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오는 11일 '4자 TV토론'이 편파적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오전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 측은 "허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고 국회에 의석이 단 한 석도 없다"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 유권자의 관심 등을 판단해서 방송 토론을 기획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허 후보는 "메이저 언론과 종편, 신문사들이 허경영을 담합해서 (여론조사에서) 빼고 있다. 이들이 답합했다는 증거가 있고, 아마 민형사상으로 걸려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나는 5%를 어디서 인정받아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모든 메이저 언론방송사가 지지율이 훨씬 낮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후보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허 후보만 제외하는 것은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첫 4자 토론 또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재판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송이 그대로 진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 후보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이 없으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일부 후보자들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4개정당 초청후보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 후보를 정한다"며 "국민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이날 중 심문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 후보는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며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5%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대선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의 참여대상이 되는 만큼, 향후 허 후보가 지지율 유지나 상승을 통해 방송토론 참여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허경영 후보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5.6%를 기록했다. 각 1,2위를 차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6%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9%로 나타났다. 여야 대선후보 대부분이 지난 조사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반면 허 후보와 심 후보만 상승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영 후보는 남녀 모두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여성층에서 5.4%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기타 연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30대와 50대에서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였다. 허경영 후보는 20대에서 11.9%로 안철수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만18-20대는 윤석열 47.9%, 이재명 19.6%, 허경영 11.9%, 안철수 7.9%, 심상정 7.7%, 김동연 0.0%순으로 허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며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해당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해당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대표는 앞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선거에 도전했다. 한편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22명이 허 씨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씨 측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이 마시던 우유가 발견됐다. 이 우유에는 '불로유' 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다. A씨는 허경영 대표의 신도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자'" 불로유 정체는 지난 7월 20일 유튜브 '허경영TV' 등 허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하늘궁 측은 해당 우유 제품은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허 대표는 성경 속 마태복음을 읽으며 “예수가 자신을 예언한 것”이라며, 고린도전서 15장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라는 구절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해당 구절과 관련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살아나고’를 두고 “이것이 '불로유'다. 우리는 '불로산삼'도 있다. 여기에 세계 UN 봉사단 이사장이 앉아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산삼 일인자인데 산삼을 위해 평생을 보냈다. 원래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산삼에 빠졌다. 이천에 산삼농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다고 했다. 그자가 바로 ‘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자’다. 우유가 영원히 안 썩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자 말고는 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신인”이라며 “성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래도 못 알아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몇 년 있다가 가려고 한다. 여러분이 나에게 안티가 생긴 대가가 오는 것이다. 내가 말한 메시지는 모두 선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불로유'와 '불로산삼'은 허 대표가 새롭게 만든 식품은 아니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경영'의 이름을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스티커 가격은 5000원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불로유' 스티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하늘궁에 입소한 후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늘궁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입소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내용은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를 지냈던 허경영 씨가 편의점에 '노마스크'로 등장했다. 8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일하다 허경영 오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어제 일하다 허경영 왔는데 신기했다"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공개된 CCTV 화면 속 허 씨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내밀었다. 이날 허 씨는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등 평소 자주 입는 복장 차림으로 편의점을 방문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한 모습이었다. 마스크가 손목이나 목에 따로 걸려있지도 않았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다"며 "마스크 안 썼으니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정치 20년' 외길을 걸었던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이번 대선 낮은 지지율로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마지막 소명'으로 대선에 네 번째 도전한 심 후보 득표율이 지난 대선(6.2%)에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의당도 거대양당 대결구도 속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중대 기로에 섰다. 환경, 노동, 여성 등 진보 가치를 부각해온 정의당이 기존 기조를 이어갈지, 대중 정당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9일 투표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심 후보는 2.5%(95% 신뢰수준에서 ±0.8%p),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도 2.5%(95% 신뢰수준에서 ±1.2%p)를 기록했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득표율 대폭 하락이 확실시된다. 정의당은 유권자들이 양당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 해석하면서도,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는 특히나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단일화 전 같은 3지대 후보로 불렸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10% 초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도 보였지만, 심 후보는 2~3%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해석도 다수 나왔다. 정의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도 이정미 전 대표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선출됐다. 심 후보는 지난해 10월 12일 수락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다"며 "30여년 동안의 양당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치교체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 4일제와 기후위기 해결, 성평등 사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등 '진보정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의제를 적극 부각했다.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또한 심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선명한 진보 의제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였다. 심 후보가 활동을 중단하고 고심한 것도,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 기로에 놓인 정의당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12일 밤 돌연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활동을 중단했다가 5일 만에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고민 끝에 심 후보는 외연 확장보다는 진보정치 선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해지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듣는 '지워진 이름들', 2030대 청년과 함께하는 '2030 프라이드 유세' 등의 특색 테마로 유세에 적극 나섰다. TV토론에서도 각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날카롭게 묻는 등 '저격수'로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결국 낮은 지지율이란 결과표를 받아 들게 됐다. 정의당도 위기에 놓였다. 심상정이라는 상징성 있는 정치인에 이어 정의당을 대표할 인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경기 고양시갑을 지역구로 둔 심 후보(4선)를 제외하면,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모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선명성 대 대중성 논쟁을 비롯해 당 내 치열한 논의와 쇄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선명성을 이어갈지, 대중성 보강을 통한 외연 확장을 꾀할지 등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도 대대적 점검과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