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횡령액은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에 다니는 친구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이 고소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달 도주한 이씨를 체포해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후 방대한 계좌 주적, 압수 자료 분석, 시행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경남은행 18개 PF 사업에서 30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횡령자금 중 156억원은 상품권, 골드바 등으로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은 자금세탁 전력이 있는 이씨 친형 A(54)씨가 주도했다. A씨는 자금세탁업자를 동생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탁하는 등 44억원을 현금화했다. 동생이 은닉재산을 숨긴 오피스텔 3개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역외소득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역외소득 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적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해왔다. 기재부는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관세법령에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뒤흔들 리스크로 해외 부동산 부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캐피털사와 시중은행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가져온 해외 부동산 투자건을 재매각(셀다운) 형태로 보험사·은행 등이 받아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곳이 적지 않다. 한국 금융사들이 메자닌(중순위) 또는 에쿼티(지분)로 들어간 투자건들은 이미 선순위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초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거의 없어진 곳이 많다. 벌써부터 해외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자금회수에 난항을 겪거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2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13곳과 손해보험사 8곳의 해외 대체투자 자산(78조4000억원)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31%(약 25조원)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선순위투자 비중은 각각 38%, 35%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캐피털·은행권의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로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을 취합해 종합·분석하는 중"이라며 "종합·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개별적 대응은 업권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투자 리스크는 증권업계가 가장 크다"며 "보험사와 캐피털, 은행 등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험사·은행들의 손실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했던 2800억원 규모 펀드자산의 약 90%를 상각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펀드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총 765억원어치 판매한 우리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 역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의 주요 임차인인 데카방크가 임대차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리자 해당 펀드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도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유니언스테이션에 대한 강제수용 소송 역시 진행 중으로, 투자자로 참여한 국내 보험사들의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8년 다올자산운용(당시 KTB자산운용)이 유니언스테이션 대출채권에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자했고 당시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을 포함한 금융사 3곳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올자산운용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한 감평가가 7000억원 이상"이라며 "원금과 이자, 비용 등을 합쳐도 50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순위 대주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오피스들의 경우 대량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78조5000억원) 가운데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0%에 육박한다. 올해 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11조6000억원, 2025년 8조8000억원 순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뒤흔들 리스크로 해외 부동산 부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캐피탈사와 시중은행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본격 들어다 보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가져온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을 재매각(셀다운) 형태로 보험사·은행 등이 받아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곳이 적지 않다. 한국 금융사들이 메자닌(중순위) 또는 에쿼티(지분)로 들어간 투자건들은 이미 선순위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초 투자 했기 때문에 밸류가 거의 없어진 곳이 많다. 벌써부터 해외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거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13곳과 손해보험사 8곳의 해외대체투자 자산(78조4000억원)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31%(약 25조)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해외대체투자자산의 선순위 투자 비중은 각각 38%, 35%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뿐 아니라 보험·캐피탈·은행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종합·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로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취합해 종합·분석하는 중"이라며 "종합·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개별적인 대응은 업권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는 증권업계가 가장 크다"며 "보험사와 캐피탈, 은행 등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험사·은행들의 손실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했던 2800억원 규모 펀드 자산의 약 90%를 상각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펀드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총 765억원어치 판매한 우리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 역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의 주요 임차인인 데카방크가 임대차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리자 해당 펀드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도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유니언스테이션에 대한 강제수용 소송 역시 진행 중으로, 투자자로 참여한 국내 보험사들의 원금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8년 다올자산운용(당시 KTB자산운용)이 유니언스테이션 대출채권에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자했고 당시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을 포함한 금융사 3곳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올자산운용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한 감평가가 7000억원 이상"이라며 "원금과 이자, 비용 등을 합쳐도 50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해외 오피스 밸류에이션이 30~40% 빠졌다"라며 "메자닌 또는 에쿼티로 들어간 투자건들은 선순위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초 투자했기 때문에 밸류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순위 대주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오피스들의 경우 대량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78조5000억원) 가운데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0%에 육박한다. 올해 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11조6000억원 2025년 8조8000억원 순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일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 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판 흔들기보다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 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을 키워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경영 현황을 공개해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 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태스크포스)가 5일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 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과점체계 판 흔들기보다는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풀었다' 평가도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 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동안 6684억원의 대출이 이동했고, 현재까지 연간 100억원 이상 연간 대출이자가 절감된 걸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특히 "은행간 이동 비중이 80% 이상으로 신규진입이 없어도 은행간 경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평균 금리인하 폭은 1.6%p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 하반기에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도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 것이고, 혁신이나 경쟁 촉진 부분은 내년 이후부터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과보수체계 또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을 도입 추진한다. 은행의 경영현황을 공개해 은행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견인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이혼•상속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하였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가진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소송의 No.1 로펌”을 표방하며 구하라법, 박수홍 사건 등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노종언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시작하였다. 태생은 가정법률에 맞춰 있었으나, 대표변호사들의 탁월한 사건 처리 능력이 입소문을 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에 몸 담았던 로펌에서 독립하여 2023년 3월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 출범 시점부터 가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나, 수백 억 자산가부터 유명 기업의 이혼•상속 소송, 상속자산 신탁 등 재산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까지 앞다투어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민•형사, 조세, 기업법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존재는 인재 영입 전략 또한 눈길을 끈다. 로펌 독립과 동시에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출신 박준모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여 입법•조세•기업소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특화시켰다. 이번 5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도 합류하여 이혼•상속•소년보호사건 등 로펌의 근본인 가사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전문성과 경쟁력을 다졌다. 또한, 각 분야 전문의와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다수 영입하여 의료, 부동산, 기업소송 등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분쟁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법률 시장의 글로벌化에도 발맞춰, 미국 캘리포니아, 하와이, LA 등 해외상속과 이혼을 전담하는 국제법센터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MC 박수홍 아내로 유명한 김다예 씨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함께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당 법인의 ‘피해자인권팀장’으로 함께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 대표변호사와 함께 부산까지 내려가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도왔다고 한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역동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영입된 전문 법조인들이 더욱 역량을 키우고 의뢰인에게 효과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