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호, 2호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 A씨(50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배정식∙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영입과 함께 화우는 기존 WM(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 본부를 설립했다. 이번 영입된 배정식 수석은 하나은행에 재직할 당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도입한 인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신탁전문가다. 은행에서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로 10만 건 이상의 사례를 다뤘으며, 국내 최초의 신탁센터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만들어 1조 이상의 신탁잔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박현정 전문위원은 10년간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로 활약했다.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팀장과 센터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관리신탁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보급형 신탁인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한 것 이외에 봉안플랜신탁, 100년 운용신탁, 100년 안심신탁을 출시하고, 금융연수원 '신탁상속설계전문가' 과정 론칭 등에 기여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고객자산 관리를 위한 법률 및 세금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조세 및 가사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금융, M&A, 공정거래, 기업자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산관리 및 가업승계, 관련 조세 업무,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무조사, 상속, 증여, 유류분, 성년후견, 이혼 등 가사 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와 승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자산관리센터 산하에 새로 설립된 패밀리오피스 본부에서는 기존 업무에 더해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설계 등 유언대용신탁에 특화된 상속플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생전에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안전한 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신속한 자산 이전(기부 포함) 및 절세와 세금 납부까지 포함하는 종합 유산정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정재웅 화우 조세그룹 그룹장과 함께 조세그룹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신탁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인 배정식 수석전문위원과 박현정 전문위원을 영입하게 돼 자산관리센터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상속, 유산정리, 금융기관들의 신탁비즈니스 컨설팅, 부동산 자산가치 제고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반도체가 보유 중인 370억원 규모 자사주 37만937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HBM 생산용 TC본더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장비로 이번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의 회사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곽 부회장은 "올해 4월 진행한 34만5668주 소각에 이은 두 번째이며, 최근 3년간 230만5435주 총 2264억원 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본사에 최근 SK하이닉스 전담 사후관리(A/S)팀을 창설했고 한미차이나와 한미타이완에서는 미국 마이크론 대만 공장 전담팀을 만들어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 해외 업체 요구를 충족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내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16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총 24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곽 부회장 역시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4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취득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를 올 하반기 들어 국내외 거래처에 본격 납품 중이다. 내년에 선보일 차세대 인공지능 패키지 핵심 장비인 '2.5D 빅다이 TC본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등 신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1980년 설립된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시장에서 44년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320여개 거래처를 확보했다. 2002년 지적재산부 설립 이후 10여명 전문 인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화에 주력한다. 현재까지 총 111건 특허를 포함해 120건에 달하는 HBM 장비 특허를 출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21층에 지난 7일 자산관리 특화점포인 '투체어스W도곡'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투체어스는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브랜드다. 투체어스W도곡에서 우리은행은 초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을 연 투체어스W도곡은 기존 ‘투체어스W대치’를 확장 이전한 곳이다. PB지점장 6명을 포함해 16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들이 상주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부동산 △세무 △투자상품 △재산신탁 등 분야별 업계 최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자산관리 드림팀’과 상시 협업으로 초고액자산가들의 눈높이를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경제전망 △재테크 등 전통적 자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트랜드를 고려한 △기업경영 △해외투자 △가업 승계 등 고품격 양질의 자산관리 컨설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요구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도곡’은 탁 트인 전망을 품은 ‘라운지 같은 PB룸’을 주제로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지역별 특징을 살린 자산관리 채널 환경 개선을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횡령액은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에 다니는 친구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황씨는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이 고소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달 도주한 이씨를 체포해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후 방대한 계좌 주적, 압수 자료 분석, 시행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경남은행 18개 PF 사업에서 30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횡령자금 중 156억원은 상품권, 골드바 등으로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은 자금세탁 전력이 있는 이씨 친형 A(54)씨가 주도했다. A씨는 자금세탁업자를 동생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탁하는 등 44억원을 현금화했다. 동생이 은닉재산을 숨긴 오피스텔 3개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역외소득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역외소득 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적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해왔다. 기재부는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관세법령에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뒤흔들 리스크로 해외 부동산 부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캐피털사와 시중은행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가져온 해외 부동산 투자건을 재매각(셀다운) 형태로 보험사·은행 등이 받아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곳이 적지 않다. 한국 금융사들이 메자닌(중순위) 또는 에쿼티(지분)로 들어간 투자건들은 이미 선순위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수준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초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거의 없어진 곳이 많다. 벌써부터 해외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자금회수에 난항을 겪거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2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13곳과 손해보험사 8곳의 해외 대체투자 자산(78조4000억원)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31%(약 25조원)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선순위투자 비중은 각각 38%, 35%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캐피털·은행권의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로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을 취합해 종합·분석하는 중"이라며 "종합·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개별적 대응은 업권별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투자 리스크는 증권업계가 가장 크다"며 "보험사와 캐피털, 은행 등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험사·은행들의 손실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했던 2800억원 규모 펀드자산의 약 90%를 상각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펀드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총 765억원어치 판매한 우리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 역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의 주요 임차인인 데카방크가 임대차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리자 해당 펀드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도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유니언스테이션에 대한 강제수용 소송 역시 진행 중으로, 투자자로 참여한 국내 보험사들의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8년 다올자산운용(당시 KTB자산운용)이 유니언스테이션 대출채권에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자했고 당시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을 포함한 금융사 3곳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올자산운용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한 감평가가 7000억원 이상"이라며 "원금과 이자, 비용 등을 합쳐도 500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순위 대주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오피스들의 경우 대량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78조5000억원) 가운데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0%에 육박한다. 올해 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11조6000억원, 2025년 8조8000억원 순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