설됩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동북아 안보 리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도시와 부동산', 김행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심 깨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바다 이야기'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한 이상완 KAIST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장(뇌인지과학과 부교수)의 'AI 전망대',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객원교수의 '우주시대',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의 '무대오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맛과 멋'도 참신한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초포럼' 'fn광장' 필진 12명 새로 참여 '서초포럼'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합류합니다. 'fn광장'에는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윤 ㈜숨프로젝트 대표가 동참합니다.(필진 이름은 순서 없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 검사 증서, 특별 검사 증서 등 9종의 검사 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9종의 검사 증서는 종이 형태로 발급돼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선 소유자 등이 검사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검사 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 어선 소유자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증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 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인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 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업의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어선 검사 증서뿐만 아니라 어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격받을 경우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이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28일 주재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기관 합동회의 결과이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운영·보호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통합관리키로 결정했다.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호키로 한 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에서 얻은 경각심 때문이다. 드론과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은 물론 사이버 공격 시도도 늘어나는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위협에 맞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범정부 협의회는 우선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시스템·자산’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등 10개 분야별로 선정하고, 위험관리·예방·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이같이 선정된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호 활동 결과는 범정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게 된 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인프라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고, 일본은 특정 인프라 안정적 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인프라들은 해외는 물론 민간과도 연결되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넓어지고 있다. 때문에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우방국들과의 공동대응 체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협의회에는 인프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 등 11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